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5년 12월호)

노동법률편집부 지음

중앙경제 2025년 1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체,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 2025 올해의 노동 판결
근로감독관 증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인터뷰]
은둔 경험자가 말하는 은둔청년에게 필요한것-일자리보다 내적회복

[특집]
2025 올해의 노동 판결

원청사용자성
백화점 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

임금
2024년 통상임금 법리 변경과 정기상여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인 피크임금의 재산정 가능 여부

근로자파견
셀트리온 방역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노사관계
고과, 승격 차별후 임금지급 행위에도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인적 물적 제도적 시스템에 관한 관리적인 의무

근로자성
병원에서 일한 직업소개업체 간병인도 근기법상 근로자

이슈
전례 없는 최악의 임금체불 사건, 대유위니아 회장에 징역 4년 선고한 법원

[법률]
금호타이어, 같은 공정에서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이유는?
‘총회 없이’ 희망퇴직 합의한 KT노조… 법원 “조합원에 손해배상하라”
법원, “상급단체 변경해도 이전 상급단체 조합원 자격 유지돼”
법원, ‘노사 합의’ 기준이어도 여성 승진 0명이면 “승진 차별”
“GGM 월급 적다”며 수당 900만 원 ‘부정 수급’…법원 “해고 적법”
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법 “구제 이익 없다”
퇴근 후 웹소설 쓴 드라마 보조 작가, 겸직금지 약정 위반일까?
고정성 폐기한 통상임금 판결로 ‘주휴수당 소송 급증’한 까닭은

[정책]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 노사 모두 반발
노동부 노란봉투법 매뉴얼 초읽기 - 사용자 범위 해석두고 노사 평행선

[사회]
기업 성장’과 ‘과로사 근절’,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여당, 정년 65세 연내 입법 추진… 노사정 입장차 ‘팽팽’
정년 연장도 여당 주도로?… ‘노사·세대 갈등’ 후폭풍 어쩌려고
구직급여 ‘1조 시대’…복지 남용이냐, 노동시장 불안정이냐
휴가 중 ‘업무 카톡 폭탄’, 직원이 시간외근로 수당 달라고 한다면?
업무 강도 줄어드나 기대했는데… AI 활용이 업무 부담 늘려

[국제]
캄보디아 사태로 돌아보는 동남아 근로감독의 현주소

[리포트]
근로관계에서 무단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에 ‘브레이크’ 건 최근 판결들
100세 시대, 기업의 숙제 : 촉탁직 차별 리스크를 관리하라
최근 늘어난 고용상 차별 소송과 기업의 대응 방안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인력운영]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인사 관리상 유의점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들의 임금성 관리 방안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내 해고금지규정의 적용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작업량 감소로 휴업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내 인사 조치의 의미, 그리고 기업의 올바른 대응⑵
법령상 부여된 시설주의 관리ㆍ감독권 행사와 파견법상 리스크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직접적인 작업 행도으이 범위에 관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
판결례로 보는 업무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판단
과로성 업무상 질병의 손해배상 책임
권오성의 노동법+ 인공지능 전환과 노동법의 대응과제

[특별기고]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은 국회가 하고 해석은 당자사 몫
자투리 노동법률

인물정보

저자(글) 노동법률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