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동법 2: 쟁점과 사례연습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김성권 지음

북랩 2022년 05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4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3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대비 최신판!

본서 ‘노동법Ⅰ 쟁점과 사례연습’은 기존의 노동법 교재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획기적으로 구별됩니다. 기존의 노동법 교재는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먼저 기본서로 내용을 학습을 한 후에 사례집을 통하여 기본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 후 쟁점 중심의 요약서를 구입하여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최소한 3권의 교재는 구입해야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추가하여 기출문제집까지 구매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노동법Ⅰ 쟁점과 사례연습’은 위의 3권 내지 4권, 즉,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 및 기출문제집을 모두 합친 원스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기본서가 필요없이 기본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 마무리 정리 및 사례연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본서 ‘노동법Ⅰ 쟁점과 사례연습’은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서에 수록된 사례는 역대 노무사 시험,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및 최신 유력 판례를 사례화한 것으로서, 본서(노동법 I, 노동법 II)에 수록된 사례는 무려 208개(노동법 I 107개, 노동법 II 90개(유사사례 포함시 101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별도로 기출문제집을 구입할 필요 없음은 물론 사례를 통한 심화학습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전문가가 만들면 다릅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대명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자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 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 왕립 우취협회(RPSL)정회원,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특히, 김성권 노무사의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은 대한민국 인사노무실무현장의 매뉴얼이자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목차

제1장 노동조합

1. 노동조합 총론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설립
(1) 총설
(2)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
사례연습 01 이익대표자(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변형)
(3)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사례연습 02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와 이익 대표자(대법원 2014.0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 출제 유력)
(4) 헌법상 단결체
사례연습 03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조합원의 지위
(1) 조합원 지위의 취득
사례연습 04 조합규약에 의한 가입자격 제한(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05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가입자격의 제한(공인노무사 25회 기출문제)
(2) 조합원 지위의 상실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4. 노동조합의 운영
(1)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 ·
(2) 노동조합의 규약
(2) 노동조합의 기관
사례연습 06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노동조합의 통제
사례연습 07 노동조합의 정치운동과 노동조합의 통제권(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4)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사례연습 08 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09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전임자 급여지원의 지배ㆍ개입(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5. 조합활동
(1) 조합활동의 보장
사례연습 10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11 취업시간 중에 이루어진 조합원 임시총회(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기업시설 내의 조합활동)
사례연습 12 유인물의 배포와 사용자의 명예훼손동(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13 휴게시간 중에 유인물을 배포한 조합활동의 정당성(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출제 유력)
사례연습 14 산별노조의 기업내 조합활동(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 출제 유력)
(3)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 등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
사례연습 1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 (공인노무사 제28회 기출문제)
(2) 노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제2장 단체교섭

1. 총론
(1) 단체교섭권의 의의
(2) 단체교섭의 기능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 등
(3) 단체교섭의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 단체교섭당사자
사례연습 16 지부 등 하부단체의 단체교섭 능력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17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지부 등 하부단체의 단체교섭 능력(공인노무사 제20회 기출문제)
(2) 사용자측 단체교섭당사자
사례연습 18 단체교섭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18회 기출문제)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 단체교섭의 담당자의 의의
(2) 근로자측 교섭담당자와 사용자측 교섭담당자
(3) 유일교섭단체조항의 유효성
사례연습 19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제한(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20 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 인준투표제
사례연습 21 단체협약을 통한 불이익 변경 및 인준투표제(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단체교섭의 위임
4. 단체교섭의 대상
(1) 단체교섭의 대상의 의미
(2) 단체교섭 대상의 요건
(3) 교섭대상의 삼분체계론에 따른 구분
(4) 단체교섭 대상의 구체적 판단
사례연습 22 경영권의 단체교섭의 대상(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23 단체협약상 해고협의(동의)조항(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24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대법원 2020.8.27. 선고

책 속으로

시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술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학습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후, 그것을 최대한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서에는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모든 쟁점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특히 주요 쟁점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로 요약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본서의 ‘쟁점’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직접 손으로 반복해서 필서해 보시라는 것이다. 직접 반복해서 써보면 학습내용이 저절로 체화되는 것을 느끼실 것이며, 그것이 필자가 추천하는 최고의 학습방법입니다.
필자는 똑똑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시험에 많이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일천한 경험에 의하면 똑똑한 사람이 사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보았어도, 성실한 사람이 사회에 폐가 되는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노무사든 변호사든 공무원이든 설실한 분들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 이 책을 성실하게 100회독 이상 완독하시어 모두들 시험에 꼭 합격하셔서 이 사회의 성실한 지도자가 되신다면, 필자로서는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반복하여 당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절대로 학습 범위를 넓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언 드리는 바는, 본서 한권이면 어떤 노동법 시험이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서는 기존의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 및 기출문제집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 논점은 오히려 그 어떤 기본서보다 심도 깊게 다루고 있으므로, 더 이상 범위를 넓히지 말고 본서만 반복 학습하여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대명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자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 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 왕립 우취협회(RPSL)정회원,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 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주요저서
- 통합 노동법 강의
- 통합 노동법 요론
- 통합 노동법 사례연습
- 통합 노동법 쟁점 및 사례
- 노동법I 쟁점과 사례연습
- 노동법II 쟁점과 사례연습
- 단체협상 가이드북
-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구제 실무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
-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노동법상 강행규정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