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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계법령 해설편

김창환 지음
북랩

2024년 02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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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57.14MB)
ISBN 979119371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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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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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2024년 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

2022년에 비하면 소폭의 개정이 있었다 할 것이나 벤처법과 투자법에 의미있는 개정이 있어 그 무게감은 결코 작지 않다. 대체로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선진 투자기법을 제도권 내로 흡수한 결과인데 선진 투자기법을 과감히 수용한 개정 취지는 적극 지지한다.

벤처법과 투자법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벤처법 :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벤처 창업주의 지분 하나가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적극적 투자유치 과정에서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장 규정을 둠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의 행사권리를 향상시켰다.

투자법 : 기존 창투사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융자, 인수합병 목적 벤처조합 결성, 벤처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 등의 최신 투자기법이 반영되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전환법 : 사업전환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신사업 기반 사업전환 계획의 우선승인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소폭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제12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약어표시
2024년 12th Edition 수록 법령정보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제3절 정부 등의 시책
제4절 보칙

제2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총칙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
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
제5절 보칙

제3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3절 개인투자조합
제4절 벤처투자조합
제5절 창업기획자
제6절 벤처투자회사
제7절 한국벤처투자 등
제8절 보칙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
제3절 경영기반확충
제4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제5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제6절 보칙

제5장 소상공인 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제3절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시책
제4절 소상공인 보호시책
제5절 소상공인 시책의 기반조성
제6절 보칙

제6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3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4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제5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제6절 소상공인 연합회
제7절 보칙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절 총칙
제2절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3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4절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
제5절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제6절 보칙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절 총칙
제2절 인력지원 기본계획
제3절 인력수급 원활화
제4절 인력구조 고도화
제5절 인력유입 환경조성
제6절 성과보상기금
제7절 보칙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총칙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 구축
제3절 사업전환계획
제4절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
제5절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제6절 보칙

제10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3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제4절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
제5절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6절 구매효율성 제고 및 이행력 확보
제7절 판로지원
제8절 보칙

개정과 별개로 해설편 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연습문제에 기출문제를 적절히 배합하여 저자의 시각이 아닌 출제위원의 시각이 반영된 문제를 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엽말단적일뿐 아니라 복잡도만 증폭시키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과감히 축약하여 기술했다.

어느 한 해 경제가 좋은 해가 없었으나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높은 금리와 가계부채 수준은 필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먼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사법 취지를 구현할 미래의 지도사에게 본서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12판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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