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디지털 대전환

이찬양 지음

정독 2026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를 출간하게 된 계기는 ODR, ADR, 전자소송, 차세대 전자소송, 민사소송, 민사집행에 이르는 분쟁 해결 구조 전반에 있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이 미칠 영향에 관하여, 그동안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다소 거친 일련의 견해를 정리하여 독자와 공유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천학비재(淺學菲才)한 저자는 본인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평생에 걸쳐 부단히 공부해야 함을 익히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 담긴 논의 역시 관련 주제에 관해 품어온 의문점과 이에 관한 나름의 견해를 정리한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책이 향후 관련 분야를 연구 및 학습하는 분들에게 작은 참고 자료가 되고, 나아가 후속 논의와 학문적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서는 AI와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이 전통적 사법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사법체계의 구조적 재편 가능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AIㆍ블록체인을 단순한 기술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연구도구이자 학문 재구성의 언어로 학습ㆍ활용함으로써, 법학 분야를 AIㆍ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론과 실무 전반에 AIㆍ블록체인을 응용ㆍ접목함으로써 법조직 및 법산업 구조의 재설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AIㆍ블록체인 기반 재판의 디지털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가 분쟁 해결 체계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심화시키고, 관련 분야 연구의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I 및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각종 논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입체적인 논증 및 이해를 도모하고자 그림화, 도식화 체계도 등을 다수 삽입하기도 하였다.

본서에서 전개하는 전체적인 논증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검토하며, 본서의 논의 전개 방향과 기본적인 논증구조를 제시한다. 특히 ODR, ADR, 전자소송, 차세대 전자소송,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에 이르는 분쟁 해결 구조 전반에 걸쳐 AI와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지점을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제2장 AIㆍ블록체인과 온라인 분쟁해결(ODR)에서는 ODR에서 AIㆍ블록체인의 구현방안에 관해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AI 챗봇 및 AI 조정인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MAF 2022 모델, 독일 De-Mail 시스템과의 결합방안,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차세대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AIㆍ블록체인 관련 논의를 심화한다. 제3장 AIㆍ블록체인과 차세대 전자소송 1에서는 차세대 전자소송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논제를 지능형 챗봇 절차, 사법정보 공유절차에의 블록체인 기술도입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논의에서는 집중적으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개인정보, 지능형 챗봇 절차, 사법정보 공유절차, 그리고 지능형 챗봇 절차 및 사법정보 공유절차에의 i) 프라이빗 블록체인 접목안, ii) 퍼블릭 블록체인 접목안, iii) 컨소시엄 블록체인 접목안 등을 연구 및 논증하고자 한다.

제4장 AIㆍ블록체인과 차세대 전자소송 2에서는 차세대 전자소송 중 소송기록 전면 디지털화 절차와 블록체인 논제를 논의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견지에서도 여러 문제 등을 검토한다. 본 논의에서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개인정보, 소송기록 전면 디지털화 절차, 소송기록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있어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방안, Blacklisting 기술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방안, 포크(Fork)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수정 가능성, 오프 체인 도입안, 임시저장소 및 솔트 기술 도입방안 등을 연구 및 논증하고자 한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민사소송 단계에서의 AI 및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제5장 AIㆍ블록체인과 민사소송 1에서는 민사소송상 합리적 의료감정에 관한 고찰을 논의한다. 그리고 본 논제 있어서 무엇보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의 AI 기반 Y-KNOT(생성형 대형언어모델) 기술 적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의에서는 한국ㆍ미국ㆍ독일ㆍ일본의 의료감정, 공정성 및 전문성 시각에서 의료감정과 법원의 합리적 관계, 일본 컨퍼런스 감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 진료기록 등에 관한 인공지능 OCR 기술 도입방안, 전자의무기록(EMR), EMR 시스템에의 AI 기반 Y-KNOT 도입방안 등을 연구 및 논증하고자 한다.

제6장 AIㆍ블록체인과 민사소송 2에서는 AIㆍ블록체인ㆍ신속성 시각에서 의료감정과 법원의 합리적 관계 구축에 관한 민사소송법적 논제를 논의한다. 이 경우 AI/ML 기반 AI 전자감정촉탁시스템 도입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본 논의에서는 민사소송상 감정 논의, 그리고 한국ㆍ미국ㆍ독일ㆍ일본의 의료감정, 신속성 시각에서의 의료감정, 의료감정과 법원의 합리적 관계, AI 전자감정촉탁시스템 도입 방안, AI/ML 기반 데이터 의사 결정 기술을 AI 전자감정촉탁시스템에의 접목방안, AI 전자감정촉탁시스템에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도입방안, AI 전자감정촉탁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3개월+1개월 연장 가능의 감정 회신 기한 설정 방안, AI 자동 독촉 시스템 구축방안, 독일의 ‘공적으로 선임되며 선서한(öffentlich bestellte und vereidigte) 감정인’ 도입방안 등을 연구 및 제시하고자 한다.

제7장부터 제9장까지는 민사집행 단계에서의 AIㆍ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제7장 AIㆍ블록체인과 민사집행 1에서는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안에 관한 민사법적 소고 논제를 논의하고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를 둘러싼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방안, 컨소시엄 블록체인 도입방안, 프라이빗 블록체인 도입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본 논의에서는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구축방안,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한 제도 도입안, 국세청 등 유사시스템의 유추 적용 도입안, 금융공동망의 연계를 통한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안,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에 있어서 ⅰ)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안, ⅱ) 컨소시엄 블록체인 도입안, ⅲ) 프라이빗 블록체인 도입안 등을 연구ㆍ검토 및 제시하였다.

제8장 AIㆍ블록체인과 민사집행 2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 신속성ㆍ실효성ㆍ정보화 제고 방안 논제를 논의하고, 특히 통합형 금융재산정보 조회시스템에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의에서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재산명시의 신속성ㆍ실효성ㆍ정보화 제고방안, 재산명시 전치주의 개선방안, 채무자의 외국 소재 재산의 합리적 명시 방안, 채무자의 소극재산 신고방안, 재산명시 재산의 시적 범위 연장 방안, 합리적 감치제도 구성안, 근무처 등에 대한 합리적 재산조회제도 도입방안, 통합형 금융재산정보 조회제도 도입방안 등을 연구 및 논증하고자 한다.

제9장 AIㆍ블록체인과 민사집행 3에서는 담보권실행경매의 공신력 제한적 부재 상황에서 경매매수인의 합리적 지위 논제를 연구한다. 특히 AI 부동산경매정보 통합ㆍ검증ㆍ자동화 시스템(가안) 도입방안과 AI 시스템에의 마스킹ㆍ자동 비식별화 처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본 논의에서는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경매절차,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공신력, 공정성ㆍ투명성ㆍ자동화 및 정보화 시각에서의 경매매수인의 합리적 지위, 독일의 강력한 등기제도, 매각물건명세서 사전검증제도(가제), AI 부동산경매정보 통합ㆍ검증ㆍ자동화 시스템(가제) 도입방안, AI 부동산경매정보 통합ㆍ검증ㆍ자동화 시스템(가제)에의 데이터 마스킹 및 자동 비식별화 처리방안, AI 부동산경매정보 통합ㆍ검증ㆍ자동화 시스템(가제)에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도입방안 등을 연구 및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10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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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이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