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쟁점연구. 3

박찬걸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7년 02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2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지난 2014년 11월에 발간한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에 이어 발간되는 시리즈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본서의 수록내용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필자가 발표한 총 20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엮은 것인데, 이를 분야별로 보면 형법 관련 7편, 형사소송법 관련 2편, 형사정책 관련 5편, 소년법 관련 6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강 최근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Ⅰ. 문제의 제기
Ⅱ. 총칙분야에 대한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Ⅲ. 각칙분야에 대한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Ⅳ. 글을 마치며

제2강 북한 형법의 변천과정 및 특징
Ⅰ. 문제의 제기
Ⅱ.북한형법의 변천과정
Ⅲ.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형법의 특징
Ⅳ. 글을 마치며

제3강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Ⅲ.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Ⅳ. 글을 마치며

제4강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Ⅰ. 문제의 제기
Ⅱ. 자기명의 신용카드 ‘특정’사용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
Ⅲ.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비범죄화 논거
Ⅳ. 글을 마치며

제5강 위증죄에 관한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쟁점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
Ⅲ. ‘허위의 진술’의 의미
Ⅳ. 그 밖의 쟁점에 대한 검토
Ⅴ. 글을 마치며

제6강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무단이탈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Ⅲ. 무단이탈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7강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의 합리화 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성요건의 측면에 대한 검토
Ⅲ. 형벌의 측면에 대한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8강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주요내용
Ⅲ.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쟁점별 개선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9강 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제도의 내용
Ⅲ. 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 현황
Ⅳ. 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글을 마치며

제10강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에 대한 평가
Ⅰ. 문제의 제기
Ⅱ.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Ⅲ.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현황
Ⅳ. 글을 마치며

제11강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의 내용
Ⅲ.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의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12강 우리나라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현황 및 발전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주요 현황
Ⅲ.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발전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13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의 변천과정
Ⅲ. 가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포섭의 개정취지 및 해석
Ⅳ.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Ⅴ. 글을 마치며

제14강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을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소년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점
Ⅲ.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 및 변천 과정
Ⅳ. 당해 사건에 있어서 쟁점 사안의 검토

제15강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청소년의 성매매피해자성 인정
Ⅲ. 청소년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
Ⅳ. 글을 마치며

제16강 성매매의 개념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행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행위의 비교
Ⅲ. 유사성교행위의 인정범위 문제
Ⅳ. 성매매 유형의 추가 문제
Ⅴ. 소위 ‘성접대’의 문제
Ⅵ. 글을 마치며

제17강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주요 내용
Ⅲ.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Ⅳ. 글을 마치며

제18강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처분 및 몰수ㆍ추징의 활용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정처분의 적극적인 부과를 통한 대응방안
Ⅲ. 몰수ㆍ추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대응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19강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매매알선범죄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Ⅲ. 행정처분의 부과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및 문제점
Ⅳ. 행정처분의 부과와 관련된 개선방안
Ⅴ. 글을 마치며

제20강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내용
Ⅲ. 추징대상 및 방법에 대한 논의
Ⅳ.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 방안
Ⅴ. 몰수ㆍ추징한 재산의 활용방법
Ⅵ. 글을 마치며

작가정보

저자(글) 박찬걸

저자 : 박찬걸
저자 박찬걸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 건양대학교, 영동대학교 강사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現)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한양법학회 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이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교정학회 정회원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 쟁점연구』
『형법각론 쟁점연구』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
『생활법률』(공저)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