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1차 기본서(제6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6년 0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01 총론

제01장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002

02 절차총칙

제01장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006
제02장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009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012
제04장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014
제05장기간 019
제06장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030
제07장수수료 036
제08장절차의 포기 또는 취하 039
제09장절차의 효력승계/속행 041

03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제01장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044
제02장출원시 제출서류 050
제03장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054
제04장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056
제05장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059

04 특허 명세서

제01장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068
제02장청구범위 기재방법 075
제03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086

05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제01장PBP청구항 090
제02장젭슨 청구항 094
제03장기능식 청구항 096
제04장마쿠쉬 청구항 099

06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102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107

07 특허요건

제01장발명의 성립성 114
제02장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19
제03장권리능력 (제25조) 124
제04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126
제05장공동출원 (제44조) 130
제06장산업상이용가능성 (제29조 제1항 본문) 132
제07장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37
제08장진보성 (제29조 제2항) 145
제09장확대된 선원주의 (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153
제10장선원주의 (제36조) 159
제11장불특허 발명 (제32조) 167

08 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174
제02장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181
제03장분할출원 (제52조) 194
제04장분리출원 (제52조의2) 198
제05장변경출원 (제53조) 200
제06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 (제54조) 204
제07장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제55조) 209

09 심사

제01장심사주의 222
제02장심사절차 223
제03장심사관에 의한 심사 230
제04장출원공개 243
제05장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249
제06장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51

10 특허권 및 실시권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56
제02장특허료의 납부 257
제03장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262
제04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65
제05장특허권자의 의무 269
제06장존속기간의 연장 271
제07장특허권의 사용⋅수익⋅처분행위 285
제08장특허권의 소멸 289
제09장실시권 293

11 특허권 침해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346
제02장특허법상 실시 353
제03장권리소진이론 358
제04장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및 실효항변 361
제05장균등침해 370
제06장이용침해 (제98조) 378
제07장생략침해 381
제08장간접침해 (제127조) 383
제09장공동직접침해 390

12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치

제01장침해에 대한 조치 394
제02장손해액 추정 등 (제128조) 405
제03장벌칙 419

13 특유발명

제01장의약용도발명 432
제02장컴퓨터 관련 발명 436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442
제04장미생물발명 446
제05장식물발명 452
제06장동물발명 454
제07장제법발명 455
제08장선택발명 458
제09장수치한정발명 463
제10장파라미터발명 467

14 특허취소신청

제01장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내지 제132조의15) 472

15 심판총론

제01장심판절차개괄 484
제02장당사자계 심판절차 513
제03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520
제04장공동심판 청구 (제139조) 522
제05장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 524
제06장중복심판청구의 금지 526
제07장일사부재리 (제163조) 529
제08장국선대리인 제도 (제139조의2) 535
제09장전문심리위원 및 참고인 의견제출 제도 (제154조의2) 536
제10장적시제출주의 및 조정위원회 회부 제도 (제158조의2, 제164조의2) 537

16 심판각론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의17) 540
제02장정정심판 (제136조) 545
제03장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554
제04장특허의 정정 (제133조의2) 560
제05장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제134조) 567
제06장정정무효심판 (제137조) 569
제07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침해소송과의 관계 571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576
제09장재심 (제178조 내지 제185조) 594

17 특허법원 소송

제01장심결취소소송 (제186조) 604
제02장소의 이익 609
제03장당사자 612
제04장심 리 616

18 특허협력조약 (PCT)

제01장국제출원 630
제02장국제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640
제03장국내단계 및 기준일 (제199조 이하) 650
제04장국제특허출원의 특례 658

책 속으로

제1조(목적)

1
서
종전보다 새롭고 더 나은 발명의 공개는 불필요한 중복 연구 방지하고, 개량 연구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 발전 촉진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특허제도는 이러한 발명의 공개 장려하고자, 발명 공개한 자에게 일정 요건 만족할 경우, 국가가 보상으로서 해당 발명의 생산·판매·사용 등의 행위를 일정 기간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특허제도에서는 국가 기관인 지식재산처에 발명을 쉽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과 효과를 설명한 서류 제출하면서 출원이라는 절차 진행하면, 국가가 특허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심사한 후, 그 발명에 관한 서류 공개한 다음, 발명 공개한 자에게 특허권 부여한다. 특허권 부여받은 자는 자신의 발명이 제3자에게 공개되어도 해당 발명의 생산·판매·사용 등의 행위의 독점을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 보장받아 경제적 이득을 얻고, 이는 또 다른 발명의 공개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2
특허제도 역사
특허제도는 유럽에서 발생했다. 13세기 특허제도는 현대적인 의미의 특허제도라기보다는 국왕의 통치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즉 국왕이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리는 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후 현대적인 의미의 특허제도를 최초로 채택한 국가는 베네치아다. 르네상스 이후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모직물 공업 중심으로 기술경쟁이 격심해지면서, 베네치아는 자국의 모직물 공업 발전 위해 숙력된 기술자의 영입이 필요했고, 1474년 베네치아 공화국의 특허법에서 실용성과 신규성 갖춘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 발명자에게 10년간의 특허권을 주었다. 이후 베네치아 공화국은 몰락과 함께 소멸되었지만, 베네치아 특허법은 네덜란드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전해졌고 1624년 전매조례로 탄생되어 현재 특허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중세 영국은 유럽대륙에 비해 산업이 낙후된 상태여서 대륙 기술자의 입국 장려 수단으로 특허제도를 채용했다. 당시 영국은 길드 규정에 의해 외국인은 영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가진 우수한 대륙 기술자는 자유롭게 영업활동 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자 유럽대륙의 기술자들이 영국으로 몰려들었고 이를 계기로 산업혁명이 일어나 영국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후 1790년 미국에서 특허법이 제정되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특허제도가 오늘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출판사 서평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인물정보

저자(글) 조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