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산업재산권법 조문노트(제1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6년 0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산업재산권법 조문노트입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특허법
01 특허법 002
Chap.01총칙 <개정 2014. 6. 11.> 002
Chap.02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 6. 11.> 018
Chap.03심사 <개정 2014. 6. 11.> 048
Chap.04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 6. 11.> 062
Chap.05특허권 <개정 2014. 6. 11.> 072
Chap.06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 6. 11.> 100
Chap.06-2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 2. 29.> 106
Chap.07심판 <개정 2014. 6. 11.> 118
Chap.08재심 <개정 2014. 6. 11.> 150
Chap.09소송 <개정 2014. 6. 11> 154
Chap.10「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 6. 11.> 158
제01절국제출원절차 <개정 2014. 6. 11.> 158
제02절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개정 2014. 6. 11.> 162
Chap.11보칙 <개정 2014. 6. 11.> 176
Chap.12벌칙 <개정 2014. 6. 11.> 186

02 특허법 시행령 190

03 특허법 시행규칙 199

0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15

05 실용신안법 219

06 실용신안법 시행령 222

상표법
01 상표법 226
Chap.01총칙 226
Chap.02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250
Chap.03심사 282
Chap.04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296
Chap.05상표권 304
Chap.06상표권자의 보호 322
Chap.07심판 330
Chap.08재심 및 소송 360
Chap.09국제출원 364
제01절국제출원 등 364
제02절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372
제03절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84
Chap.10상품분류전환의 등록 388
Chap.11보칙 392
Chap.12벌칙 400

디자인보호법
01 디자인보호법 406
Chap.01총칙 406
Chap.02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414
Chap.03심사 430
Chap.04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437
Chap.05디자인권 441
Chap.06디자인권자의 보호 450
Chap.07심판 453
Chap.08재심 및 소송 464
Chap.09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467
제01절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467
제02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470
Chap.10보칙 483
Chap.11벌칙 486

책 속으로

Chap.01
총칙<개정 2014. 6. 11.>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2025. 1. 21.>
1.“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생사양대수수청전, 사청, 사청+사양대수수청전
.
가.물건의 발명인 경우：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방법의 발명인 경우：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산업재산권법 조문노트입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7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인물정보

저자(글) 조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