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정부

이도형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들의 정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정부가 의미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 설립의 철학적 기반, 시민과 정부의 기본적 관계성, 정부다운 정부가 되기 위한 정책설계의 방향, 이를 위한 정부의 자기 개혁과 시민사회의 자강 등 시민과 정부라는 개념을 화두로 삼고 필자가 몇 년 동안 씨름해온 삶의 흔적이다.

목차

책을 내며
들어가며: 시민─정부 관계는 우리─관계여야 한다

PART 01시민─정부 관계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그들─관계에서 우리─관계로

01. 시민─정부 간 그들─관계의 대두
1. 의회실패와 행정의 정치화
2. 테크노크라시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후퇴
3. 시민-정부 간 인식균열에 따른 우리─관계 쇠퇴와 그들 관점의 형성
4. 그들─관계 대두의 몇몇 실례와 그 결과물로서 시민의 타자화, 대상화, 시민소외

02.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본질과 한계
1. 탈 행정국가화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본질과 문제점
3. 신자유주의 이념 공세에 따른 공공성 부재와 지속가능성 위기
4. 친 자본적 정책이해의 구조적 이유와 그 현대판인 재난 자본주의

03. 그들─관계의 극복을 위한 대안적 인식틀
1. 자본편향 정책의 폐해에 대한 비판적 성찰: 사회 양극화와 자연의 식민화
2. 대안적 인식틀로서의 비판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

04. 새로운 좌표: 우리─관계 회복을 통한 시민 속 정부로의 회귀, 사람을 위한 정책의 설계
1. 시민 속의 정부: 우리─관계의 근본 찾기
2. 시민 속 정부가 추구해야 할 민주적 절차의 제도화 방향: 우리─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조직의 경계 허물기와 숙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3. 사람을 위한 정책의 설계: 우리─관계 촉진을 위한 정책 디자인과 정책 길라잡이
4. 정부의 자기 개혁과 시민사회의 자강(自强): 우리─관계 당사자들의 자기 혁신

PART 02 시민 속의 정부: 우리─관계 회복을 위한 민주적 절차의 제도화

05. 대의제와 관료제적 행정이 낳은 민주정부의 실종
1. 근대정부 설립의 근거로서 사회계약론
2. 대의제 정치와 그 한계: 대표의 실패
3. 규칙의 철창에 갇힌 영혼 없는 공무원: 관료제의 한계

06. 시민-정부 간 우리─관계 회복의 불가피성
1. 정부는 우리이다: 민주주의 결손의 치유를 위한 시민-정부의 재연계 필요성
2. 대표시민으로서의 공무원, 그리고 시민─정부 관계가 우리─관계여야 할 이유
3. 사회계약의 현대화: 정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틀의 제도화

07. 우리─관계 회복과 사회적 합의틀 마련을 위한 정부의 민주화와 시민 속으로 들어가기
1. 시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료들의 책임윤리 내면화와 정부의 조직경계 허물기
2. 새로운 사회적 합의틀로서의 숙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3. 정부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의 실천구조와 기법들
4. 한국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 밀실에서 광장으로, 정책결정에서 정책설계로
5. 숙의 민주주의식 정책설계의 조그만 실험: 서울시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원탁회의 의의와 과제

08. 사회협약의 성공사례: 복지국가 이전에 민주국가인 스웨덴
1. 근현대사를 통해본 스웨덴 정치 투입구조의 활성화
2. 스웨덴의 정치이념과 정치문화
3. 사회협약의 제도화를 위한 스웨덴의 민주적 정치행정제도들
4. 스웨덴 사회협약의 변화와 전망

09.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일부 도입
1. 시민은 묵약의 복종자가 아닌 정부 소유주이자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
2. 정부통제형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적극적 도입

PART 03 사람을 위한 정책 설계: 우리─관계 촉진을 위한 정책 길라잡이

10. 산업 도우미: 경제체질의 개선
1. 방앗간 경제의 탈피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2. 기술-교육-고용의 트라이앵글 정책연계구조
3. 산업의 동맥인 SOC의 확충
4. 에너지 대책의 다각화
5.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

11. 규제 청소부: 프로쿠르스테스적 행정인에서 벗어나기
1. 국민 성악설, 관료 성악설과 그 결과물인 행정절차상의 군살
2. 프로쿠르스테스적 행정인의 탄생과 외국 기업들의 극기 훈련장?
3. 공적 만남의 신성함과 창업, 인허가 절차의 SOS화

12. 공적 돌봄자: 배분적 정의와 보편적 복지
1. 균형발전의 정면교사와 반면교사: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배운다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배분적 정의 원칙의 확대와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3.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틀 마련의 성공사례: 시민이 함께 만든 행복사회 덴마크
4.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아동과 노인문제 해결의 시급성
5. 세대간 전쟁터를 막기 위한 사회보험의 정비와 정명론의 제도화
6.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징검다리

13. 문화일꾼: 생활문화의 활성화와 문화 향유의 민주화
1. 기본 시민권으로서의 문화
2. 생활문화 공간의 다각적 확보
3. 문화 향유의 민주화, 프로슈머화
4. 개발공간이 아닌 장소로서의 도시 자리매김하기
5. 종합정보센터이자 지역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14. 생태 지킴이: 생태윤리의 수용과 생태 친화적 정책설계
1. 생태위기의 치유를 위한 생태윤리의 정책적 수용 필요성
2. 생

출판사 서평

한 나라의 시민과 정부 간 관계는 우리-관계여야 한다. 정부는 사회계약의 산물이며, 공무원은 시민 모두가 나라살림에 관여하기 곤란해 동료 시민들에 의해 국정 대행자로 고용된 대표시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민과의 관계를 우리-관계라고 생각할 때, 즉 시민의 문제가 바로 공무원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정부의 업무는 굳이 소관과 관할을 따지는 핑퐁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필히 돌봐주어야 할 사랑의 행위가 된다.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의 대상이나 통치의 객체가 아니라 정부가 반드시 지켜주고 돌봐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사랑의 대상인 시민들과의 관계를 우리-관계로 재정립할 때, 시민들 마음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시민의 생활문제에 귀 기울이는 시민 속의 정부, 우리들의 정부가 될 수 있다. 그런 시민 속의 정부만이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에 숙의를 거쳐 시민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사람을 위한 정책 설계에 올인할 것이다.

이 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정부가 의미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 설립의 철학적 기반, 시민과 정부의 기본적 관계성, 정부다운 정부가 되기 위한 정책설계의 방향, 이를 위한 정부의 자기 개혁과 시민사회의 자강 등 시민과 정부라는 개념을 화두로 삼고 필자가 몇 년 동안 씨름해온 삶의 흔적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도형

저자 : 이도형
저자 이도형은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다. 행정학 관련 여러 학회에서 편집위원과 연구위원으로 봉사했고, Florida State University와 University of Oregon에 방문교수로 다녀왔다. 그간 쓴 책으로는 『행정학의 샘물(제3판)』, 『지방자치의 하부구조』, 『행정철학』, 『비교발전행정론(제3판)』(2인공저), 『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참발전 이야기』(2인공저), 『생태주의 행정철학』(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이 있다. 생태주의철학, 대안적 발전 패러다임, 공유경제, 공적 자아로서의 공무원 육성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공부 중이며, "숲길 따라: 사진을 통한 세상 속 자연, 문화, 철학적 메시지 읽기"라는 제목 하의 포토 에세이 블로그(http://blog.daum.net/ledoh)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