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남철 지음

보혜북스 2026년 02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법과 제도,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지혜의 동반자이다. 이 책은 그 복합적 현상을 10개의 장으로 풀어내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섬세하게 짚어낸다.

초반부는 국제이주법의 기원과 성격을 설명하며, 헌법·출입국관리법·국적법·난민법이 외국인의 권리와 체류를 규율하는 틀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사회 통합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이어 사회학·정치학·경제학의 다양한 관점과 푸시-풀, 세계체제,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이주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구조적 요인과 글로벌 흐름 속에서 발생함을 보여준다.

중반부는 이주의 유형과 그 영향에 주목한다. 노동시장의 변화, 송금 증가, 고용 불안정, 다문화 공존과 갈등은 모두 이주가 남기는 흔적이다. 국제이주는 통계와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균형 잡힌 관리가 필요하며, 미국·캐나다·영국·독일·호주의 정책 변화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후반부는 노동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다룬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조는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된다. 단순·숙련·전문 인력으로 구분된 맞춤형 관리 체계는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미래 인재 확보와 국제교류 확대를 강조하며, 교육을 이민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제시한다.(끝)

목차

제1장 국제이주란 무엇인가
제2장 국제이주 연구 분야 및 원인
제3장 국제이주 유형 및 영향
제4장 국제이주 동향
제5장 국제이주와 개발
제6장 주요국의 최근 국제이주 정책
제7장 노동정책 및 노동법
제8장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노동정책
제9장 외국인 노동시장 유입관리 정책
제10장 외국인 유학생 이민정책
참고문헌

인물정보

저자(글) 이남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경제학박사(노동개발경제학)
월드샤프 연구소 소장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파라과이 Universidad San Ignacio de Loyola 초빙교수
전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소)
전 한국교육개발원 행정원(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소)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자문위원
UNESCO, ILO, OECD, CPSC 국제기구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시민기자, EKW(동포세계신문)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