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제6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5년 10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001미성년자, 재외자 2
001-1대리인 3
002서류의 송달 6
003고객번호, 미성년자 9
004절차중단 11
004-1수계신청 12
004-2발명자 허위기재 14
005정당권리자 보호 17
005-1정당권리자 공유지분 균등 추정 18
006정당권리자 출원 21
006-1무권리자 출원 등록 저지 수단 23
007특허권 이전등록청구 25
008특허권 이전등록청구 한계 26
009공동발명 28
010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0
010-1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진보성 31
011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청구항 기재 33
011-1AI 창작물 36
011-2발명의 정의규정 한계 39
012의료행위 41
013미용행위 43
013-1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46
014신규성 일반론 49

014-1특유발명의 신규성 50
015공연실시 53
015-1공연실시 vs 노하우 54
015-2공지 일반적 개념 58
016선행문헌해석 61
016-1의약용도발명 신규성 62
016-2선행문헌해석 65
017제법한정물건발명 신규성 66
018진보성 일반론 69
019용법용량발명 진보성 71
019-1의약용도발명 및 용법용량발명 진보성 대비 72
020용법용량, 약리기전 구성요소인정 여부 75
020-1의약용도발명 진보성 78
021파라미터발명 대비방법 81
021-1파라미터발명 진보성 82
021-2수치한정발명 진보성 84
022선택발명 87
022-1구성의 곤란성 인정되는 선택발명 89
022-2기능식 청구항 특허요건 92
023전제부 공지추정 95
023-1전제부 공지추정 복멸과 금반언 96
024중복특허 99



025협의제 101
026선원과 확대된 선원 대비 103
027등록가능성 검토 104
028기탁절차 107
028-1미생물 관련 발명 109
029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1호) 111
030기재불비(제42조 제3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8항) 113
031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8항) 116
031-1기재불비(제42조, 제45조) 119
032배경기술기재의무 122
033단일성 123
034공지예외주장절차 125
035공지예외주장절차 취지기재 127
035-1분할출원시 공지예외주장 129
036공지예외주장 의사에 의한 공지 131
037분할출원 우선권주장 133
037-1분할출원 범위 136
037-2분리출원 범위 137
038외국어출원절차 139
038-1오역정정 142
038-2임시명세서 145
038-3임시명세서 전문보정 147
039조약우선권주장 150


039-1우선권 인정범위 152
040이중 우선권주장 154
041거절이유통지 157
041-1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조치 159
041-2의견서 제출 161
042우선심사신청 165
043재심사청구 168
044심사관 심사 171
045직권보정 174
045-1직권보정 효력범위 177
046보정각하결정 179
047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의 보정각하결정의 예외 180
048보정각하결정 후 대응절차 182
048-1재심사 184
049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186
050존속기간연장등록 188
051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및 그 효력범위 190
051-1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193
051-2존속기간연장제도 대비 195
051-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이전 198
052특허권 공유물 분할 201


052-1특허권 공유 법적성격 203
052-2공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 205
052-3실시권등록 효력 209
052-4강제실시권 212
052-5제107조 재정 215
052-6보상금청구권 216
052-7보상금청구권 행사시기 219
052-8보상금청구권 합리적 실시료 222
053간접침해 조치 225
053-1간접침해 소모품 228
053-2간접침해 자유실시기술항변 230
054간접침해 전용품 232
054-1간접침해 전용품 234
055간접침해 균등론 237
056간접침해 권리소진 239
056-1간접침해 리사이클 행위 240
057권리소진 244
058국제적 권리소진, 판매금지제한약정과 권리소진 246
059공동침해 249
060프랜드 권리남용 250
061프랜드 침해금지가처분 252
062가처분과 경고장 253
063제법발명 침해입증 255
064제2조 제3호 행위 258


