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형 세제개혁

남기업 지음

이담북스 2014년 0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9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패키지형 세제개혁』은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토지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제시한 책이다. 개혁과 기존 방안인 증세와 감세 방안을 소유권의 관점, 경제원칙의 관점,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비교한 후, 개혁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다. 그것이 분배개선과 성장,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목차

책을 내면서

PART 1 증세와 감세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제3의 세제개혁
01 증세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02 복지수요 증가의 원인은 부정의(不正義)
03 토지문제와 세제개혁
04 추상과 구체가 결합한 [개혁]

PART 2 토지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
01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
02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PART 3 소유권원칙으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정성을 통해서 본 진보와 보수의 토지소유권 검토
02 임금에 관한 소유권 검토
03 자본과 이자에 관한 소유권 검토
04 소결: 소유권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4 경제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토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2 법인세?소득세?부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3 소결: 경제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5 조세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평의 원칙을 통한 비교
02 경제성의 원칙을 통한 비교
03 세무행정상의 원칙을 통한 비교
04 소결: 조세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6 패키지형 세제개혁 디자인
01 [개혁] 시나리오의 기본 전제
02 보수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03 진보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PART 7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예상 효과
01 분배에 관한 효과
02 성장에 관한 효과
03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효과
04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PART 8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잠재력
01 요약 및 결론
02 [개혁]의 잠재력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토지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 는 방법으로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과 기존 방안인 [증세]와 [감세] 방안을 소유 권의 관점, 경제원칙의 관점,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비교한 후, [개혁]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그것이 분배개선과 성장,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남기업

저자 남기업은 토지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운동가이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국내 최초로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초대 사무처장을 지냈고, 현재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대안경제체제?(2007),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2008),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공저, 2012), ?희년, 한국 사회, 하나님 나라?(공저, 2012)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부동산 권력: 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공역, 2009) 등이 있다. 현재 토지정의를 기반으로 한 대안체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