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의 허와 실

한국경제연구원 지음

굿인포메이션 2006년 04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기존의 경제를 읽는 시각과는 또다른 관점, 시장경제원리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 경제의 낱낱을 살펴본다. 다르게 보면 이렇게 달리 볼 수도 있구나! 이 책은 경제현상이라는 텍스트를 매우 낯설게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현상을 보는 보다 겸손한 자세를 요구한다. 현상에 대한 다양하고 진정한 토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부 “우리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시장경제 이해하기

균등분배를 하면 모두 잘살 게 될까? _ 좌승희
수출은 잘되는데 경제가 왜 어렵지? _ 배상근
투기근절, 마땅하다? _ 김창배
소득세율 인하는 부자들만의 잔치? _ 곽태원
월요일 아침은 왜 일찍부터 막히지? _ 조성봉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왜 필요한가 _ 김영용
서울대만 배부르다 _ 신중섭
시장경제는 비정하다? _ 김창배
과점은 언제나 비효율적인가 _ 이태규
한국에 전문 대기업보다 그룹형 기업이 많은 이유 _ 이재우
다시 생각해 보는 지배주주와 구조조정본부의 역할 _ 황인학
출자와 투자는 별개인가 _ 신종익
카르텔은 모두 금지대상? _ 김현종
백화점·할인점 입점료는 불공정거래행위? _ 이주선
중소기업 보호정책, 그들의 경쟁력을 높였나 _ 이병기
규제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장한다? _ 안재욱
우리 경제는 아직 성장에 배고프다 _ 배상근
성장과 분배의 균형발전 _ 박원암


2부 “우리가 알고 있는게 전부는 아니다” - 경제상식의 허와 실

큰 은행이 안전하다? _ 이태규
주가가 상승해야 경제가 좋다? _ 한광석
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높아질까? _ 김형만
경품 받고 신문구독하는 게 잘못인가요? _ 김현종
개인에게 주식투자는 위험하다? _ 송정석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_ 임상준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은 평행선? _ 김상겸
수출은 선, 수입은 악? _ 권영민
자본가의 이윤은 불로소득? _ 이건호
환율이 급락하면 경제가 불안하다? _ 권영민
독점은 비난받아야 하나? _ 한현옥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꼭 분리되어야 할까 _ 이상묵
자영업자가 탈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_ 곽태원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리의 오해 _ 황인학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은 언제나 나쁜 것인가 _ 손재영
기업은 투명할수록 좋다? _ 최충규
누진세는 정말 좋은 제도일까? _ 김상겸
중소기업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 _ 조성봉
사회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가 _ 김원식
기업집단, 한국만 독특한가 _ 이인권


3부 “뜨끈뜨끈 한국경제를 달군 현안들” - 경제이슈 뜯어보기

수도권을 규제하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나? _ 임상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_ 안재욱
평등하지 않은 교육평준화 _ 김정호
아파트 분양가는 원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_ 이건호
국민연금기금이 경제를 살릴까 _ 김원식
성매매 단속이 성시장을 키운다 _ 이주선
헷갈리는 한국은행의 목표와 대안 _ 배상근
고갈되는 연기금,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_ 나성린
기여입학제는 도저히 안 되는 걸까? _ 김영용
수명연장, 개인에겐 축복 전체에겐 저주? _ 이수희
연구개발(R&D) 투자는 많을수록 좋은가 _ 송종국
은행은 언제나 마음씨 좋은 공공기관? _ 한광석
공공기관이 일반기업보다 투명할까? _ 신종익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나? _ 김형만
정부의 쌀 수매가 지지, 농민에게 이익인가 _ 이주선
스크린쿼터가 예술영화를 살린다? _ 최승노
공교육 투자 확대가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_ 신중섭
청년실업에는 대졸자만 있나 _ 정인수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_ 최명근

책 속으로

● 시장경제 원리로 보면 이렇게 다르다 - ① 생활 속 시장경제

▶ 월요일 아침은 왜 일찍부터 막히지? - P.33
월요일 아침이 일찍부터 막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일찍 막힌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출근하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모두 일찍 나오지 않고 편안하게 출근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이런 문제를 게임이론에서는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 한다. 더 좋은 결과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자 최선인 방안을 추구하게 되어 모두에게 최선이 아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 주가가 상승해야 경제가 좋다? - P.102
주가와 경제의 펀더멘털 사이에 지나친 괴리가 발생할 때 주가에 거품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가가 폭등한다고 해서 펀더멘털과의 괴리 때문에 반드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주가가 폭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후에는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폭락은 기업파산과 개인파산을 양산하게 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금융시장은 위축되고 경제도 불황으로 빠지게 된다.

▶ 평등하지 않은 교육평준화 - P.200
우리나라 초·중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추첨에 의해 자기 학군 내의 학교에 배정된다. 평준화 이후로는 부자 부모를 둔 학생일수록 좋은 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성적순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체제가 더 평등하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 수출은 잘되는데 경제가 왜 어렵지? - P.18
주둥이가 뾰족해서 물고기를 잘 잡는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잡은 물고기를 삼키기 못하도록 목에 끈을 매서 목구멍에 걸린 물고기를 꺼내는 방법을 ‘가마우지 낚시’라 한다. 배고픈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목에 묶은 끈 때문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먹지 못한다. 우리가 완성품을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부품, 소재, 제조장비 등을 해외, 특히 일본에서 상당부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하면 할수록 일본만 살찌우고 국내 고용이나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작다는 논리다.

