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전략

법무법인 세움 저자, 세움택스 저자 지음

다산글방 2025년 1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스타트업의 여정에는 수많은 도전과 예기치 못한 변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많은 창업자는 창업 이후 가장 큰 고민으로 ‘법률 문제’를 꼽습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법률 전략]은 2012년 설립 이후 14년 차에 접어든 국내 최초 스타트업 로펌, 법무법인 세움의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집필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이 책은 스타트업 경영자는 물론, 예비 창업가,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법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아이디어 확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목차

Part1 회사의 시작과 구조 설계 : 스타트업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
01 회사 설립, 어떤 옷을 입힐까? - 법인 유형 선택 전략과 절차 | 문한규 변호사
02 잘 나가던 동업, 왜 갈라섰을까? - 창업 파트너 간 주주간 계약의 역할 | 최유진 변호사
03 이사회도 전략이다! -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팁 | 최낙원 변호사

Part2 자금 조달과 투자 계약 : 돈을 부르는 계약, 그 시작과 끝
01 투자계약, 그냥 사인하면 안 되는 이유 - 계약의 구조와 절차 | 변승규 변호사
02 꽉 막힌 조항들, 해석이 생명이다 - 투자계약의 종류와 핵심 체크포인트 | 한도형 변호사
03 위약벌? 주식매수청구권? 함정은 디테일에 있다 - 리스크와 실무 대응 | 손웅 변호사
04 SAFE하게 투자 받는 법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이해와 체크리스트 | 김이결 변호사
05 스타트업이 증권신고서를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 | 권용성 검사
06 외국 투자자 vs 한국 투자자, 무엇이 다를까? - 조건 비교와 협상 전략 | 정호석 변호사
07 합작회사에서 싸움나는 이유, 데드락을 피하는 법 | 최지훈 변호사

Part3 플랫폼과 계약 실무 : 일상 운영이 곧 리스크다
01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허가’부터 보자! - 플랫폼 사업의 인허가 필수 가이드 | 윤정옥 변호사
02 계약서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 표준계약서와 약관 작성의 핵심 | 박세종 변호사
03 지분 거래에 숨은 세금 폭탄 - 양도·증여·증자에서 조심할 것들 | 김란 세무사

Part4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규제 대응 : 데이터가 자산이라면, 프라이버시는 무기다
01 개인정보, ‘잘 써도’ 큰일 날 수 있다 - 스타트업 실무 리스크 정리 | 이현섭 변호사
02 수사기관이 자료 달라고 할 때, 어디까지 줘야 할까? - 실무 대응 전략 | 고동식 변호사
03 미국 진출 스타트업의 데이터 서바이벌 가이드 - 글로벌 규제 생존 전략 | 성재우 변호사

Part5 인사·노무·지식재산 리스크 관리 : 사람과 아이디어, 어떻게 지킬까
01 근로계약의 A to Z | 이병일 변호사
02 포괄임금제, 대체 어디까지 괜찮은가요? | 최근 변호사
03 스타트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 인원감축의 법적 절차 | 서준호 변호사
04 직무발명, 내 건가요? 회사 건가요? - 발명의 소유권을 둘러싼 실전 가이드 | 이진규 변호사
05 SNS 마케팅, 어디까지 하면 불법일까? - 초상권·저작권 침해의 경계 | 오종윤 변호사
06 아이디어 베끼기와 브랜드 따라잡기, 법은 어디까지 막아줄까? - 부정경쟁방지법 활용법 | 이희호 변호사

Part6 분쟁과 위기 대응 전략 : 창업자의 위기는 곧 회사를 지키는 순간
01 스타트업에 소송이 걸렸다면, 이렇게 하세요 - 민사소송 대응 가이드 | 김진기 변호사
02 사기·횡령·배임... 창업자가 마주할 수 있는 10대 범죄 리스크 | 이승민 변호사
03 망한다고 끝이 아니다 - 회생·파산·면책을 통한 재도전 전략 | 남현 변호사

출판사 서평

창업가들은 세상을 혁신하기 위하여 큰 뜻 갖고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의 생각을 실현하지 못하고 중도에 일정을 그만둡니다.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꿈을 접어야 할 때도 있지만, 계약 분쟁, 인사 문제 등과 같이 대비를 했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하면서, 어떤 회사들은 유니콘이 되었고, 성공적으로 매각이 되기도 하고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회사들이 여러 이유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창업가들은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1년 24시간 내내 회사 일에 전념하지만, 이처럼 양극단의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업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기에, 창업가들이 원치 않은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창업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같이 아파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투자 받고, 인재를 유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인의 도움을 맺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각각의 회사들은 모두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성장을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회사가 경험하는 공통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경험할 수 있는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이 법적으로 조심해야 하거나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세움의 변호사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창업가와 스타트업계 종사자들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스타트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세움은 여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스타트업들과 함께 하면서 스타트업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울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업계 분들이 법무법인 세움의 변호사들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고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인물정보

저자(글) 법무법인 세움 저자, 세움택스 저자

법무법인 세움 I SEUM Law2012년 7월 법무법인 세움 설립2015년 500글로벌과 ‘초기투자자용 표준계약서 START Docs’ 런칭 및 무료 배포2017년 8월 국내 최초 블록체인 /가상자산 TF 출범2017년 12월, 국내 로펌 최초 이더리움기업연합(EEA) 가입2018년 Asialaw Tech 분야 우수 로펌 수상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IT·스타트업·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촉2019년 리걸타임즈 M&A 및 회사법 분야 ‘Leading Lawyer’ 선정2020년 IHFC 및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 사내변호사 선호 로펌 선정2020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자문기관 선정2021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 지정2022년 상반기 M&A 법률자문 최고 순위(2위) 기록2022년 9월, 세움택스 설립2023년 법원 및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을 통한 송무팀 확대 및 강화2023년 Chambers and Partners - Corp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