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

민진규 지음

엠아이앤뉴스 2025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공정한 국가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어야 한다. 대통령·국무총리나 사법부의 수장조차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를 파괴하는 거짓말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기 때문이다.

둘째, 내부고발자는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공조직과 사기업의 위기를 예방하고 조직의 괴멸을 막을 수 있는 최초일 뿐 아니라 최후의 장치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어설픈 의리나 인정을 들먹이며 내부고발을 폄하하는 주장도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셋째, 국민 스스로 나쁜 국가관·사회관·인생관을 가진 정치인을 철저하게 걸러내고 무능하고 무책한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시키는 시민운동에 동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인의식을 갖고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과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게 된다.

넷째,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정치인과 언론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깨어 있는 시민만이 독재정치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목차

PART 1｜내부고발의 개념과 종류

1 내부고발의 개념과 최신 트렌트 …08
2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13
3 한국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17
4 글로벌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22
5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26

PART 2｜내부고발의 영향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6 내부고발자의 태도와 생존전략 …33
7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38
8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전략 …43

PART 3｜ 국내 기업의 내부고발 분석

9 삼성그룹 …49
10 현대자동차그룹 …54
11 SK그룹 …60
12 두산그룹 …65
13 한진그룹 …70
14 롯데그룹 …75
15 효성그룹 …80
16 쿠팡 …85

PART 4｜국내 기업의 담합 사례 연구

17 주한미군 유류 담합 …92
18 철스크랩 가격 담합 …97
19 철도차량 담합 …102
20 독감백신 담합 …108
21 LPG 가격 담합 …112
22 정유사 10년 담합 …116
23 빌트인 가구 담합 …121

PART 5｜국내 공조직의 사례 연구

24 대한적십자사 …128
25 감사원 익명 게시판 …134
26 국가정보원 …140
27 검사 블랙리스트 …146
28 해병대 수사 외압 …152
29 특전사 비상계엄 …158
30 방첩사 비상계엄 …164
31 정보사 비상계엄 …170
32 경찰청 마약 수사 …176

출판사 서평

내부고발의 인식 전환을 꿈꾸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사회적 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보수 정치세력은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과 ‘계몽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부정선거는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주요 이유였다.

다행스러운 점은 계엄령 관련 사건을 담당한 특별검사의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며 주요 정치인과 정부 부처의 민낯이 일부나마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와 편협한 시각을 가진 언론이 보도한 실체가 없는 음모론이나 허위보도를 맹신해 계엄령의 정당성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

또한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비뚤어진 국가관을 가진 대통령을 추종해 계엄령에 적극 동참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부처의 장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요 권력기관의 장 및 고위직 공무원, 사법부의 판사, 검찰청과 특검에 파견된 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역량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상태를 넘어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사람들로 드러났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크게 충격적이지 않았지만 관련자들이 명백한 물증에도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의 법적·도덕적 인식은 존경받기는 고사하고 지탄받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정신이 썩어빠졌을 뿐 아니라 파렴치한 일부 공무원과 세금 도둑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 공기관의 일탈행위를 척결하려면 내부고발과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이라는 점도 명백해졌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공정한 국가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어야 한다. 대통령·국무총리나 사법부의 수장조차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를 파괴하는 거짓말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기 때문이다.

둘째, 내부고발자는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공조직과 사기업의 위기를 예방하고 조직의 괴멸을 막을 수 있는 최초일 뿐 아니라 최후의 장치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어설픈 의리나 인정을 들먹이며 내부고발을 폄하하는 주장도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셋째, 국민 스스로 나쁜 국가관·사회관·인생관을 가진 정치인을 철저하게 걸러내고 무능하고 무책한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시키는 시민운동에 동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인의식을 갖고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과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게 된다.

넷째,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정치인과 언론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깨어 있는 시민만이 독재정치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내부고발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랜 시간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선배와 후배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 부족하고 미력하지만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끊임없이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 글을 마친다.

2025.11.30.

