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위패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이승주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6년 01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6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어두운 합격의 터널 끝, 환한 전등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행정사 & 공인중개사 이승주가 꾹꾹 눌러 담은 ‘여전한 효자 과목’ 공인중개사법의 정석.
공인중개사 시험의 전략 과목이자 효자 과목으로 불리던 중개사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변형된 지문과 상승하는 난이도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이승주 저자가 ‘알짜 기본서’를 선보입니다.
본서는 수험생이 여러 권의 책을 헤매지 않고 단 한 권으로 기본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조문의 3단 구성을 통해 법의 근본 원리를 이해시키고, 다채로운 판례를 통해 실전 적용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합격’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현직 전문가의 통찰과 수험생을 향한 진심 어린 위로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목차

PART1
공인중개사법령

제01장
총칙 8
연혁 법적 성격 8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1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2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3 20
중개대상물-1 22
중개대상물-2 24

제02장
공인중개사 제도 30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30
공인중개사의 정책심의위원회 33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및 양도 37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40

제03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42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신청 절차 42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무등록중개업 48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5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54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57


제04장
중개업무 60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 60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활동 범위 65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68
인장등록 71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73
중개계약 76
부동산거래정보망 80

제05장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8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83
금지행위 85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92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97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100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104
중개보수 107
공인중개사협회 112
교육 118
포상금 120
행정수수료 12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23

제06장
지도·감독 및 벌칙 126
행정처분-지도·감독 및 제재 126
행정처분 128
행정형벌 135
행정질서벌 138

PART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제01장
총칙 142
부동산 거래신고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142

제02장
부동산거래신고제 144
부동산 거래신고 144

제03장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158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158
위반 시 제재 164

제04장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167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167

제05장
토지거래허가제 174
토지거래허가제 174
위반 시 제재 183
포상금 186

제06장
부동산 정보관리 188
부동산 정보관리 188

PART3
중개실무

제01장
총설 190
중개실무 총설 190

제02장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192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192
분묘기지권 1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97
농지법 207

제03장
거래계약체결 21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18
부동산 전자계약 225

제04장
개별적 중개실무 22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2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32
주택임대차보호법 238
상가임대차보호법 25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2
부동산 경매·공매관련 실무 267
매수신청대리 274

PART4
서식부록

책 속으로

[2026 기본서의 구성 및 공부 방법 GUIDE]

기본서는 글자 그대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도서입니다. 따라서 핵심 내용만 추출하는 것이 아닌, 조문에 근거하여 최대한 폭 넓고 지엽적인 부분까지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서 기본기를 다지고 나면, 중요 부분의 요약과 핵심 지문 등을 함께 공부하고 빈출 문제를 풀면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해의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출되는 ‘반복 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아야 기출의 문장을 변형해도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해 없이 문장을 외워서 풀면 합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기가 잘 돼있는 뿌리깊은 나무가 되면, 점수의 기복이 크지 않고 변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본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여러 차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만든 ‘알짜 기본서’라고 자부합니다.

기본서의 구성은 다음에 주안하였습니다.

1. 관련 조문을 함께 볼 수 있게 구성3단 구성(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지엽적인 조문들에서 해당되는 주요 호, 목까지 함께 발췌하여 단순한 암기 형식이 아닌 이해를 통한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한눈에 보는 표 정리 중요 부분들을 단순히 열거만 한 것이 아닌,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로 정리하여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와 정리를 확실히 하실 수 있게 돕고자 했습니다.
3. 중요 조문 등의 핵심 구성모든 조문을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닌, 중요 조문과 중요 항들을 정리 및 배치하여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4. 다채로운 판례 구성다양한 판례를 수록하여 실제 조문의 적용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시험에 빈출되거나 중요한 판례를 통해 기출문제와 출제예상문제들을 분석합니다.

중개사법은 법조문이 타 과목들에 비해 적고 범위가 적습니다. 그렇기에 단어 하나, 글자 한두 개로 정답과 오답을 가릅니다. 소위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5문제가 다 맞는 것 같은데 해설을 보면 ‘뭐야,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문제도 많습니다. 보통 이러한 ‘말장난’은 이해가 되어 있을 경우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 제가 강의 때 강조하는 부분은 반드시 외운다는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출제 유형도 많이 변형 되고, 새로운 문제 형식이 출제되며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중개사법은 더 이상 효자과목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면 반드시 ‘여전한 효자’로 남을 과목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기본서 한 권에 최대한 중요한 내용을 밀도 있게, 꾹꾹 눌러 담고자 했습니다.
여러권의 책을 중복되는 내용으로 여러 번 찾아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며 공부하는 것이 ‘연상법’의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합니다. 기본서 한 권으로 확실한 기본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 책이, 그리고 중개사법이 견인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꾸준히만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유레카’를 외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틀리고 또 다시 보는 과정을 반복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합격의 싹’이 틔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터널에 갇힌 기분이 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터널을 ‘합격’이라는 믿음을 갖고 묵묵히 걸어가고, 누군가는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 교재를 통해 저와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터널 끝에서 환한 전등을 켜고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먼저 여러분을 기다리며.

-행정사&공인중개사 이승주 배상-

출판사 서평

"단어 하나로 갈리는 정답과 오답, 그 한 끗 차이를 이기는 힘은 ‘기본기’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타 과목에 비해 범위가 적어 고득점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함정이 파여 있는 과목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이른바 ‘말장난’에 당하며 점수의 기복을 겪을 때, 이승주 저자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 『이승주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가 합격을 견인하는 이유
첫째,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인 조문 배치입니다. 모든 조문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중요도에 따라 항과 호를 선별 배치하여 수험생이 출제 의도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반복 지문을 이겨내는 연상법 학습입니다. 여러 권을 중복해서 보기보다 밀도 있게 정리된 한 권을 다독함으로써, 시험장에서 문장이 변형되어도 정답을 찾아내는 ‘연상’의 힘을 길러줍니다. 이를 위해 포인트 요약서도 목차가 동일하다는 사실!!
셋째, 터널 끝을 안내하는 든든한 멘토링입니다. 저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를 넘어, 먼저 실무 현장에 나간 선배로서 수험생의 두려움을 공감합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합격의 싹’을 틔우고 있을 여러분을 위해 저자가 꾹꾹 눌러 담은 이 교재는 가장 확실한 합격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인물정보

저자(글) 이승주

행정사·공인중개사
이승주행정사사무소 대표
이승주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행정사제12회
공인중개사 제29회
자산관리사 (FP) | 경매매수신청대리인
권리분석사 / 분양상담사 | 회계관리2급
포함 총 18개

위패스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 강사
시청 등 관공서 및 재단, 기업 등 강의 다수
광명시청 토지매입과 주관 강의, 수원시청 토지정책과 주관 강의, 노원구 주거복지센터,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수원 꿈을키우는집청소년강의, 수원 기초수급자활센터,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 여성인권돋움센터, 수원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우만지역자활센터, 오산시 리더캠퍼스 이루잡, 부천청소년센터 등.
순천대학교&순천시청 주관 청년 주거 문제해결 아카데미 포럼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