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 코리아

김완순 외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2009년 01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02년 10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 경제의 탈출구, 외자유치.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의 세계를 향한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어떻게 세계화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찰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국민의식의 세계화와 세계 경제환경에의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IMF 이후의 실제 사례를 통해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 3

제1부 외국인 투자제도의 자유화
금유위기, 무엇이 문제였나 ... 15
세계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22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살길이다 ... 30
외국은 투자유치, 무엇이 달라졌나 ... 35
..
..
..


제2부 세계화와 제도적 개혁 사례
국가 이미지를 마케팅하자 ... 87
국제경제기구에 관심 가져야 ... 91
제도적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를 막는다 ... 96
..
..
..


제3부 기업경영의 세계화 사례
경쟁촉진과 외국인 직접투자 ... 145
수출에 기여하는 외국계 대형할인점 ... 149
외국인 투자, 유통산업 선진화에 필수 ... 152
..
..
..

제4부 투자환경의 개선 사례
켈트의 호랑이, 아일랜드 ... 203
중미 외자유치의 모범국, 코스타리카 ... 207
이해하기 힘든 규제 ... 211
이제는 양에서 질로 ... 215
..
..
..


제5부 의식구조의 세계화 사례
네덜란드를 본받자 ... 269
노령화 사회 ... 274
당신의 경제이해지수는? ... 278
..
..
..

참고문헌 ... 341

출판사 서평

높아지는 경제위기의 파고
지난 주 종합주가지수 6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지수 역시 43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또다시 갱신한 것이다. 이 같은 폭락장세는 외국인 투자자의 [팔자]가 주요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음을 인정하지만, 이라크 전쟁 가능성, 세계증시의 디플레이션 조짐, 미국 증시 침체 등 불확실한 해외변수를 주요 동인으로 분석했다.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뿐 아니라, 영국과 독일을 포함해 일본 등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는 국경 개념을 퇴색시키면서 자본과 주식을 비롯해 서비스, 인력, 상품 등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시대를 열었다. 해외에서의 악재로 인해 국내 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은 IMF 관리체제 이후 눈에 띄게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결국, 우리 경제도 자본의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 체제에 더욱 굳건히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증시 폭락은 상대적으로 하부구조가 취약한 개도국 등으로부터의 자금 회수를 불러오게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역시 1991년 증시 개방 이후 연간 기준으로는 최초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은 5조 5,000억 원의 한국 주식을 순매도, 자금을 회수해갔다.

불안한 구석은 또 있다. 한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몇 달째 내리막걸음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외국인 직접투자는 무려 44%나 급감해 올해 목표는 고사하고 지난해 실적 달성조차 어려우리라는 분석이다.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자본이 줄어들고,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거둬들여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 찾기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1997년 말의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9년 설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사무소 소장 김완순 박사는《아젠다 코리아》에서 이렇게 말한다. {국민의식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일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돕는 길이다. 한국이 매력적이고, 더욱 성숙된 세계 일류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세계화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세계질서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순응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다.} 즉 자원도 보잘것 없고 무역의존적인 한국경제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려면, 세계화의 논리와 실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세계화 시대의 구체적 생존은 무엇인가. 우리는 1997년의 금융위기 상황에 이르자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떻게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즉 증권투자 등을 위해 유입된 단기성 자금은 위기가 발생하면 그 속성상 일시에 빠져나가는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실물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유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안정적 외자확보 등을 가능케 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실질적 혜택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유치국의 기업조직과 경영관행에 영향을 미칠뿐더러 범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투자유치국에 강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하므로, 사회 각 부문은 이러한 압력에 대응해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관행 등에 수정을 가하고 적응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필자들은 이 같은 패러다임과 규준을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명확하다고 단언한다. 1997년 말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익히 겪은 바 있는 참담함이 그것이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들은 문을 닫았으며, 많은 가장들이 실직의 고통을 당했다. 환율과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경제는 마비되었다. 새정부는 출범하자마자 IMF와 합의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등의 개혁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수한 기업들이 고금리로 도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필자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지 않는 국가들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세계투자보고서]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우호적인 투자환경 구축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국가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 원금상환이나 이자부담이 없는 장기외자를 유입시키는 효과 △ 고용 창출 효과 △ 수출확대 효과 △ 최신 경영기법과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의 외부효과 △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효과 등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존과 번영을 위한 선택
세계화란 경제·문화·정치·환경 등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져 점진적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다. 오늘날 세계는 어떤 국가든 국제교류에서 벗어나 자급자족을 추구해서는 생존이 어려운 국면에 이르고 있다. 북한 역시 신의주 경제특구를 설치해 세계적 주류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세계화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된 것이다.

외국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다시 이들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세계화 전략,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정신 등은 21세기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주요 축이다. 고통과 개혁을 감내하면서 개방된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호와 규제에 안주해 과거를 답습할 것인가. 그 동안은 IMF라는 외세의 힘을 빌려 개방과 개혁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순간이다.

---

저자 소개
김완순(金完淳)
서울대 법과대학 수학,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 IMF 이코노미스트, KDI수석 연구원, ADB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역임,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한국공공경제학회·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역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무역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고려대 명예교수

오호영(吳浩寧)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무역협회 조사역, 현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파

작가정보

저자(글) 김완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