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

정혁진 , 최영재 지음

씨아이알 2018년 01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4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출입국관리법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의중요도에 비해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 하나만을 다룬 책 역시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다. 조문의 해석상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도 이에 관해 언급한 판례도 없고, 논문도 없으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다.『출입국 관리법』은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였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짐없이 사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했다.

목차

01 출입국관리법 개관
가. 입법목적
나.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

02 항만 등에서의 출입국관리
가. 개관
나. 운수업자 등의 의무
다. 출 · 입항 예정통보
라. 승선허가
마. 보고의무
바. 출입국항에서의 검색
사. 출입국 정지 등
아. 송환의무

03 국민의 출입국
가. 법적 성격
나. 출국
다. 입국

04 외국인의 출입국
가. 입국
나. 체류
다. 출국

05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가. 외국인의 등록
나. 사회통합

06 외국인의 추방
가. 개관
나. 조사
다. 보호
라. 심사결정
마. 강제퇴거
바. 출국권고
사. 출국명령

07 벌 칙
가. 개관
나. 형사처벌
다. 과태료
라. 통고처분

08 난 민
가. 개관
나. 정의
다. 난민신청절차
라. 난민인정심사
마. 난민의 인정
바. 이의신청
사. 난민인정자의 처우

주요 판례 모음

출판사 서평

알쏭달쏭한 출입국관리법, 다양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인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교, 회사, 음식점, 상점, 공장 등 삶의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이미 상당하고 이들이 경제 ?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커져가고 있다. 국가 간 담장이 낮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국가 행정의 영역에서 보다 정치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커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출입국관리법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의중요도에 비해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관련된 책을 참고하려고 해도 출판된 책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출입국관리법’ 하나만을 다룬 책 역시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다. 조문의 해석상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도 이에 관해 언급한 판례도 없고, 논문도 없으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론적 배경이나 입법론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조문, 판례 등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조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조문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이 생각은 곧 이 책의 집필 방향이 되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였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짐없이 사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혁진

저자 정혁진은
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Northwestern 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전)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선임변호사
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법무실장

저자(글) 최영재

저자 최영재는
현) 공익법무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3기)
제3회 변호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