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 형사소송법

백광훈 지음

박영사 2026년 01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26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본질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공소의 제기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 거
CHAPTER 03 재 판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ㆍ 판례색인

책 속으로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ㆍ판ㆍ총) 형사소송법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개정 2026년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2026년도에 시행될 검찰ㆍ마약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관리ㆍ법원ㆍ경찰ㆍ경찰경채ㆍ경찰승진ㆍ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들을 총정리한 교재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 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최신판례로서, 2019년 1월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판시된 약 7년간의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결정례 포함)를 수록하였다.
②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필자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장에서 판례가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③ 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④ 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는 필자의 형사소송법 기본서, 기출문제집, 퍼펙트써머리 등으로 공부하는 독자들과 마무리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된다. 최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백광훈

백광훈 교수

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ㆍ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ㆍ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ㆍ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ㆍ법검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넥스트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2] 주요저서
ㆍ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ㆍ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ㆍ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ㆍ2)
ㆍ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ㆍ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법
ㆍ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사소송법
ㆍ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ㆍ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ㆍ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법
ㆍ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
ㆍ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ㆍ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ㆍ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ㆍ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ㆍ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ㆍ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법
ㆍ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