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조승현 , 이호행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6년 03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법총칙은 민사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통칙이다. 『민법총칙』 교재를 학습함으로써 기초적인 법률 개념과 사법(私法)관계의 기본구조 및 기초이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민법총칙의 조문순서보다는 민법학의 체계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변경·소멸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야기하는 법률사실은 무엇이고, 그 법률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권리 주체나 객체 또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무효나 취소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재 앞부분에서 권리변동의 요소나 법률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그 효과로서 무효나 취소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민법학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중요한 쟁점별로 사례와 함께 관련 판례들을 제시하였다.

민법을 학습하는 데는 법률규정, 판례, 규정과 체계를 해석한 주석서에 대한 정독과 이해가 중요하다. 이 교재는 매체강의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러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설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개설서에 소개된 법률 개념, 학설, 판례는 중요한 안내표지판일 따름이다. 따라서 매체강의와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더라도 이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주석서나 참고도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학습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

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제1절 권리능력

제2절 행위능력


제3장 법륭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

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

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능성

제3절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

제4절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

제1절 의사표시의 효력

제2절 비진의표시

제3절 통정허위표시

제4절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

제5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법률행위의 대리와 효력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6장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제1절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제2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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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보

저자(글) 조승현

저자(글) 이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