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뉴딜

망 중립성 이후의 인터넷

빅터 픽카드 , 데이비드 엘리엇 버만 지음 | 임종수 옮김

팬덤북스 2021년 07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디지털 뉴딜의 성패는
망 중립성에 달려 있다!
민주적 인터넷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이 책은 망 중립성 개념의 탄생, 적용, 투쟁, 해체, 부활 등을 다루는 ‘망 중립성 핸드북’이다. 분량도 핸드북만 하고 내용도 망 중립성의 핵심 내용만을 무척 알차게 잘 정리해서이다. 무엇보다 망 중립성 개념과 그 적용이 비과학적이고 편파적인 국내의 논의지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책은 망 중립성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 집단 간의 투쟁으로만 보려는 경제적 모델이라기보다 21세기 ‘표현의 자유’의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 모델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시탐탐 네트워크의 부를 독차지하려는 통신사도 거대 인터넷 기업도 아닌,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시민이 이 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하부기반(infrastructure)을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디지털 시대의 뉴딜’이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 민주적 인터넷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역자 서문 : 민주주의로서 망 중립성

프롤로그
망 중립성으로 들어서기
이 책의 구성

1. 커뮤니케이션 하부 기반의 소유권과 통제를 위한 전쟁
망 중립성의 장구한 역사
망 중립성 전쟁이 시작되다
망 중립성의 일시적인 승리
망 중립성의 흥망
망 중립성 없는 세계

2. 광대역 카르텔
접속 거부
전쟁은 없었다
과점에서 카르텔로
망 중립성은 과점의 문제
광대역 낙수효과

3. 망 중립성 운동의 조직
어색한 동반자들
거인들의 상호협력
2014년, 기술기업의 난맥상
트럼프 시대의 망 중립성
그들의 망 중립성과 우리의 망 중립성

4. 결론 : 또 다른 인터넷은 가능하다
인터넷을 민주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회초리”를 넘어 : 공공 선택지
“모두를 위한 인터넷” 정책 아젠다의 주요 장애물들
파이프의 꿈과 악몽

망 중립성 타임라인

출판사 서평

넘어 망 중립성 원칙을 보다 세련되게 제도화하는 것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망 중립성은 신자유주의적 성장을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자원이 정당하고 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시대정신이다.

이 책의 구성은

망 중립성이 해체된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서론에 이어 1장은 커뮤니케이션 하부기반의 소유권과 통제에 대한 지난한 투쟁의 역사를 보여준다. 2000년대 망 중립성 개념이 생기기까지 공중통신의 발아와 제도적 정착 과정, 중심 기업들과 이른바 독립미디어 기업들간의 투쟁, FCC의 관할권 문제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독자는 이같은 역사가 어떻게 망 중립성 원칙을 세우고 또 허물게 되었는지 통찰할 것이다.
2장 광대역 카르텔에서는 미국 통신산업의 카르텔 형성과 2장 광대역 카르텔에서는 미국 통신산업의 카르텔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1996년 통신법의 등장 전후부터 최근까지 광대역 카르텔이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인터넷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 결과 광대역 카르텔의 이윤추구를 위한 놀이터로 전락한 미국의 ‘인터넷 자본주의’의 폐해가 어떤지를 보여준다. 인터넷이 기업과 자본이 아니라 실상은 직간접적인 공공 투자에 의해 발전한 통신산업의 역사로 볼 때 오늘날 광대역 카르텔의 지배권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그 지형을 이해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장을 읽고 나면 저자들이 왜 망 중립성의 가치를 강조하는지는 물론이거니와 망 중립성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더 많다고 역설하는지 그 이유에 동의가 갈 것이다.
3장에서는 대기업 카르텔에 맞서 망 중립성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주의 운동의 ‘국면사’를 다이내믹하게 그려내고 있다. 오픈 인터넷 질서를 위한 풀뿌리 운동으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은 망 중립성 운동은 인터넷 정책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투쟁의 산물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망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주의 운동의 역사는 인터넷 정책이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 그리고 워싱턴에만 맡겨두어서는 곤란하며, 스마트폰 요금제 같은 그리 고상해 보이지 않은 이슈들을 포함해 디지털 삶의 기반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에 대한 공적 통제는 결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쟁취되는 실천적 산물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마지막 결론은 망 중립

작가정보

저자(글) 빅터 픽카드

저자 : 빅터 픽카드
(Victor Pickard)
펜실베이니어 대학 아넨버그 커뮤니케이션 스쿨의 부교수이다. 저서로 《America’s Battle for Media Democracy》가 있다.

저자 : 데이비드 엘리엇 버만
(David Elliot Berman)
펜실베이니어 대학 아넨버그 커뮤니케이션 스쿨의 박사과정 학생이다. 뉴미디어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역자 :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자 글로벌미디어소프트웨어융합연계전공(GMSW) 센터장이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 방송의 기원〉, 〈수용자의 탄생과 경험〉, 〈디지털TV의 양식성〉, 〈AI 로봇 의인화 연구〉, 〈오토마타 미디어〉 등이 있고, 주요 저역서로는 《저널리즘 모포시스》(2020, 공저), 《넷플릭스의 시대》(2019, 역), 《디지털, 테크놀로지, 문화》(2012, 공저), 《미디어와 일상》(2008, 공역) 등이 있다. 세종대 연구우수교수상과 공로상, 한국방송학회학술상을 수상했다.

역자 : 유용민
인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다. 디지털 저널리즘과 매체철학 그리고 미디어-정치학이 주요 연구 분야다. 주요 논문으로 〈컴퓨테이션 프로파간다에 대한 탐색적 시론〉, 〈포스트 진실과 그 인식론 대응하기〉, 〈유튜브 저널리즘 논쟁하기〉, 〈포퓰리즘, 민주
주의 그리고 미디어〉, 〈경합적 민주주의의 비판적 수용〉 등이 있다. 주요 저역서로는 《저널리즘 모포시스》(2020, 공저),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 커뮤니케이션 연구》(2019, 공저), 《디지털 저널리즘》(2019, 공역), 《미디어 다원주의 이해와 비판》(2016), 《경합적 민주주의》(2015) 등이 있다. 유당신진언론법상(한국언론법학회), 한국방송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저자(글) 데이비드 엘리엇 버만

번역 임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