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해설

표현·사상·생활 자유의 원칙

사유의서재 지음

스마트북 2025년 1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해악 원리를 오늘의 언어로 재설계해 표현·사상·생활의 자유를 하나의 생태계로 설명한다. 검열의 유혹 대신 반박과 투명성, 강제보다 최소침해와 종료 조건, 여론의 압력 속 사회적 독재를 구분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공중보건·복지·안전·알고리즘 거버넌스 등 논쟁적 주제를 원리→사례→체크리스트 순서로 풀어, 공감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이어지게 구성했다. 정서적 안전과 지적 불편의 균형, 사적 플랫폼 규칙의 정당성, 데이터 주권과 사용자 통제 등 최신 쟁점도 한 권에 연결한다. 읽는 즉시 회의와 정책, 커뮤니티 운영에 적용할 문장과 점검표가 남도록 설계된 실전형 해설서다.

목차

프롤로그. 왜 지금, 다시 밀의 자유론인가

1장. 해악 원리, 자유의 최후 방어선

2장.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3장. 사상의 자유와 오류의 유익은 무엇인가

4장. 개성의 가치와 생활의 실험은 왜 필요한가

5장. 다수의 횡포와 사회적 독재를 경계하라

6장. 자유와 해악의 경계는 어떻게 그어지는가

7장. 위험 불안 모욕은 해악인가 자율인가

8장. 공중보건 복지 안전 규제는 어디까지인가

9장. 플랫폼 알고리즘 시대의 자유 설계

10장. 해악 원리 정책 디자인 체크리스트

에필로그. 자유를 지키는 시민의 쓰임새

책 속으로

자유는 면허가 아니라 절차다. 해악이 되려면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피해의 경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주는지 말할 수 있을 때만 강제가 문턱을 넘는다. 검열의 유혹 앞에서는 삭제보다 반박과 맥락, 노출 조절이 먼저다. 다수결은 정당성의 다른 이름이 아니며, 여론의 압력이 규범이 되는 순간 자유는 표 없이도 후퇴한다. 사적 플랫폼의 규칙 역시 권력 행사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비례성, 절차의 공정성, 이의제기와 재심, 투명성 보고가 정당화의 토대가 된다. 공중보건·복지·안전 영역에서는 외부효과가 뚜렷한 장면에서만 한시적 강제가 허용되고, 그 밖의 넓은 영역에서는 정보와 설득, 디폴트 설계와 인센티브가 앞선다. 정서적 안전은 인신공격과 위협을 막는 장치이고, 지적 불편은 학습의 촉매다. 금지를 떠올리기 전 우리는 네 가지를 묻는다. 피해 경로는 무엇인가, 덜 침해적인 대안은 있는가, 증거의 높이는 수단과 비례하는가, 종료와 평가의 조건은 마련돼 있는가.

출판사 서평

논쟁이 뜨거울수록 규칙은 간명해야 한다. 이 책은 ‘타인에게 실질적 해를 막기 위해서만 강제가 정당화된다’는 해악 원리를 나침반으로 삼아, 검열과 반론, 설득과 강제, 자유와 안전 사이의 경계를 절차로 제시한다. 팬데믹과 플랫폼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너무 쉽게 삭제와 금지로 향했다. 저자는 금지 이전에 정보 공개와 반박, 디폴트 설계와 인센티브 같은 덜 침해적 수단을 먼저 시험하라고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혐오·선동과 충돌하고, 사상의 자유는 관습의 권위와 마찰하며, 생활의 자유는 복지·안전 규제와 부딪친다. 책은 원리→사례→체크리스트의 흐름으로 각 장을 엮어, 학교·직장·플랫폼·정책 현장에서 곧장 쓸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플랫폼 규칙의 정당성(목적·비례·절차·구제·투명성), 정서적 안전과 지적 불편의 구분, 일몰과 재검토·사후평가를 포함한 정책의 종료 설계까지, ‘어떻게’의 언어를 끝까지 붙인다. 읽고 나면 독자는 감정의 총량이 아니라 이유의 질로 토론을 이끌고, 금지 대신 설계로 문제를 풀며, 내일의 자유와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작은 정확성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당신의 공론장과 규칙에 해악 원리의 체크리스트를 설치하라.

인물정보

저자(글) 사유의서재

사유의서재는 철학·과학·역사 등 인문사회 전반의 고전과 현대 담론을 교차 분석해 실행 가능한 인문 기술서를 집필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철학을 감상의 언어가 아닌 운영과 성장의 언어로 번역하며, 질문–적용–점검 루틴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사고 체계를 세우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