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윤승비 지음

좋은땅 2025년 10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10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와 철학 속에서 발전해 온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통일 이후 통합 전략을 모색하는 국내 최초의 융합형 교재다.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연구자로서 저자는 제도의 역사·철학·재정·운영 체계를 다각도로 비교하고, 통일을 대비한 단계별 전략과 정책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남한의 점진적 복지국가 모델과 북한의 국가 주도형 보장 체계를 대비시키며, 단순한 제도 나열을 넘어 체제적 의미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혁신 전략,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까지 탐구하여, 학문적 체계성과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학계와 정책 현장, 그리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실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제1장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과 이해의 필요성
제1절.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
제2절. 이해의 필요성

제2부: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철학
제2장 남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제1절. 제도의 역사적 배경
제2절. 핵심 제도와 정책 변화
제3장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 특징
제1절. 사회주의적 접근과 특징
제2절. 주체사상과 사회보장의 관계

제3부: 제도 비교 분석
제4장 사회보험 제도의 비교
제1절.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요 제도의 비교
제2절. 운영 방식과 재정 구조의 차이
제5장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교
제1절.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아동 및 노인복지 서비스 비교
제2절. 서비스 제공 방식과 접근성의 차이
제6장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구조 비교
제1절. 남북한의 사회보장 재정 구조 비교
제2절.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 분석

제4부: 사회보장 행정과 운영
제7장 행정 조직과 운영 체계 비교
제1절. 남북한의 사회보장 행정 조직 구조
제2절. 행정 운영 체계와 효율성 비교
제8장 정보 관리와 데이터 시스템 비교
제1절.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현황
제2절.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과 접근성 비교
제9장 사회보장제도의 국제 비교
제1절. 국가유형별 사회보장제도 비교
제2절. 사회보장 정책의 기능별·영역별 비교

제5부: 사회보장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전략
제10장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목표 설정
제1절.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분석
제2절. 단기, 중기, 장기 목표 설정
제11장 단계적 통합적 접근 전략 수립
제1절. 우선 통합적 접근 분야 선정
제2절. 정책 조정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제12장 정책 조정과 협력 체계 구축
제1절. 정책 조정 메커니즘 설계
제2절. 남북한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제6부: 미래 지향적인 사회보장제도
제13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혁신
제1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방안
제2절.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
제14장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로의 발전 전략
제1절.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
제2절. 사회적 통합과 평등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남북한 사회보장제도를 잇는 최초의 통합 전략서
분단 80년, 하나 된 사회보장의 길을 제시하다

한반도의 사회보장은 그간 두 개의 길을 걸어왔다. 남한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기반 속에서 점진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해 왔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생활을 책임지는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는 이처럼 상이한 두 체제를 학문적·정책적 시각에서 정밀하게 비교·분석하고, 통합의 가능성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저자 윤승비 박사는 북한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전공한 북향민 학자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격차와 연계 가능성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 그는 남북한의 제도 형성과 발전, 철학적 기반, 재정 구조, 행정 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분석을 통해 제도적 차이와 접점을 드러낸다. 특히 독일 통일 경험에서 확인된 사회보장 통합의 충격을 교훈 삼아, 한반도 통일 시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과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제안한다.

이 책은 단순한 제도 비교서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통합 지침서다. 정책 입안자에게는 실질적 조정 방안과 협력 체계 수립 방법론을, 연구자와 학습자에게는 학문적 틀과 교육 자료를, 실무자에게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나아가 사회보장을 ‘통일을 위한 가장 인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식’으로 바라보며, 복지의 언어로 평화와 공존을 준비할 수 있는 비전을 담았다. 이제는, 하나 된 복지를 상상하고 설계할 때다.

인물정보

저자(글) 윤승비

북한에서 태어나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윤승비 박사는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 박사학위를 바탕으로, 분단된 체제 속 사회보장제도의 격차와 연계 가능성을 꾸준히 연구해 온 북향민 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