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09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 간 무역이 강조되고 재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활발한 만큼 국제상사분쟁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상사분쟁 당사자에게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이고 공평한 관점에서의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산업분야로 평가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발전하고 있으며 주목받고 있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수단 중 하나는 국제상사법원(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을 통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은 여러 국가 사이에서 경쟁적 양상을 보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법서비스 시장(litigation market, adjudication market)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즉, 한 국가의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면서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가 투자와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신뢰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이 가속화되는 현실에 맞추어 국제상사법원의 설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 우선 살피고, 국제상사법원으로 대표되는 forum selling 현상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도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 만약 한국에서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할 경우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사이의 역할 및 분담

제2장 국제상사법원 일반론

제3장 각국의 국제상사법원
제1절 영국 상사법원
제2절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제3절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원(DIFC Courts)
제4절 카타르 금융센터법원
제5절 아부다비 금융자유구역법원(ADGM Courts)
제6절 중국 국제상사법원
제7절 네덜란드 상사법원(NCC)
제8절 프랑스 국제상사법원
제9절 상사법원에 관한 상설 국제포럼(SIFoCC)
제10절 소결

제4장 국제상사법원 설립에 대한 논의
제1절 국제상사법원의 설립 필요성
제2절 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