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밥이다. 2

최진열 지음

이담북스 2019년 07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에 걸맞게 정국은 빠르게 바뀌었다. 언론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와 폭로,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 정국을 지켜보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국민주권을 행사한 한 사람으로서 감격을 느끼며 헌법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헌법 읽기는 분석이 되었다.

저자는 1948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기본권과 의무, 경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의 변화 과정을 조사했다. 또한 권력구조, 즉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 기타 헌법기관, 헌법 개정에 관한 조항들도 꼼꼼히 비교해 설명했다. 헌법전문과 권력구조, 지방자치, 경제 조항 등이 변하는 과정과 배경 또한 충실히 설명하여 정치 및 경제와 관련된 헌법 조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그간의 헌법학 교과서나 대중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헌법 조항의 변화 과정 및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를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서문 다이내믹 코리아

Part 1 헌법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1948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개헌 때마다 생기는 새로운 공화국?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와 통일의 모순
아～ 탄핵이여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국무원과 국무회의
대통령과 행정부가 무시하는 지방자치

Part 2 헌법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경제민주화 조항은 현행 헌법에 처음 생겼다?
서울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있을까?
자연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국토개발과 토건 국가
국가는 공공기업과 사영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
무역 통제에서 무역 육성으로
농업 · 어업 · 중소기업 ·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국민의 혈세, 세금
날림으로 처리되는 예산안

Part 3 우리가 만든 헌법, 그들이 지키지 않는 헌법
대통령부터 지키지 않는 헌법
사회적 특수계급을 묵인한 상속과 상속세
정교분리 원칙과 기독교의 정치 간섭
지켜지지 않는 국가의 의무
그들이 지키는 헌법 조항, 방치되는 기본권
정치인만을 위한 개헌론
개헌? 우리를 위한 헌법 조항부터 지키자

Part 4 헌법 조항들이 실현되는 사회를 꿈꾸며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
국민에서 시민으로
헌법을 가르치고 배우자
헌법을 읽기 쉽게 써달라고 요구하자
헌법 가치의 실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작가정보

저자(글) 최진열

저자 : 최진열
저자 최진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헌법은 밥이다》,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 대한출판문화협회 2008 올해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된 《마주 보는 세계사 교실2-비단길이 번영을 이끌다》,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된 《대륙에 서다-2천년 중국역사 속으로 뛰어든 한국인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