064-1실시행위 260
065직접침해와 간접침해 261
065-1침해행위에 대한 특허권자 조치 263
066손해배상청구 265
067손해액 산정 268
067-1기여율 271
067-2손해배상액 증액 274
067-3과실 추정 276
068자료제출명령 278
069균등론 280
069-1과제해결원리 판단방법 282
070효과의 실질적 동일 판단방법 285
070-1쉽게 변경 판단시점 288
070-2의식적 제외 291
070-2의식적 제외 학설 정리 293
070-4균등론과 무효사유항변 295
071무효사유항변 297
072일사부재리 299
072-1중복심판과 권리남용 301
073중복심판청구와 일사부재리 303
073-1일사부재리 동일사실 306
073-2일사부재리 판단 기준시점 308
073-3각하심결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 311
074공동심판의 성격 313


074-1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 315
074-2직권심리 317
075정정제도 320
075-1정정 제한 321
075-2정정 확정 후 심리대상 324
076정정요건 실질적 변경 326
076-1정정요건 오류 정정 328
077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331
078특허무효심판 334
079실시권자의 특허무효심판청구 336
080특허무효심결확정과 실시료 지급 338
081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 340
081-1특허취소신청 심리범위 343
081-2특허취소신청과 정정청구 345
082권리범위확인심판 의식적 제외 348
083침해소송계속 중 확인의 이익 349
084확인대상발명 확인의 이익 351
085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54
085-1확인대상발명 해석 357
086확인대상발명 불특정에 대한 심판원 조치 359
087확인대상발명 특정 360
087-1확인대상발명이 2 이상인 경우 362
087-2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불명확한 단어가 있는 경우 362


087-3확인대상발명 보정 364
088자유실시기술 항변 366
088-1공지예외주장과 자유실시기술 항변 368
089이용관계 권리범위확인 370
090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대비 373
090-1무효심판과 침해소송 대비 376
090-2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 377
091특허법원 원고적격 381
092특허법원 당사자적격 384
093거절결정불복심판 385
094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94
094-1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 후 환송심 389
095특허법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92
095-1특허법원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 심리범위 394
096특허법원 심리범위 395
096-1특허법원 심리범위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 397
097-1심결취소소송 및 침해소송 변론주의 403
097-2심결취소판결 확정 후 절차 405
097-3명백한 기재 정정신청 405
097-4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409


098PCT 자기지정 410
098-1우선권주장 주체적 요건 411
099PCT 414
100PCT 국내단계진입 417
101특허관리인 선임 특례 419
102허위표시죄 421

책 속으로

001
미성년자, 재외자

미국에 거주하는 만 18세의 甲이 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을 위해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였다. 甲의 출원절차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조치를 논하시오. (7점)

1. 문제의 요지
재외자이자 미성년자인 甲이 대리인 없이 진행한 출원절차에 대해 반려이유통지하는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2. 방식심사 의의
방식심사란 당사자⋅대리인의 능력, 제출된 서류의 기재방식, 수수료 납부사항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는 당사자 보호, 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함이다.
3. 방식요건 흠결 여부
(행위무능력) 미성년자 등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밟은 절차는 특허법 제46조에 위배된다.
(재외자) 국내 체류 중이 아닌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밟은 절차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위배된다.
4. 지식재산처의 조치
(절차무효) 특허법 제46조의 흠결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절차를 무효 처분할 수 있다.
(서류반려) 다만 방식심사에 있어서는 절차무효사유를 점검하기에 앞서 서류반려사유를 먼저 살피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흠결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반려사유를 통지한 후 소명기간이 지나거나 소명기간 내에 반려요청이 있을 때 해당 서류를 반려한다.
5. 구체적 판단 및 결론
甲 출원은 미성년자이나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았다는 절차무효사유도 있으나,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 없이 출원했다는 반려사유도 있으므로,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반려사유를 통지한 후 소명기간이 지나거나 소명기간 내에 반려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서류를 반려하여야 할 것이다.
6. 보론
반려사유통지 받은 甲은 특허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반려사유의 극복이 불가하다. 반려사유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답안은 제가 만든 아래의 “JHJ 공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1.목차 – 문제의 요지, 의의, 판단기준, 구체적 판단 및 결론 (IRAC 표준 답안 형식)
2.판단기준 목차 수 - 5점당 1목차 or 묻는 바
3.문제의 요지 – 정답 +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or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인물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