● 시장경제 원리로 보면 이렇게 다르다 - ② 핫이슈 속 시장경제

▶ 성매매 단속이 성시장을 키운다 - P.214
집창촌 단속은 수요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한 이를 우회하는 다양한 변종 성매매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과거보다 더 쉽게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나 특정지역을 벗어난 출장섹스 서비스 등 더 음성화된 형태로 섹스서비스를 거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매매춘의 수요자와 중개조직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강화가 원래 목적처럼 성매매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왜 필요한가 - P.37
다양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와 취미, 특 기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상품의 출현을 장려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대학 본고사를 금지하고 수학능력시험 평가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각 대학의 특성과 의지에 맞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획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투명성과 사실상 존재 불가능한 ‘객관적 기준’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대학의 신입생 선발기준을 획일화함으로써 정부가 추구하는 소비자 위주의 교육, 특성있고 경쟁력있는 대학 육성이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 수출은 선, 수입은 악? - P.129
반세기 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도 못 미치던 가난한 국가였다. 이런 나라가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구해 오면서 한국인의 인식에는 오직 수출만이 선(善)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동안 수출만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것으로 부각되어 왔지만 사실은 수출과 더불어 수입도 크게 늘어왔으며 이 역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수입 중에서 원자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이른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수입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수입은 우리에게 부족한 자원을 제공해 국내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궁극적으로는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출판사 서평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세상은, 현상은 다르게 보면 다르다. 진리에는 양날이 없지만, 입장(position)에는 좌-우가 있다. 찬성과 반대를 사이에 둔 격렬한 논쟁과, 타당한 논증을 바탕으로 완성한 토론은 한 사회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지표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한가?

‘IT강국 코리아’답게 인터넷에는 수많은 토론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토론에는 격렬한 발언만 있지 정리된 결과를 찾기는 어렵다. 소통과 발언에는 차이가 있다. 아직 우리에게 인터넷은 소통이 아닌 발언의 장(場)일 뿐이다. 지난 해 황우석 사태의 도화선이 된 PD수첩이 겪은 뭇매나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격앙된 넷심, 즐비한 댓글의 수준….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다른 해석, 다른 시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연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책 《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은 기존의 경제를 읽는 시각과는 또다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낱낱을 살펴본다. 바로 시장경제의 관점과 논리다. 다르게 보면 이렇게 달리 볼 수도 있구나! 이 책은 경제현상이라는 텍스트를 매우 낯설게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현상을 보는 보다 겸손한 자세를 요구한다. 얼마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지, 그것은 성숙한 우리 독자의 몫이다.

왜 지금 시장경제인가 - 갈수록 심화되는 반기업 정서
부자와 기업 소유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전경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서울·경기 지역의 일반인 1,500명과 기업인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호전에 힘입어 전체 기업에 대한 인식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으나 부자와 기업오너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40% 미만에 그쳤다. 지난 12월 26일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결과를 좀더 살펴보자. 전년보다 전체적인 기업호감도가 약간 개선되었는데도 대기업 호감도는 낮아졌고, 조사 기업인들의 68.4%는 ‘반기업 정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기업의욕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정서에는 많은 기업들의 투명성 부족 등에 따른 불신과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부(富)를 쌓은 사람들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기업인 당사자들은 ‘언론의 반기업적 보도’(31.6%), ‘적대적 노사관계 및 노사분규 심화’(30.7%), ‘시민단체의 과도한 경영간섭’(11.4%) 등의 순으로 반기업 정서를 체감케한다고 지목했다. 사회 일각에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사회 일각에서 반기업 정서 부추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활동의 목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다. 일반인들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소비자 만족’(23.0%)이나‘이윤극대화’(19.6%)보다 오히려‘국가와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26.2%)를 첫손으로 꼽았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제기된 우려도 아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전국 경제·경영학과 교수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05년 6월 8일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61%가 “기업과 시장경제에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교과서가 반기업·반시장 정서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고교 사회 교과목에서 경제과목 단원의 비중이 9%에 지나지 않고, 경제 교사 대부분이 제대로 경제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현행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범대 교수와 장학사 10명 중 6명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 교육이 절실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의 비현실성의 결과는 국민이 기업의 목표를 영리 추구가 아닌 공익 추구로 잘못 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속성을 부정부패나 빈부격차로 오해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지금 기업들이 여전히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결국 이같은 사회분위기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에선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자들이 돈을 써야 소비가 늘면서 경기가 살아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반기업·반부자 정서마저 기승을 부린다면 누가 투자하고 돈을 쓰겠는가.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만이 비판이나 대안도 더욱 현실화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경제연구원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확산을 도모한다!”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
KERI ;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기업들에 의해 1981년 4월에 설립된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정부정책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첫째,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 경제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현실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셋째, 국내외 경제 및 산업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고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설립이념인 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 체제 확립에 부합되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산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원은 경제연구본부와 기업연구본부 등 2개 연구부서와, 연구조정실과 연구지원실 등 2개의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연구본부는 거시, 금융, 조세, 재정, 국제경제 등을 주요 관심분야로 삼아 궁극적으로 안정된 기업경영환경 조성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깊이 있는 연구로 다져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동향과 주요 추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현안 및 정책이슈에 대한 분석, 전망, 정책대안 등을 수시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연구본부는 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기업과 정부차원의 정책대안을 모색·제시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연구, 기업·산업분석, 기술·노동·환경 관련 연구 및 법경제적 제도분석을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민영화, 경쟁정책과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필자(가나다 순)
곽태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 원
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소장
나성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원암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송정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종익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우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준 국무총리실 과장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승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최명근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충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광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