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

홍완식 지음

건국대학교출판부 2025년 10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광의의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여 임명된 검사가 아니면서 검찰청법 제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군사법원법 제41조에 의하여 임명되어 제37조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군검찰관도 광의의 특별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4·19 직후 1960년의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에 의한 특별검찰부 검찰관과 5·16 직후 1961년의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의한 혁명검찰부 검찰관이 광의의 특별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위한 국회의 결의안에서 “특별검사제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검사도 그 역할상 광의의 검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소독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검사는 광의의 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검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광의의 특별검사는 기소 혹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목차

머리말

Chapter 1. 특별검사제도 총론

Ⅰ. 특별검사의 개념 10
1. 광의의 특별검사 10
2. 협의의 특별검사 10
3. 특별검사제도의 목적 11

Ⅱ. 특별검사제도 찬성론과 반대론 12
1. 찬성론 12
2. 특검 도입 반대론 15

Ⅲ. 특별검사법의 정식 명칭과 약칭 16

Ⅳ.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18
1.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역사 18
2.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내용 19
3. 미국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비판 21

Chapter 2. 특별검사법의 입법시도

Ⅰ. 제13대 국회에서의 특별검사법안 23
1.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23
2. 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25

Ⅱ. 제14대 국회에서의 특별검사법안 27
1.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29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9
3.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처리 특별법안 29
4. 5·18사건 및 ’92년 대선자금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 30
5.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심의결의안 31

Ⅲ. 제13대와 제14대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안 평가 32

Chapter 3. 특별검사 법률

Ⅰ. 특별검사법 일반론 33

Ⅱ. 개별적인 특별검사법 35
1. 옷로비 특검법 36
2. 이용호 특검법 36
3. 대북송금 특검법 39
4. 노무현측근비리 특검법 39
5. 사할린유전개발 특검법 40
6. 삼성비자금 특검법 42
7. 이명박-BBK 특검법 43
8. 검사 등 불법자금 특검법 44
9. 중앙선관위 사이버테러 특검법 45
10.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47
11.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48
12.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 49
13. 이예람 중사 특검법 51
14. 김건희 특검법 52
15. 채상병 특검법 54
16. 내란 특검법 56

Ⅲ. 상설 특별검사법 57
1. 상설 특별검사법의 입법경위 57
2. 상설특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58
3.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 60
4. 상설특검법의 운영결과 및 이후 논의 62

Ⅳ. 특검과 유사한 제도 64
1. 일반론 64
2. 공수처법 64
3. 특별감찰관법 68

Chapter 4. 특별검사제도의 쟁점별 검토

Ⅰ. 특별검사의 자격, 추천 및 임명 등 71
1. 특별검사의 자격 71
2. 특별검사의 추천 72
3. 특별검사의 임명 73
4. 특별검사의 보수, 퇴직, 해임, 신분보장 74

Ⅱ.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등 75
1. 수사대상 75
2. 수사조직 83
3. 수사기간 84
4. 수사과정에 대한 대국민보고 85

Ⅲ. 재판관할과 재판기간 등 87
1. 재판관할 87
2. 재판기간 87

Ⅳ. 권한과 의무 등 87
1. 권한 87
2. 의무 89

Ⅴ. 동행명령제도 91
1. 동행명령제도의 근거와 내용 91
2. 동행명령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 92

Ⅵ. 활동과 회계 보고 93

Chapter 5. 특별검사제도의 개선방안

Ⅰ. 상설 특검제도의 운용 96
Ⅱ. 관련 제도와의 체계성 강화 96
Ⅲ. 제도운영의 투명성 강화 97
Ⅳ. 겸직금지 관련 97
Ⅴ. 법문의 명확성 원칙 강화 98
Ⅵ. 기타 99

Chapter 6. 맺음말 100

부록 : 특별검사법 일람표 103
참고문헌 110

인물정보

저자(글)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
국제공법학회 한국지부 자문위원
대한사이클연맹 스포츠공정위원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청원심의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3대 특검법 입법평론』 (2025)
『교양헌법』 (2025)
『로스쿨 헌법』 (2판, 2025)
『법과 사회』 (4판, 2024)
『실명입법론』 (4판, 2024)
『반려견 법률상식』 (4판, 2024)
『자치법규 입법평가론』 (2023)
『법학개론』 (공저, 10판, 2023)
『청탁금지법 핸드북』 (개정판, 2018)
『입법학논고』 (2020)
『입법학연구』 (2014)
『사회변화와 입법』 (공저, 2008)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5)
『독일사회복지론』 (공저, 2005)
『헌법』 (공저, 2004)
선거보전금 반환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공저, 2024)
미디어 출연동물의 보호에 관한 연구 (2024)
반려동물산업과 규제현황에 관한 연구 (공저, 2024)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평론 (2024)
탄소세 도입의 입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공저, 2023)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와 조례안의 입법론적 검토 (2023)
한복진흥법 제정안의 검토와 과제 (2022)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2022)
금융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22)
연출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공저, 2022)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강화에 관한 고찰 (2021)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2021)
성폭력 2차 피해의 입법론적 쟁점 (공저, 2021)
오스트리아 입법기술지침에 관한 고찰 (2021)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2021)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공저, 2021)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강화에 관한 고찰 (2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고찰 (202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2020)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본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 (공저, 2020)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간에 관한 연구 (2019)
가짜뉴스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9)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9)
화학물질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8)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2018)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2017)
신정부의 선거법 공약의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201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