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에게 돈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우철 지음

e퍼플 2026년 0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위기의 중소상공인을 위한 생존 지침서

"처벌의 두려움을 안전 경영 혁신으로“

이 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상공인과 소규모 건설사 대표들을 위한 실전 대응 매뉴얼입니다. 법률적 해석에 매몰된 기존의 딱딱한 이론서에서 벗어나, 30년간 건설 금융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의 시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중심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 핵심 구성 내용

• 돈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회사 규모와 업종에 맞춘 안전조치를 알려드립니다.
• 법이 요구하는 핵심 의무 사항을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합니다.
• 복잡한 서류 작업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 경영지도사이자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안전관련 지출을 단순한 '경비'가 아닌 '투자'이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ESG 경영전략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목차

차 례

들어가며 ---------- 1

제1장. 안전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 5
1. 중대재해처벌법,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5
2. ‘대응 비용’이 아니라 ‘사전 투자’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 ---------- 5
3. 사고 1건 vs 연간 투자 – 숫자로 보는 간단 ROI ---------- 6
4. 보이는 비용만 보고 놓치는 거대한 손실 ---------- 8
5. 관점의 전환: 위기는 ‘돈이 되는’ 기회 ---------- 9

제2장. 바쁜 사장님을 위한 10분 완독 가이드 ---------- 10
1. 우리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 10
2. 회사 규모별로 먼저 해야 할 것들 ---------- 11
가. 5인 미만 사업장 ---------- 11
나. 5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 ---------- 12
다. 2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 15
라. 50인 이상 사업장 ---------- 17
3. 이 장을 읽고 나서 해야 할 일 ---------- 17

제3장, 내 업종만 보는 업종별 실전 가이드 ---------- 19
1. 음식점 · 카페 · 소매업 ---------- 19
2. 소규모 제조업 ---------- 21
3. 건설 · 인테리어업 ---------- 23
4. 서비스 · 사무직 · 플랫폼 업종 ---------- 25

제4장 돈 안 들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28
1. 직원 5분 교육 – 비용 제로, 완벽한 법적 증거 남기기 ---------- 28
2. 협력업체 관리 – 서류 1장으로 책임 70% 방어 ---------- 30
3. 정부 매뉴얼 다운로드 – 공짜로 쓰는 전문가 자료 ---------- 32
4. 무료 정부 지원제도 활용 로드맵 ---------- 32
5. 통합 예산 절감 효과 ---------- 33
6. 이 장을 읽고 나서 해야 할 일 ---------- 34

제5장. 돈 조금 더 들여서 확실히 할 것들 ---------- 35
1. 장비구매 우선순위 3단계 ---------- 35
2. 현명한 보험 가입 검토 ---------- 38
3. ESG 경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42

제6장. CEO가 감옥 가는 조건들 ---------- 45
​1. 책임자 처벌의 재판상 주요 쟁점 ---------- 47
2. 실형 위험을 키우는 7가지 상황 ---------- 52
​3. 이 장을 읽고 나서 해야 할 일 ---------- 54

제7장.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야할 일 ---------- 55
1.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 및 처리 절차 ---------- 55
2.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매뉴얼 ---------- 56

마치며 ---------- 68


[부록1] 최근 안전보건정책 관련 이슈와 정책 방향 ---------- 71
[부록2] 우리 회사 사고비용 간이계산표 ---------- 77
[부록3]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80
(공통) 모든 업종 필수 체크리스트 ---------- 80
(음식점/카페) 특화 진단 ---------- 82
(제조업) 특화 진단 ---------- 86
  (건설업) 특화 진단 ---------- 89
(서비스업) 특화 진단 ---------- 92
[부록4] 자가진단 점수 합계표 ---------- 95
[부록5] 자가진단 결과 및 조치계획표 ---------- 96
[부록6] 현장 관리자용 일일·주간 안전 체크리스트 ---------- 98
[부록7] 산재보험·근재보험·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교 ---------- 102
[부록8] 돈이 되는 안전투자 로드맵 ---------- 105
[부록9] 주요 정부지원 프로그램 ---------- 107
[부록10] 우리 회사에 필요한 자료 찾기 ---------- 112
[부록11] 주요 기관 및 플랫폼 ---------- 113

인물정보

저자(글) 이우철

이우철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 전공

건설공제조합 근무
경영지도사
원가분석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ISO 9001, 14001, 45001 국제심사원
ESG경영평가사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국제공인 청구보증전문가(CSDG)

공저 『THE 많이 벌고 싶은 사장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