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포릿 아메리카

김성열 지음

페이퍼로드 2014년 09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9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코포릿 아메리카]는 미국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 기업에 자문을 하는 법조인, 국내 제도를 운용하는 공직자, 미국 경제를 공부하는 연구자 등에게 ‘미국의 기업 세계’와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변화를 알려주는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이다.

목차

여는 말│우리는 왜 미국식 자본주의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가| 6

Part 01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1 기업 형태: 주식회사만 회사가 아니다 | 18
2 미국의 기업 제도가 주목하는 다섯 가지 주제 | 20
3 기업을 둘러싼 법적 환경 | 22
case 회사법의 명가(名家), 델라웨어 최고 법원의 수석 판사 | 25
4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 27
case 지배주주 CEO의 ‘주식 대박’ | 29

Part 02 기업 관련 이슈의 펀더멘탈: 에이전시 이론
1 누가 대리인인가? | 32
case 채무자의 사업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마라 | 33
2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 | 35
a 분명한 권위│“세일즈맨은 대리인이다” | 37
b 내재된 권위│“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 38
c 계약 위험 회피를 위한 전략 | 39

Part 03 파트너십: 생각보다 흔한 기업 형태
1 파트너십이란? | 42
a 파트너와 종업원은 어떻게 구별되나 | 43
b 파트너와 채권자는 어떻게 구별되나 | 45
2 파트너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 | 47
3 파트너십 재산에 얽힌 문제들 | 49
4 회사 경영과 파트너의 권리 | 51
5 파트너십의 해산 | 54
a 파트너십을 해산할 권리 | 54
b 파트너십 해산의 결과 | 56
c 손실의 분담 | 59
d 파트너의 지분 정리 | 61
6 유한 파트너십 | 63
case ‘잘 나가는’ 블랙스톤 LP | 65
case 또 하나의 파트너십, MLP | 67

Part 04 코포레이션: 미국식 자본주의의 화두(話頭)
1 주식회사의 역할과 목적 | 70
tip 미국 기업의 여러 형태 | 70
a 회사의 기부 행위는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 | 72
b 경영자의 배당 결정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경우 | 75
c 경영상 의사결정과 주주의 간섭 | 77
case 장기 투자자를 찾기 위한 회사의 구애(求愛)| 79
case 헤지펀드, 대형 기관 투자가를 동지로 만들다 | 81
case 노조가 회사의 주인이 될 때: GM과 크라이슬러 | 82
case 주주의 적극적 경영 간섭 | 84
2 주식회사의 조직 | 87
a 회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 사람, 종이, 행동 | 87
tip 정관의 개정 | 89
tip 회사의 내부 규정 | 90
b 회사 설립의 법적인 의미 | 90
c 주식의 발행 | 91
3 주식회사의 본질: ‘유한책임’이라는 특권 | 96
a 설립 전의 회사 | 96
b 회사의 실체와 유한책임 | 98
4 경영진의 의무: 신의·성실과 충성 | 105
a 이사 및 이사회에 대한 기본적 규정들 | 105
case 하이브리드 이사회 | 106
case 뉴 GM의 새로운 이사들 | 107
b 이사와 이사회의 역할 | 110
case 청천 벼락 뉴스에 해외 출장 중 소환된 시티그룹의 CEO | 111
case 토요타 이사회의 캘리포니아 공장 폐쇄 결정 | 112
case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임 CEO를 뽑기 어려운 이유 | 114
c 신의·성실의 의무 | 배당, 인수·합병, 임원의 보수, 종업원의 감독 | 116
case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의 현금 배당 요구 | 118
case 가족 기업 ‘산체스 에너지’에 대한 주주들의 봉기 | 122
case 이사회를 바보로 만든 M&A 자문 금융기관의 몰염치 | 123
case 골드만 삭스와 제이피 모건 CEO의 보수 인상 | 126
case 임원의 보수와 주주의 권리 | 127
case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보수 플랜 | 129
case 최고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 | 131
case 거수기에서 적극적 리더로 변해가는 미국의 이사회 | 134
d 충성의 의무 |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라 | 137
case AIG 전직 CEO 그린버그와 충성의 의무 | 140
case 뉴욕 주의 IPO 스피닝 케이스 | 144
e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밖의 경우 | 152
case 인기가 시들해진 기업 공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 153
case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證市)로 몰려드는 이유 | 155
f 주주 파생소송 | 158
case 월마트의 뇌물 제공 혐의와 주주 파생소송 | 160
g 경영진의 지위와 책임 | 163
case 제록스 CEO의 세대교체 | 164
case 시멘텍 CEO들의 불운 | 166
case 회장 자리를 빼앗긴 아베크롬비의 CEO | 167
case 제이피 모건 CEO의 권력 독점 | 169
case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덫에 걸리다 | 172
case 소송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전직 골드만 삭스 직원의 투쟁 | 174
5 통제권 확보를 위한 투쟁: 위임장 투쟁, 주주 제안, 배당과 자사주 매 |입 176
a 위임장의 의미 | 176
case 기업 사냥꾼 아이칸, 이베이와 한판 붙다 | 179
case 아이칸의 이베이 공격 제2탄 | 180
case 인수·합병과 위임장 확보 투쟁 | 181
case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중요한 사실’ 누락 | 183
b 주주 제안 | 184
case 넘쳐나는 주주 제안에 대한 불만 | 187
case 기업 사냥꾼의 주주 제안 | 188
case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는 주주 제안 | 190
tip 투표권을 갖는 주주의 자격 | 191
tip

