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이익 Ⅲ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최유철 지음

도서출판 애플북 2025년 10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법의 이익』은 “무엇을 처벌하는가(What)”가 아니라 “왜 처벌하는가(Why)”라는 근본 질문에서 출발한다.
기존 형법 해설서가 구성요건·판례·학설 중심으로 서술된 데 비해, 이 책은 모든 조문을 [법적 의미] → [실질적 보호법익] → [결론(Function)]의 3단계로 분석하며, 형법의 존재 이유를 명쾌하게 짚어내는 목적론적 안내서를 지향한다.

머리말에서 밝히듯이, 형법은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보호적 기능’과 국가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보장적 기능’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이 책은 이러한 형법의 정신을 “실질적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해설하며, 각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가치적 기반을 명확히 드러낸다.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에게는 논리적 전체 구조를 잡는 지침서, 수험생에게는 군더더기를 제거한 핵심 기준, 실무가에게는 형법의 정신을 재정립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AI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자책으로 제작되어 접근성과 활용성을 더욱 높였으며, 독자의 필요에 따라 통합본과 분권(Ⅰ·Ⅱ·Ⅲ)으로 구성된 점도 특징이다.

출판사 서평

형법은 단순히 ‘범죄 목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의 지도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형법 교재는 방대한 구성요건과 판례 암기 중심의 접근에 치우쳐 왔다.

『형법의 이익』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형법이 존재하는 이유, 즉 각 조항이 보호하려는 실질적 보호법익을 중심에 놓는다.
“왜 이 행위를 처벌하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일관되게 던지며, 모든 조문을 법적 의미·보호가치·사회적 기능으로 구조화해 설명한다.

이러한 목적론적 접근은 복잡한 형법 체계를 단번에 정리해 주는 ‘논리의 지도’를 제공하며, 수험생에게는 핵심 이해를, 초학자에게는 입문 구조를, 실무가에게는 형법의 본질을 재확인하는 통찰을 준다.

AI 시대, 법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책 형태와 분권 시스템으로 출간된 이 책은, 형법 교육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최유철

저자 소개
최유철 (법무사, 부동산학 석사)

최유철은 30여 년간 법률 실무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이자, 이론적 깊이를 더한 부동산학 석사입니다.

의성군 지방행정서기와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행정과 사법 실무의 탄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1994년 제2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래, 30년 넘게 의성군민의 곁에서 가장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 활동해왔습니다.

그의 전문성은 서류 너머의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법원 및 검찰청 조정위원, 농업경영인회 법률고문 등을 역임하며,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이웃의 실질적인 갈등 해결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은 제7대 의성군의회 의장이라는 공적 봉사로 이어졌습니다.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지역 일꾼으로서의 헌신을 바탕으로 한 그의 활동은 대통령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영예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유철 법무사는 지금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군민의 권리를 지키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