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IP

박현옥 지음

작가와 2025년 1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식재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전략
현대 사회는 냉전 이후 비군사적 영역으로 확장된 안보 개념이 다시금 국가 존립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신안보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속에서, 경제적 역량이 곧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경제 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지식재산(IP)'이 있다. 지식재산은 단순한 상업적 자산을 넘어, 국가의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 나아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지식재산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두고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역시 지식재산 기반의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념적 모호성, 법령의 산발성, 낮은 처벌 수위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 유출 사례와 같이 경제 안보의 취약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본 도서는 지식재산 침해와 기술 유출로부터 국가 경제 안보를 수호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부터 기업의 지식재산 위기관리 역량 제고, 그리고 지식재산 관리자와 실제 기술 활용자(연구자 및 엔지니어) 모두의 인식 전환과 책임감 있는 실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속에서 '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경제 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식과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이제 지식재산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목차

Ⅰ. 경제 안보 개념 1
1.1. 경제 안보 개념 및 중요성 1
1.1.1. 안보 개념의 확장과 경제 안보 7
1.1.2. 지식재산 안보의 부상 13
1.2 경제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15
Ⅱ. 지식재산(IP) 17
2.1. 지식재산(IP)의 개념 17
2.2. 지식재산의 유형 및 특징 19
2.2.1. 주요 지식재산권 유형별 특징 19
2.2.2. 지식재산권의 공통된 특징 21
2.2.3. 지식재산의 정의와 경제적 가치 21
2.2.4. 지식재산권의 주요 유형 23
2.2.5. 지식재산 관리 27
2.3. 지식재산의 창출 및 관리 31
2.3.1.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 31
2.3.2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및 관리 38
2.4. 지식재산의 보호 및 분쟁 관리 40
2.4.1. 기술 유출의 실태와 위험성 40
2.4.2. 지식재산 분쟁 현황 및 대응 42
2.5. 지식재산의 활용 및 상업화 48
2.5.1.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51
2.5.2. 지식재산의 양도 및 포기 57
Ⅲ.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법적 보호 체계 및 한계 60
3.1. 법적·제도적 현황 60
3.1.1 주요 경제 안보 관련 법률 60
3.2. 법적·제도적 한계 64
Ⅳ. 한국 경제 및 안보 환경 67
4.1. 거시 경제 동향 및 구조 변화 67
4.2. 한국의 지식재산 현황 및 역할 76
4.2.1. 한국의 지식재산 현황 76
4.2.2. 한국 지식재산의 주요 역할 90
4.2.3.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 98
Ⅴ. 주요국(IP5 중심)의 산업정책 및 경제 안보 동향 103
5.1. 주요국(IP5)의 산업정책 및 경제 안보 동향 103
5.1.1. 주요국(IP5)의 산업정책 동향 103
5.1.2. 주요국(IP5)의 경제 안보 동향 113
Ⅵ. 기술 패권 경쟁 133
6.1. 기술 패권의 개념 및 경쟁 양상 133
6.1.1. 기술 패권 경쟁 양상 136
6.1.2. 미·중 기술 패권 경쟁 137
6.1.3. 기술 표준화와 국제협력 140
6.1.4. 기술주권의 중요성 141
6.1.5. 기술주권의 필요성 141
6.1.6. 기술주권 확보 전략 142
6.1.7. 기술 패권 경쟁 심화 143
6.2.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 144
6.2.1. 공급망 재편과 지식재산의 역할 144
6.2.2. 보호무역주의와 지식재산 분쟁 145
Ⅶ. 지식재산 침해와 기술 유출 및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 149
7.1. 지식재산 침해와 기술 유출 사례 149
7.2. 지식재산 분쟁 사례(2024-2025) 154
7.3. 지식재산 침해와 기술유출 및 분쟁의 대응전략 158
7.3.1.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전략 158
7.3.2. 기업 차원의 위기관리 전략 163
7.3.3. 지식재산 관리 및 활용 시 고려사항 166
Ⅷ. 결론 170

인물정보

저자(글) 박현옥

환경공학을 전공한 저자는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에 이어 지식재산융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다학제적 지식 기반을 확립했다.
폭넓은 학문적 배경을 통해 기술, 사회, 그리고 지식재산이라는 다층적인 관점에서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에 깊이 있는 통찰을 위해, 현재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