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계법령 해설편

김창환 지음

북랩 2022년 02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2022년 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

최근 10년 내 최대폭의 개정이 있었다. 중기법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법령 중 3개의 법이 다른 법으로 교체된 결과인데 다음과 같다.
기존에 포함되었던 법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창업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법)이 올해 시험부터 제외되고 새로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투자법), 소상공인 기본법(소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구매법)이 포함되었다. 중기법이 10개의 법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기존과 같지만 들고 나는 법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습량이 크게 증가됐음을 알 수 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다. 창업법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창투사, 창투조합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작년 기준으로 창업법은 그 분량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올해는 이 법이 중기법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투자법이 중기법에 편입되었는데 과거 창업기획자, 창투사, 벤처조합, 개인투자조합 관련 내용이 다시 학습 대상이 됨으로써 분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법과 장애인법은 본래 그 분량이 많지 않은 법이었는데 이들 법이 제외되고 새로이 추가된 구매법은 이 둘을 모두 합친 것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많다. 본서를 기준으로 학습량 차이를 살펴보면 52페이지 분량이 삭제된 대신 136페이지가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84페이지가 증가되었다.
기존 법은 개정이 크지 않으나 소상공인법에서 감염병 재난 관련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되었고, 진흥법에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정도가 큰 폭의 개정이라 할 만하다.

목차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

제1절　총 칙
1.1　목적과 책무
1. 목적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1.2　용어의 정의
1.3　친족·혈족·인척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2.1　중소기업자 판단
1. 영리기업
2. 비영리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 등
4.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
5. 중소기업자 의제
2.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1. 주된 업종의 판단
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3. 자산총액 산정
2.3　중소기업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2.4　관계기업
1. 관계기업의 성립
2.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제3절　정부 등의 시책
3.1　종합계획과 연차보고
1. 종합계획
2. 육성계획
3. 연차보고
3.2　실태조사
3.3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1.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2. 협의 및 조정
3.4　중소기업 옴부즈만
1. 임기 및 자격
2. 옴부즈만의 직무
3. 행정지원
4. 전문위원
3.5　전문연구평가기관 등
1. 전문연구평가기관
2. 중소벤처기업연구원
3.6　통합관리시스템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3.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3.7　기타 시책
제4절　보 칙
1. 중소기업 확인방법
2.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3. 규제의 재검토
4. 중소기업 주간
5. 과태료


제2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총 칙
1.1　목적과 정의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2　벤처기업
1. 적용 제외업종
2. 벤처기업 요건
3. 벤처기업 확인과 취소
4. 소셜벤처기업
1.3　벤처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1. 육성계획
2. 실태조사
3.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
2.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1. 등록요건
2.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의 취소
3. 전문회사 업무와 행위제한
4. 전문회사 특례
2.2　기타 지원 사업
1. 우선적 신용보증
2. 기금의 우선지원
3. 산업재산권 출자 특례
4.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특례
5. 조세특례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
1. 주식교환 등 특례
2. 주식매수선택권
3. 교육공무원 등 특례
4.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이익배당 특례
5. 인수합병지원센터
6.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
4.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
2.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
4.2　벤처기업 집적시설
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
2.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4.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 촉진지구 지정 및 지정의 해제
2.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4.4　특례규정
1. 실험실공장 특례
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특례
제5절　보 칙
1. 보고와 검사
2. 청문


제3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1.1　목적과 정의
1.2　적용범위 등
1. 적용범위
2. 실태조사
3.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4.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5.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2절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1.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취소
3. 투자의무
제3절　개인투자조합
1. 조합의 결성
2. 등록취소와 해산 및 청산
3. 조합의 운영과 행위제한
제4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4.1　등록과 취소
1. 등록요건 및 등록신청
2. 등록의 말소·취소
3. 권리의무 승계
4.2　창업기획자 업무
1.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투자의무
3. 경영건전성 기준
4. 공시
5. 공고
6. 결산보고
4.3　행위제한 등
1. 창업기획자 행위제한
2. 대주주 행위제한
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제5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5.1　등록과 취소
1. 등록요건
2. 등록의 말소·취소
3. 권리의무 승계
5.2　창투사 업무
1. 투자의무
2. 경영건전성 기준
3. 사채발행
4. 공시
5. 공고
6. 결산보고
5.3　행위제한 등
1. 창투사 행위제한
2. 대주주 행위제한
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제6절　벤처투자조합
6.1　조합의 결성과 해산 및 취소
1. 결성가능자
2. 업무집행조합원
3. 등록요건
4. 해산과 등록말소
5. 등록취소 및 제재
6.2

작가정보

저자(글) 김창환

저자 : 김창환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산관리사(FP)
現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자문위원
現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現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멘토
現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지원센터 컨설턴트
現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AIFA 경영아카데미 중소기업법령 전임강사
現 한국지식산업혁신재단 중소기업법령 전임강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외 다수 강의
소상공인컨설팅 ‘우수사례장려상’ 수상(2014. 11, 2018. 12)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세무, 회계’ 부문 우수사례 선정(2015. 11)
소상공인방송(yestv.or.kr) ‘소상공인 매거진-컨설팅토크’ 출연(2017. 11)

저서
〈고용보험의 사업주 지원제도(2012)〉,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편(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