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자료집

시민들이 발주하고 시민들이 응원하는 6가지 전세사기 정책대안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팀 지음

토씨 2025년 12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전자책은 대한민국에서 장기화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발주하고 참여한 정책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2025년 2월 시민연구팀 공모를 시작으로, 26개 제안서 접수, 14개 연구계획서, 최종 6개 팀의 연구가 4개월간 수행되었습니다. 시민 크라우드펀딩(181명 참여)과 공익기관의 지원으로 완성된 이 자료집은 전세사기 대란의 원인·구조·정책적 함의를 심도 있게 다루며, 현장에서 실제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학술연구와 차별화된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연구결과는 국회,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기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 정책 설계의 근거자료로 쓰이고자 합니다.

목차

- 현재진행형인 전세사기 대란을 헤쳐나가는 6개의 정책대안을 내놓으며
-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연구를 공모한 이유

01. 전세 피해 지원 제도의 한계 인식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사례연구 (김은빈·양하영·CUI SONGHUA·김정화)
• 서론
• 정책문제 진단
•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정책대안 도출 및 비교
• 정책 제안 및 결론

02. 부산 공동담보 전세사기의 주체별 행위와 도시 정책적 함의 (우동준)
• 서론
•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정책문제 진단
• 정책대안 도출 및 비교
• 정책제안 및 결론

0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제도 해외 사례 질적비교분석 연구 (이민지·원신애·노성자·이수민)
• 서론
• 각국의 법·제도 비교
• 결론

04. 전세사기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파급효과 분석(김민규)
• 서론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모델 구축
• 정책제안 도출 및 비교
• 결론

0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제도 도입 연구 (백양현·전대호)
• 서론
• 정책문제 진단
• 이론적 배경
• 정책대안 도출 및 수용성 분석
• 정책제안 및 결론

06.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모델 분석 (기민지·김채미·박명순·정다교)
• 서론
•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전세사기 대응 모델로서의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 분석
• 탄탄주택협동조합 작동 조건 및 시사점
• 정책 제언 및 마무리

-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운영진
- 후원해주신 분들

책 속으로

전세 사고·사기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주거 공간에 대한 애착 변화와 주거 불안정성, 이로 인한 일상생활 붕괴가 긴밀히 연결된 복합적 문제 현상이다. 일단 피해 당사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보증금 손실로 인한 재정 압박과 함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피해 당사자에게는 ‘그 집에 있는 하루’가 지옥이다(이철빈, 2024). 당사자에게‘집’은 더는 안전한 공간이 아닌 불안의 장소로 전락한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축적된 정서적 기억과 애착은 위협으로 바뀌고, ‘집’에 대한 신뢰는 불안의 감각으로 대체된다. 그 결과, 피해 당사자는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이 붕괴하고, 정체성의 기반이 상실되는 고통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Dovey, 1985). 대인 범죄 피해자 보호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돕는 조치다. 이 원칙은 대물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피해를 일으킨 객체가 사람이든, 장소이든, 그 대상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피해를 발생시킨 공간이나 물건으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려는 조치는 상식에 기반한 감수성이다. 그러나 전세 사고·사기 피해 지원 제도에서는 이 당연한 원칙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 당사자는 여전히 가해 행위가 발생한 공간에 머물며, 그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반복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

인물정보

저자(글)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팀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팀>

: 김은빈, 양하영, CUI SONGHUA, 김정화, 우동준, 이민지, 원신애, 노성자, 이수민, 김민규, 백양현, 전대호, 기민지, 김채미, 박명순, 정다교

본 자료집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도시정책 연구자, 법·제도 연구자, 사회적경제 활동가, 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연구자들로 구성된 6개 팀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연구자 중 상당수는 직접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로서, 기존 학술·정책 연구가 놓치고 있던 현실적 고통, 구조적 문제, 실효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LAB2050·나이오트·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프로젝트 운영과 연구 지원을 담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