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시민의 손으로:배심원제 도입과 법치주의의 재고

현택수 지음

빠리까페 2026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결은 누구의 것인가.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판사의 것인가, 국가의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 것인가.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좀처럼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질문, 즉 “사법 권력은 왜 여전히 전문가의 손에만 머물러 있는가”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

해방 이후 형성된 법관 중심 구조, 대륙법계 전통, 전문성 중심의 사법 문화는 오랫동안 재판을 시민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두어 왔다. 그 결과 판결은 내려지지만 이해되지 않고, 절차는 진행되지만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되었다.

《판결은 시민의 손으로》는 배심원제를 단순한 제도 수입 논의로 다루지 않는다.

미국의 배심원제, 영국의 전통, 프랑스와 독일의 참심제, 일본의 재판원 제도까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참여재판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한다. 동시에 감정과 편견의 위험, 전문성의 문제, 언론 영향, 비용과 효율성 등 비판적 쟁점도 함께 다룬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단지 법의 지배인가, 아니면 신뢰받는 법의 지배인가.
전문성과 민주성은 충돌하는가, 아니면 조화될 수 있는가.

저자는 말한다.
전문성은 법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시민 참여는 법의 정당성을 보장한다.

판결이 시민의 손을 거칠 때, 법은 낯선 권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론이 된다.

사법 개혁,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이 책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사법을 원하는가.

목차

서문
제1부 왜 지금 배심원제인가

제1장 판결은 누구의 것인가
제2장 해방 이후 한국 사법의 형성과 그 유산
제3장 사법 불신의 구조
제4장 배심원제의 철학적 의미
제5장 한국 국민참여재판의 가능성과 한계
제6장 미국식 배심원제 논의의 현재성

제2부 미국식 배심원제의 구조와 작동 방식

제7장 배심원제의 역사적 기원
제8장 미국 헌법과 배심원제
제9장 배심원 선정 절차
제10장 재판 과정에서의 배심원의 역할
제11장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제12장 평결과 만장일치 원칙

제3부 배심원제의 장점

제13장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심화
제14장 공정성 인식의 확대
제15장 절차적 정당성과 판결 수용성
제16장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4부 배심원제의 한계와 비판
제17장 전문성의 문제
제18장 감정과 편견의 위험
제19장 언론과 여론의 영향
제20장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
제21장 한국 사회 특수성과의 충돌

제5부 비교법적 고찰

제22장 영국의 배심원제
제23장 프랑스의 참심제
제24장 일본의 재판원 제도
제25장 독일의 혼합형 제도
제26장 한국 참여재판과의 비교

제6부 한국형 배심원제 설계

제27장 도입의 헌법적 쟁점
제28장 단계적 도입 방안
제29장 배심원 교육과 지원 체계
제30장 제도 운영의 현실적 과제
제31장 사법 신뢰 회복 전략

제7부 법치주의의 재구성

제32장 사법의 민주화와 전문성의 조화
제33장 시민, 판결, 그리고 공동체
제34장 판결은 시민의 손으로
에필로그
참고문헌

책 속으로

이 책의 여정은 제도 설계의 논의를 넘어,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묻는 과정이 될 것이다.

법은 누구의 것인가.

만약 그 답이 “국민의 것”이라면, 그 선언은 상징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정의 구조 속에서, 판결의 과정 속에서, 시민의 자리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출판사 서평

“법은 누구의 것인가?”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되었지만, 사법은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구조를 유지해왔다.

왜 우리는 입법과 행정에서는 시민 참여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재판만큼은 전문가의 전유물로 받아들여 왔을까?

《판결은 시민의 손으로》는 이 오랜 침묵을 깨는 책이다.

저자는 배심원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넘어, 사법의 정당성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한다. 해방 이후 형성된 법관 엘리트 중심 구조, 대륙법 전통, 국민참여재판의 한계, 그리고 해외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사법 구조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촘촘히 짚어낸다.

이 책의 미덕은 균형이다.

배심원제를 이상화하지 않는다. 감정적 판단, 편견, 언론 영향, 비용 문제 등 현실적 위험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사법 불신이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시민 참여가 왜 신뢰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전문성과 민주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그 둘의 조화를 통해 법치주의를 재구성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법정은 단지 분쟁 해결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장소다.

판결을 시민의 손으로 돌린다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약속을 사법 영역에서 실현하는 일이다.

이 책은 묻는다.
판결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독자에게 그 답을 함께 고민하자고 요청한다.

지금, 사법을 다시 생각할 때다.

인물정보

저자(글)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프랑스 Paris 8 대학 사회학 석사
프랑스 Paris 4 대학 사회학 박사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방문 교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
저서, 역서로서 100여 권이 있음

낭독 진병현

프리랜서 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