인물정보

저자(글) 민진규

◇ 저자 소개

민진규(閔眞圭) ([e-mail])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윌비스,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사

前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저서

비지니스정보전략(예나루, 2006), 전략적 메모의 기술(예나루, 2007)
국가정보학(박문각, 2007), 총성 없는 정보전쟁(박문각, 2008)
전략적 메모의 기술 2판(예나루, 2008), 국가정보학 2판(박문가, 2008)
민진규 국가정보학(박문각, 2009),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
탐정 가이드북(예나루, 2010),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배움, 2010)
민진규 국가정보학(배움, 2010),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공저/배움, 2010)
국정원 7급 모의고사집(공편저/학사골, 2010)
농협인･적성검사시험(공편저/학사골, 2010)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2판(배움, 2011), 민진규 국가정보학 2판(배움, 2011)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글로세움, 2011), 삼성문화 4.0(글로세움, 2011)
산업보안학(박문각, 2012),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3판(배움, 2012)
민진규 국가정보학 3판(배움, 2012), 민진규 국가정보학 4판(배움, 2013)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4판(배움, 2013), 위대한 직장 찾기I(배움, 2013)
창조경제 한국을 살리다(글로세움, 2013), 민진규 국가정보학 5판(배움, 2014)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5판(배움, 2015), 민진규 국가정보학 6판(배움, 2015)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2판(배움, 2016), 민진규 국가정보학 7판(배움, 2016)
정보보안실행I(세종홍익, 2017), 정보보안실행II(세종홍익, 2017)
드론 조종사 자격증(공저/배움, 2018), 드론학개론(공저/배움, 2018)
민진규 국가정보학 8판(배움, 2018), 삼성의 미래(구비구비, 2018)
드론 조종사 자격증 2판(공저/배움, 2018),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6판(배움, 2019)
민진규 국가정보학 9판(배움, 2019), 경비현장에서 보안I(세종홍익, 2019)
경비현장에서 보안II(세종홍익, 2019), 드론학개론 2판(공저/배움, 2019)
민진규 국가정보학 10판(배움, 2020), UAV 무인기 일반(공저/창공, 2020)
무인 멀티콥터 필기이론(감수/창공, 2020), 민진규 조립식 논술(배움, 2020)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세종홍익, 2020)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세종홍익, 2020)
민진규 국가정보학 11판(배움, 2020), 민진규 정보사회론 1판(참다움, 2021)
민진규 국가정보학 12판(배움, 2021), 민진규 정보사회론 2판(참다움, 2021)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필기(공저/배움, 2021)
드론과 재난관리(공저/배움, 202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공저/배움, 202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2판(공저/배움, 2023), 면접관을 면접하라(배움, 2024)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9판(배움, 2024),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배움, 2024)
국정원 7급 면접 합격 가이드북(배움, 2024)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 가이드북(배움, 202
삼성전자 면접 합격 가이드북(공저/배움, 2024)
코레일 면접 합격 가이드북(공저/배움, 2024)
군무원 면접 합격 가이드북 31종(공저/배움, 2024)
국정원 NIAT-언어·논리추리 기초이론(공저/엠아이앤뉴스, 2024)
국정원 NIAT-도형·도식추리 기초이론(공저/엠아이앤뉴스, 2024)
국정원 NIAT-수리력 기초이론(공저/엠아이앤뉴스, 2024)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개정증보판(엠아이앤뉴스, 2024)
국정원 NIAT-언어·논리추리 기본(공저/엠아이앤뉴스, 2025)
국정원 NIAT-도형·도식추리 기본(공저/엠아이앤뉴스, 2025)
국정원 NIAT-수리력 기본(공저/엠아이앤뉴스, 2025)
국정원 NIAT-정보소양-국가정보학-이론요약(엠아이앤뉴스, 2025)
국정원 NIAT-정보소양-국가정보학-기출·예상문제(엠아이앤뉴스, 2025)
국정원 NIAT-정보소양-국가정보학-강의노트(엠아이앤뉴스, 2025)
국정원 NIAT-정보소양-국가정보학-종합(엠아이앤뉴스,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이론요약(엠아이앤뉴스,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강의노트(엠아이앤뉴스,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기출·예상문제(엠아이앤뉴스,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종합(엠아이앤뉴스, 2025)
국정원 NIAT-언어·논리추리 응용(공저/엠아이앤뉴스, 2025)
국정원 NIAT-도형·도식추리 응용(공저/엠아이앤뉴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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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NIAT-언어·논리추리 심화(공저/엠아이앤뉴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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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재난-기술개발과 활용영역(공저/엠아이앤뉴스, 2025)
드론과 방호-기술개발과 활용영역(공저/엠아이앤뉴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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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국내 공조직과 기업(엠아이앤뉴스, 2025)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I-해외 공기관과 기업(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 III-SWEAT Model : 디지털 경제 선도 전략(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삼성그룹(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LG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현대자동차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SK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GS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롯데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CJ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금호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효성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한화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한진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두산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HD현대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현대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동부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대림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코오롱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신세계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대성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한라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KCC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농심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LS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삼양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한솔그룹 평가(출간 예정)
기업문화 대전환-STX그룹 평가(출간 예정) 등 300여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