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김영헌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4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7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업범죄의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제도적`구조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룬 저술로서, 현대 기업범죄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와 파장을 제기한다. 또 엔론 사태를 비롯하여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대표적인 기업범죄 사례를 통해 기업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예방책을 모색한다.

저자는 기업범죄 수사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보다 투명한 사회, 투명한 기업을 위해 정부와 사회,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기업범죄를 사전에 차단`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책을 내며

1 기업범죄, 왜 문제인가

2 기업범죄란 무엇인가

3 세계를 놀라게 한 기업범죄

4 한국 사회를 뒤흔든 기업범죄

5 정부 차원의 기업범죄 예방

6 사회 차원의 기업범죄 예방

7 CEO 및 기업 구성원의 역할

8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는 길

출판사 서평

기업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견제와 균형, 자율과 감시가 조화를 이룬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관행이 된 회계부정, 끊임없는 뇌물시비, 개발경쟁에 따른 불완전한 제품의 생산, 환경오염 물질의 불법 배출 등 기업범죄로 인한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대사회일수록 기업범죄는 더욱 은밀하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을 기록한 엔론 사태는 그 직접적인 피해액만 해도 절도와 강도사건 피해액의 약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가 광범위한데도 정작 피해자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더욱이 적발조차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기업범죄의 심각성은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불신의 늪에 빠트리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다. 이는 곧 반기업 정서로 표출되며 기업과 사회, 국가의 기반을 뒤흔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 책 『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SERI 연구에세이 022)는 기업범죄의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제도적·구조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룬 저술로서, 현대 기업범죄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와 파장을 제기한다. 또 엔론 사태를 비롯하여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대표적인 기업범죄 사례를 통해 기업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예방책을 모색한다. 저자는 기업범죄 수사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보다 투명한 사회, 투명한 기업을 위해 정부와 사회,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기업범죄를 사전에 차단·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기업범죄를 다룬 책들은 법적인 쟁점이나 경영자들의 가십거리를 다루는 데 비중을 두어왔다. 또한 기업이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사실에 치중하여 치밀한 이윤 추구가 기업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가정해왔다. 그러나 이 책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양한 기업범죄의 사례를 통해 기업범죄가 이윤 추구만이 아닌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를 통해 법적 문제 해결보다는 기업윤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쏟아 부은 공적자금만 해도 153조,
그보다 사회적 신뢰를 허물고 반기업 정서를 부채질하는 것이 더욱 심각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해왔음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걸었다. 1997년 이후 정부가 투입한 공적 자금 153조 대부분이 분식회계 등의 기업범죄가 초래한 부실을 막는 데 쓰여졌다. 기업의 부도로 인한 주식이나 채권 소유자의 피해나 직장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그 사회적 파장은 계산조차 어려울 것이다.
기업범죄는 이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일반 범죄와 구별된다. 또한 기업범죄는 사안의 전문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수사가 어려우며 월등히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더욱 심각하게는 반기업 정서를 초래하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다. 과거에도 기업범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성장 논리와 개발 논리에 밀려 정권의 묵인 하에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감시로 기업범죄의 다양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월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자본주의 제도도 기업범죄를 예방하거나 쉽게 탐지하지 못했는데, 이는 어떤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 정도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학연과 지연으로 지배계층이 점점 동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독립적인 기구의 역할이 거의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범죄는 개인범죄와 달리 기업의 문화, 지배 및 소유 구조, 의사 결정 과정, 기업이 당면한 환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재만으로는 범죄를 억제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저자는 견제와 균형, 자율과 감시가 조화를 이룬 현실적 대안을 이끌어낸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업범죄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에 걸맞은 다양성을 발휘할 때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본 기업범죄의 다양한 유형
기업범죄의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저자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몇 가지 유형의 기업범죄 사례를 제시한磯 기업범죄가 발생하게 된 배경, 전개 과정, 그리고 사건이 남긴 교훈을 친절하게 짚어준다. 각각의 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는데, 저자는 이를 통해 효과적인 범죄 예방책을 자연스럽게 도출해낸다.
해외의 사례로 기업의 도덕 불감증이 범죄로 이어진 메릴린치 사의 투자자 오도 사건, 불완전한 제품을 출시해 5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포드 자동차의 핀토 사건을 들고 있다. 또 장기적 기업 경쟁력보다 단기적 실적에 연연하다 결국 파산한 에너지 기업 엔론의 사례를 통해 기업 회계 제도의 한계를 짚어낸다.
한편 한국 사회를 뒤흔든 기업범죄로 환경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과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기업범죄로 떠오른 분식회계를 꼽는다. 페놀을 방류한 두산전자는 사건의 파장이 전 그룹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등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저자는 페놀 사건의 경우 기업이 하부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해서 발생한 조직의 실패, 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분석한다.
기업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인 분식회계는 수십 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단죄의 계기 없이 지속해온 잘못된 관행으로 그만큼 고질적인 기업범죄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마침내 봇물 터지듯 표면화된 분식회계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쇠락 또는 해체의 길을 걸었다. 저자는 분식회계의 배경과 비자금 조성 수법, 회계법인과의 부적절한 커넥션 등을 파헤치는 한편, 국내 기업의 사례를 통해 분식회계를 근원적으로 억제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역설한다. 오랜 부패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범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범죄를 예방하려면 정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기업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과 규제의 허점을 노려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범죄를 저지른다. 그 수법도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 혹은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
정부는 우선 일관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어야 하고, 범죄행위가 밝혀졌을 때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 기업범죄 수사나 조사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보완이 시급하고 탄력적인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업을 효과적으로 감시·규율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이 되고 있는 직접규제와 자율규제, 그리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강제적 자율규제의 장단점과 한계를 설명하며 실질적인 규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기업범죄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법적 제재 못지않게 효과적인 처벌 수단임을 강조한다. 피의 사실 공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법 감정에 달린 문제이며, 실제로 범죄 사실의 언론 보도 자체만으로도 해당 기업이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기업범죄 억제 수단으로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기업범죄의 수사시 언론이 조급증을 보이는 현상을 지적하며 건설적인 비판과 다각적인 취재, 그리고 인내심을 촉구한다.

기업범죄의 적발은 어려운 숨은그림찾기,
기업은 Top-Down 방식의 윤리경영과 자율감시 시스템을 확립해야
기업범죄는 범죄 사실의 적발은 물론이고 증인 및 증거 확보 등 수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내부고발자인데, 우리의 기업문화를 보면 그들의 활약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한 미국에서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방 공무원의 약 70% 이상이 부패행위에 대한 정보가 있어도 이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법제화하고 보호 기구를 만드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다. 저자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기업 내부의 부정적 시각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헌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에서 출생하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재학 중 제37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하였으며 서울북부지검 수사관을 역임한 후 공군에서 헌병 장교로 근무하였다. 제대 후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 수사과, 조사과를 거친 후 뉴욕 주립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에서 범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군 생활, 공무원 생활, 유학 생활을 거치면서, 바람직한 한국형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