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사회적 교육정책을 위한 경험적 소론

박성수 지음

공명 2022년 06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9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교육부 정책을 담당해온 저자가 대한민국 공정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회적 교육정책론. 김누리 교수가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는 독자라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과 함께 읽어 볼만한 역작”이라고 추천한 책이다.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PARTⅠ 누가 ‘용’이 되는가?
1장 바다의 용
로스쿨 자기소개서의 배신 | 돈도 실력이야! | 미국판 바다의 용
2장 개천의 용
시험능력주의 사회 | 인재 선발권은 누구에게 | 바뀌어가는 인재관
3장 새로운 교육의 미래 :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의 의미와 미래 |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4장 개천의 용을 위한 사회적 대학입시제도
진로(進路) | 사회적 대학입시제도

PART Ⅱ 교육정책의 경험적 단상
5장 대학 정책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라 | 학사제도 개혁과 대학 혁신 | 대학 재정지원은 콩나물시루에 물주기?
6장 교육복지정책
고교 무상교육은 공교육의 기본이다 | 대안교육의 대안

PART Ⅲ 개천의 용과 국가
7장 구한말 학부
학부의 출발
8장 해방 이후 교육부(문교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
9장 미국 연방 교육부와 교육자치
국가주의 교육의 억제: 연방 교육부 |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립학교
10장 개천의 용을 위한 사회적 교육정책
미래를 위한 제언

PART Ⅳ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사회적으로 공정한 교육

에필로그
부록 :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출판사 서평

을 담당하는 다양한 전문교사들이 배치되어 소외 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촌 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의 기능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준 높은 공교육, 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 공정한 교육이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본다. 본문에서 저자는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르는 불평등의 정당성을 수용하는 것을 근대적 민주성의 특징으로 들고 있는데(2014), 우리 사회는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특히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인 성적에 의한 학력의 배분과 나아가 사회적 지위의 배분이 정당하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문제는 시험이라는 단일한 도구를 능력 지표로 사용하는 시험능력주의라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상류층에 유리하다. 한마디로 돈이 실력이 되는 사회인 것이다. “이제 신분은 세습되지 않는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관건은 신분이 아니라 학벌이다. 학벌경쟁은 신분세습 경쟁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계층에 유리한 선발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개개인에게는 공정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심각하게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이 책의 논지다. 상위 계층은 자신의 우월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적인 경쟁 시스템과 대학입시제도를 선호한다. 오지선다형 정시의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공정성을 높이는 길인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교육의 질은 그에 걸맞은 것인지도 되물어야 한다. 국영수, 오지선다형, 대학입시 교육으로 대변되는 우리 공교육의 질을 대폭 끌어올려야 부와 상관없는 수준 높은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이미 발생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사회적 선발 시스템과 사회적 보정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훈련에 의한 객관식 성적의 총합계보다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실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회 계층과 관계없이 잠재적인 역량이 있는 진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을 비롯한 몇몇 엘리트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제

작가정보

저자(글) 박성수

저자 : 박성수
세상이나 교육이나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얼음 덩어리는 망치로 내리치는 것보다 작은 바늘로 틈을 낼 때 더 잘 깨진다. 난마 같이 얽힌 교육문제도 어디엔가는 결정적인 틈새가 있을 것이다. 이를 찾는 것이 과제다. 그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들의 카페 담소에서, 학생들의 재잘거림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대학 현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65년 전북 익산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1994년 행정고등고시(38회)에 합격하여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이 되었으니 시골 기준으로는 개천의 이무기 정도는 되었다고 할 것이다.
고등학교 때 고3병이라는 열병을 앓게 되어 세상에 대한 반발, 교육에 대한 끝없는 불신과 회의를 갖게 되었지만 미움이 사랑이 되어 교육부 공무원이 되었고 교육학 박사(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까지 하게 되는 기구한(?) 삶이 되었다. 대학입시라는 중압감 속에서 무기력하게 자아의 무너짐을 겪은 성장통이 약이 되어 사회적 교육정책을 숙고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정책과장, 학생복지정책과장, 대학학사제도과장을 거쳐 대학학술장학정책관을 맡았다. 금오공대 사무국장,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부경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국립 전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여러 보직을 맡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깃거리를 많이 갖게 된 것은 큰 행운이다. 거창한 철학은 없었지만 공적으로 가치 있고 국민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면 성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교육부와 현장 경험을 통해 교육정책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국가 경쟁력의 지속 성장’이라는 가치의 조화를 위한 탐색이 앞으로의 삶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