책 속으로

◈ 대리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이 본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 뒤에 본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만으로는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많은 현지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싶다. 미국 현지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의 위치와 본인인 우리나라 기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리행위를 했다면, 대리인이 맺은 계약에 대해 당사자로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혹시라도 반드시 맺고 싶었던 계약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잘 얘기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대리인임을 밝히고, 본인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에 있다는 점을 알리라고 말이다.
- 본문 39~40페이지, 「계약 위험 회피를 위한 전략」 중에서

◈ 문제는 헨리 포드가 향후 특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비롯된다. 포드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의 수익을 회사를 위해 재투자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포드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원대한 꿈을 밝힌다. 포드의 꿈은 종업원을 더 많이 고용하고, 포드의 생산 시스템을 확산시키며, 더 많은 종업원이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다. 누가 보아도 타당하고 사회적 이익에 부합되는 목표가 아닌가?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철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진(이사회)이 배당 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법원은 인정했다. 그러나 영리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사들의 권한도 그러한 목적에 부합될 때만 의미가 있다. 다른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만약, 포드가 자신의 포부를 밝히면서 모든 결정이 다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어떤 식으로든 고려를 하는 결정이었다고 포드가 자신의 생각을 꾸밀 줄 알았다면 그가 내린 무배당 결정이 법원의 승인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미국 법학계의 중론이다.
- 본문 75~77페이지, 「경영자의 배당 결정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경우」 중에서

◈ 최근 미국에서는 주주들이 환경 보호·인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주주 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해 기업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는 추세다. 2014년 4월 현재 환경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제안은 전체 주주 제안의 총 56%를 차지했으며, 이는 과거 2년간 같은 이슈 관련 주주 제안이 전체의 4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환경 및 사회적 이슈 관련 주주 제안은 온실가스 배출, 정치 자금 기부, 노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 주주제안 자체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며 상당수의 주주 제안이 실제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해 걸러지고 있으나, 주주 제안을 제출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업을 긴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일부 기업들은 주주 제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주주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의사결정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본문 190~191페이지,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는 주주 제안」 중에서

◈ D는 보험 회사들의 실적과 전망을 분석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상담을 해주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였다.105 D가 담당하는 보험사 중에는 A사가 있었다. D는 A사의 전직 임원인 S와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S는 D에게 A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털어 놓았다. S가 털어놓은 A사의 문제는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A사는 엄청난 규모의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있었고, 곧 도산에 처할 운명이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D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D는 곧장 A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신의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고객들은 A사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A사의 주식을 팔아 치웠다.
미국의 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D가 룰 10b-5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 이유는 피고인 D 때문이었다. D는 자신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었고, 자신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고객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방대법원은 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S가 D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유가 S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 본문 281~282페이지, 「귀띔을 하는 사람과 귀띔을 받는 사람의 책임」 중에서

출판사 서평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알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보인다!

뉴욕 상무관이 현지에서 관찰한 미국식 자본주의,
기업 관계자들의 이익을 두고 벌어지는 양보할 수 없는 법정 전쟁!

