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기관의 이해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민진규 지음

엠아이앤뉴스 2025년 10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필자가 2006년부터 각종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인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등으로 구분해 정리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럼의 내용은 20년이 흘러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룬 주제와 제시한 대안은 현재에도 되새길 필요가 있어 포함시켰으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당시에는 현안 이슈에 속했지만 이제는 역사로 전환됐을 뿐이다.

둘째, 개혁 과제는 저자의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했지만 국가 정책으로 100%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래도 다시 정리해 제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처럼 겉치레 시늉만으로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엄중한 처벌이 일상화됐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정보기관의 개혁이다. 기관장이 구성원 모두 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각오를 다시 다져라.

셋째, 정보기관의 개혁은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조직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독자 스스로 자기계발의 노하우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목차

Chapter 1. 현안 이슈(Current Issues)

1. 국가안보실의 국가안보 인식 변화 필요성 …9
2.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우수 인재 확보 …13
3. 방첩사가 환골탈태해야 하는 이유 …17
4. 정보사의 임무 조정과 역량 강화 방안 …21
5. 사이버작전사의 중요성과 주요 임무 …26
6. 경찰청의 대공수사권 행사와 혁신 과제 …31
7. 국경보안 강화에 집중하는 해양경찰청 …35
8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개혁 …40
9. 통일부의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45
10. 외교부의 인식 전환과 빅데이터 구축 전략 …50


Chapter 2.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

11.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로 본 미국의 MD …58
12.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미일 정보력 …61
13.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국 정보력 증강 …64
14. 미국 첩보원 10만 명 전 세계에서 활동 …67
15. 일본의 우경화와 국가정보전략 …69
16.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본 국가정보 교훈 …72
17. 국정원의 해외 경제정보 공개 …76
1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정부의 위기관리 …78
19. 정부의 소고기 협상 전략 실패의 교훈 …81
20. 강대국의 정보전략과 한국의 국가정보전략 …84

Chapter 3.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

21. 미국 국가보훈부 직원의 정보 유출 …89
22. 미국 FBI의 허술한 스파이 관리 …91
23. 미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감청 허용과 영향 …93
24. 백악관의 엉망인 보안 관리 …95
25. 2차 대전 시 독일군 암호 활용과 해독 …98
26. 영국 MI5에 스파이 침투 기도와 인재 확보 …101
27. 캐나다 테러 용의자 체포와 국제테러 위협 …104
28. 세계 각국 정보기관의 경제정보활동 …107
29. 산업스파이 잡는 국정원에 대한 바람 …111
30. 방첩활동도 국민의 인권보호를 염두에 둬야 …113

Chapter 4.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

31. 미국 정보기관의 암살공작 금지 논란 …118
32. 중국도 성적 유혹 이용해 첩보활동 …121
33. 일본의 대북 금수조치 품목과 실효성 …123
34. 해커 학위과정을 개설한 영국과 우려 …126
35.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의 문제점 …128
36.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의 대응 논란 …131
37. 아덴만 작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34
38. 이상적인 비밀공작원이란 …137
39. 흑색정보관, ‘흑금성’ 논란 …139
40. 국정원이 비밀공작 능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 …141

Chapter 5. 기타 이슈(Other Issues)

41. 미국 CIA 국장 경질과 위상실추를 보면서 …146
42. 미국의 군수산업 전략과 윤리적 기준 …149
43. 일본 지도층의 의도적 망언과 우려 …152
44. 일본과 미국의 정보협력 강화를 보면서 …155
45. 중국에 대해 똑바로 아는 역사 인식 …158
46. 한미 FTA 협상과 국익 보호를 위한 방안 …161
47. 이스라엘과 비교를 통해 본 국가 외교전략 …164
48. ‘평화의 바다’ 논란으로 본 국가정보전략 …168
49. 미국 CIA와 같은 국정원이 되라고 하는데 …170
50. 지도자의 장기적 국가정보전략 수립 필요성 …173

출판사 서평

초판을 내면서...

