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

고동환 , 정부연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8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국내외 많은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저성장기조가 만연함에 따라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ICT산업은 꾸준히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해 우리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ICT산업의 높은 생산성이 거시경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 이에 ICT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어 총요소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보고서는 ICT투자를 ICT산업의 R&D 투자와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확산 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ICT확산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 ICT부문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동태적 확률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구축하고 우리나라 데이터를 통하여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ICT정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 동안 ICT정책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어왔다면, 본 보고서는 경기변동주기에서 바람직한 ICT정책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와 ICT부문이 상호작용하는 그 파급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거시경제적 충격의 ICT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ICT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모형을 제공하고, 나아가 ICT부문과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ICT확산에 대한 투자는 단기에도 총요소 생산성의 향상을 야기해 경기부양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시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ICT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여 적절히 사용하면 경제성장 뿐 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ICT와 경기변동
제 1 절 ICT투자와 총요소생산성
1. ICT자본서비스와 비ICT자본서비스
2. 총요소생산성과 ICT자본서비스
제 2 절 ICT확산의 경기변동성
1. 전 산업의 ICT에 대한 설비투자
2. 연구 분야별 ICT 관련 연구소 수
3. 기업의 IT활용 지수
4. 기술별 정부투자 현황
제 3 절 소결론

제 3 장 DSGE 모델을 통한 ICT투자 효과 분석
제 1 절 문헌연구
제 2 절 모 델
1. ICT부문
2. 중간재생산자
3. 최종재생산자
4. 가계(Households)
5. 정부
6. 시장청산조건
제 3 절 베이지안 추정 및 시뮬레이션
1. 데이터 및 사전분포
2. 추정결과
제 4 절 분산분해분석
제 5 절 TFP 변동에 대한 ICT기여도
제 6 절 소결론

제 4 장 ICT R&D 및 확산 정책 현황
제 1 절 ICT 관련 연구개발 투자
1.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현황
2. ICT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정책 현황
3. 중소기업에 대한 ICT 관련 연구개발 정책
제 2 절 전 산업의 ICT활용 정책 현황
1. 정보화 지원 사업
2. ICT융합 정책
제 3 절 ICT 관련 인력 양성
제 4 절 금융 및 세제 지원
1. 금융 지원
2. 세제 지원
제 5 절 소 결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결 론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정상상태분석
[부록 2] 로그선형화된 모형
[부록 3] 베이지안 추정방법

작가정보

저자(글) 고동환

저자(글) 정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