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2017년 12월 28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16.77MB)
- ISBN 9791161680293
- 쪽수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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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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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명령 불이행, 법령 위반, 소송수행의 불성실, 부당소송 등이 소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원은 부당한 소송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재량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봅니다. 또한 ""소장 기재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인용하기에 부족함""도 실무상 주요 소각하 사유 중의 하나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사실심리나 증거조사 없이 조기에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형식적인 소송요건의 흠결만이 소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우리 민사소송제도에 비하여, 미국의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소각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부당소송을 소각하 사유로 명시적으로 입법화한 주도 있고, 일정 요건하에서 부당소송인의 소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주도 있으며,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별도의 소각하 사유로 입법화한 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주 별로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특정한 소각하 사유를 입법화하여 운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소각하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절차의 특성에 맞추어 자리잡은 제도라 할 것이나,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민사소송의 신속과 소송경제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민사소송에도 시사하는 바다 큽니다. 미국의 소각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소각하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 법원모욕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부당소송 내지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미국 민사소송의 소각하 제도에 관한 제반 내용들이, 우리 민사소송의 이상인 적정과 공평을 해하지 아니하면서도 신속과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민사재판의 현황과 문제
제1절 소각하와 관련한 민사재판의 현황
제2절 부당소송의 문제
제3절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제3장 미국의 소각하 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미국 민사소송절차 개관
제3절 미국 민사소송법상 소각하
제4장 미국 소각하 제도의 시사점
제1절 우리의 소각하와 미국의 소각하의 비교
제2절 우리 민사소송에 대한 시사점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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