세계 경제의 수도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무관이 미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소송 사례를 통해 ‘미국식 자본주의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을 펴냈다. IMF 위기 이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공부하기 위해 뉴욕주립대의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인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Juris Doctor 과정을 수학하고, 뉴욕총영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직접 목격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실체를 국내에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코포릿 아메리카』는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다양한 소송 사례를 통해 세계 최강이라는 현대 미국 경제의 핵심 화두를 짚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1997년, 2008년 등 위기 상황마다 등장하는 외국 자본의 ‘먹튀’ 논란,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국내 대기업이 해외 기업과 특허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공방 등은 모두 세계 경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 하지만 글로벌 룰 세터(rule-setter)인 미국식 자본주의는 아직까지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중시한다는 점, 주주 제안 등을 통해 주주가 회사 전략의 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쉴 새 없이 사고파는 주식 거래 속에 회사의 주인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미국 회사 제도의 특징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런 미국 회사 제도의 이해는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성과 관리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 기업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보너스 격으로 월 스트리트의 탐욕과 그로 인한 미국의 금융 위기, 애플, 구글 등 미국 회사들에 얽힌 빅뉴스를 이해하는 데도 기업 세계를 규율하는 철학과 원리를 알고 접근할 경우 훨씬 쉬워질 수 있다. 국내 기업 관련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지배주주의 불법 행위,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내부 거래 등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이미 미국에서는 수십 년 간 경험해왔고, 이를 판례와 제도 정립을 통해 정리해왔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자본주의의 핵심인 기업 조직을 다루고 있는지 보는 것도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미국 자본주의 관련 주제를 100여 가지의 소송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삼성, 포스코와 같은 한국 기업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포드, 리먼 브라더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의 실제 사례가 독자의 이해를 높인다. 주주와 경영진, 기업 사냥꾼과 기업, 월 스트리트와 메인 스트리트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충돌이 어떤 논리와 주장을 통해 법정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는지를 살피다 보면 미국식 자본주의 실체와 회사 제도를 지탱하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코포릿 아메리카(Corporate America)’는 미국에서 ‘미국의 기업 세계’를 지칭할 때 대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다. 이 책은 미국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 기업에 자문을 하는 법조인, 국내 제도를 운용하는 공직자, 미국 경제를 공부하는 연구자 등에게 ‘미국의 기업 세계’와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변화를 알려주는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추천사
미국 자본주의를 다룬 책은 많다. 하지만, 산업 정책 입안 경험을 토대로 미국 법에 대한 지식과 뉴욕 상무관으로서 겪은 실제 사례를 엮어 미국 자본주의를 해부한 책은 유일하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무거운 주제를 사례(case)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점도 이 책이 주는 매력의 하나다. 기대와 우려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 시사점을 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자는 미국 기업 조직과 운영의 전통적 이론을 다루면서도 기업 지배 구조 쟁탈전, M&A, 경영진의 보수, 배당, 내부 거래, 금융 트렌드 등 현대 미국 경제의 핵심 토픽을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정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 변호사

미국 기업 제도의 핵심을 정교하게 잘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기업 세계와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볼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다.
김영준 미국 국제 로펌 밀뱅크(Milbank) 파트너 변호사

미국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공부한 저자가 미국의 기업 제도와 이론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흥미진진한 교과서다. 왜 회사가 존재하는지, 진정한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경영진이 잘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금융 시장이 기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등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심층적 분석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열

저자 김성열은 세계 경제의 심장 뉴욕에서 상무관(商務官)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2년 부임한 이후 금융 위기를 계기로 변화하고 있는 미국 자본주의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기업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도와 사례를 통해 현대 미국 경제의 핵심 화두를 짚어보는 것이 미국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에 불어닥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슈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던 차에, 세계의 룰이 되어버린 미국 기업 제도를 깊이 공부하고자 마음먹고 공직 근무 중 미국 로스쿨 유학길에 오른다. 회사법·공정거래법·도산법 등의 기업 제도에 특히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제도가 미국 자본주의의 질서 형성과 기업의 일상적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 연구했다. 2007년 뉴욕주립대 버펄로 로스쿨을 우등(Cum Laude)으로 졸업( J.D.)하고 뉴욕 주와 뉴저지 주 변호사 시험을 동시에 합격했다. 199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줄곧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해왔으며, 산업 정책의 실무 기획자로서 산업과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시책을 만들었다. 유학을 마친 후에는 공직에 복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등의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및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