2025년 10월 초부터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까지 나서며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 도착해 캄보디아 감옥에 수감된 피의자와 구금된 피해자 등을 국내로 이송하는 작업을 지휘했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0년대부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체계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필자는 2000년대 초부터 국제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을 근절시키려면 국가정보원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첩활동과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할 조직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외국인 범죄 등을 전담하던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정치권에서 외사국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피해가 보이스피싱 만은 아니며 마약, 산업스파이, 위조상품,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다양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국가정보원,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작전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 정보기관이 연루됐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미비, 민주적 통제 부족, 기득권의 저항과 면죄부 발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책은 필자가 2006년부터 각종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인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등으로 구분해 정리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럼의 내용은 20년이 흘러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룬 주제와 제시한 대안은 현재에도 되새길 필요가 있어 포함시켰으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당시에는 현안 이슈에 속했지만 이제는 역사로 전환됐을 뿐이다.

둘째, 개혁 과제는 저자의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했지만 국가 정책으로 100%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래도 다시 정리해 제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처럼 겉치레 시늉만으로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엄중한 처벌이 일상화됐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정보기관의 개혁이다. 기관장이 구성원 모두 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각오를 다시 다져라.

셋째, 정보기관의 개혁은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조직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독자 스스로 자기계발의 노하우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우리는 흔히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말을 한다. 정보기관이나 일반 공무원 조직,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자영업 모두 비슷한 개혁 과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변하지 않으면 장기간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국가정보학자로서 12·3 비상계엄령으로 초래된 국가 혼란이 잘 정돈되고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감사합니다.

2025.10.15.

인물정보

저자(글) 민진규

◇ 저자 소개

민진규(閔眞圭) ([e-mail])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GWP,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사
前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저서

비지니스정보전략(예나루, 2006), 전략적 메모의 기술(예나루, 2007)
국가정보학(박문각, 2007), 총성 없는 정보전쟁(박문각, 2008)
전략적 메모의 기술 2판(예나루, 2008), 국가정보학 2판(박문가, 2008)
민진규 국가정보학(박문각, 2009),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
탐정 가이드북(예나루, 2010),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배움, 2010)
민진규 국가정보학(배움, 2010),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공저/배움, 2010)
국정원 7급 모의고사집(공편저/학사골, 2010), 농협인･적성검사시험(공편저/학사골, 2010)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2판(배움, 2011), 민진규 국가정보학 2판(배움, 2011)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글로세움, 2011), 삼성문화 4.0(글로세움, 2011)
산업보안학(박문각, 2012),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3판(배움, 2012)
민진규 국가정보학 3판(배움, 2012), 민진규 국가정보학 4판(배움, 2013)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4판(배움, 2013), 위대한 직장 찾기I(배움, 2013)
창조경제 한국을 살리다(글로세움, 2013), 민진규 국가정보학 5판(배움, 2014)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5판(배움, 2015), 민진규 국가정보학 6판(배움, 2015)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2판(배움, 2016), 민진규 국가정보학 7판(배움, 2016)
정보보안실행I(세종홍익, 2017), 정보보안실행II(세종홍익, 2017)
드론 조종사 자격증(공저/배움, 2018), 드론학개론(공저/배움, 2018)
민진규 국가정보학 8판(배움, 2018), 삼성의 미래(구비구비, 2018)
드론 조종사 자격증 2판(공저/배움, 2018),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6판(배움, 2019)
민진규 국가정보학 9판(배움, 2019), 경비현장에서 보안I(세종홍익, 2019)
경비현장에서 보안II(세종홍익, 2019), 드론학개론 2판(공저/배움, 2019)
민진규 국가정보학 10판(배움, 2020), UAV 무인기 일반(공저/창공, 2020)
무인 멀티콥터 필기이론(감수/창공, 2020), 민진규 조립식 논술(배움, 2020)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세종홍익, 2020),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세종홍익, 2020)
민진규 국가정보학 11판(배움, 2020), 민진규 정보사회론 1판(참다움, 2021)
민진규 국가정보학 12판(배움, 2021), 민진규 정보사회론 2판(참다움, 2021)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필기(공저/배움, 2021)
드론과 재난관리(공저/배움, 202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공저/배움, 202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2판(공저/배움, 2023), 면접관을 면접하라(배움, 2024)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9판(배움, 2024),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배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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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면접 합격 가이드북(공저/배움, 2024)
코레일 면접 합격 가이드북(공저/배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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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46종(공저/엠아이앤뉴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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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업정보전쟁(엠아이앤뉴스, 2025)
내부고발-배신자 vs 구세주(엠아이앤뉴스, 2025)
산업스파이 방어전략(엠아이앤뉴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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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의류·패션(공저/엠아이앤뉴스, 2025) 등 260여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