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2020년 11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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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보 pdf (1.32MB)
- ISBN 9791161681412
- 쪽수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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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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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사조정법은 조정절차에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020. 2. 4. 민사조정법 개정에 의해 조정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고, 조정절차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방법으로는 사실조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조사는 법적 근거 없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가능한 사실조사 방법으로는 서류 조사,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진술·의견 청취, 전문가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간이감정), 전문가 조정위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토지·건물의 현장 확인 등이 있습니다.
서류 조사를 위한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법원 밖 서류 조사, 감정,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적 근거 없이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한 사실조사를 벗어난 사실관계 확인 방법이며, 그 대안으로 소송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허용되기는 하나, 사실조회의 상대방이 법령에 따라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회신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조정절차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어, 이용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재판예규인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은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증거조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사조정규칙 제12조,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7조 제3항에 기해 전문가 조정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을 때의 비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현안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개요
II. 민사조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1. 조정사건의 종류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
2. 사실관계 확인의 방법
3. 구 민사조정법상의 증거조사와 이에 대한 비판
4. 민사조정법 등의 개정
III. 일본 민사조정에서의 사실인정
1. 사실인정
2.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3. 조정절차에서의 증거조사
IV.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1. 증거조사의 허부
2. 사실조사 방법
3. 사실조사를 벗어난 방법 및 그 대안
V. 사실조사 방법 검토
1. 서류 조사
2.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진술 및 의견 청취
3.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간이감정)
4. 조정위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5. 토지·건물의 현장 확인
6. 사실조사 비용과 그 예납
VI. 결론
1. 요약
2. 규정 정비 필요성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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