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45호

희대의 대립

시사IN 편집국 지음

참언론 2025년 10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사IN〉 제945호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10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반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전례없는 장면의 연속입니다. 대법원장을 청문회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것에 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침묵을 두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쓰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해놓고 사법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일까요, 아니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길일까요?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945호에서 김영화 기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한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시사IN〉 제945호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05 독자와의 대화

[COVER STORY IN]
06 사법부 신뢰 회복인가, 재판 독립 침해인가
12 민주당 사법개혁안 법조계에 물었더니

[ISSUE IN]
14 쿠데타의 재구성/CCTV 영상으로 확인된 한덕수의 숱한 거짓말
16 그날 밤이 ‘억울하다’는 김현태 대령에 대하여
20 요동치는 국제 정세/중국이 도전장 내민 ‘국제질서 만들 권력’
24 요동치는 국제 정세/“홉스적 세계의 재림” 동맹의 미래는?
28 요동치는 국제 정세/열병식에 담긴 ‘우리는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32 요동치는 국제 정세/일본 정치에 찾아온 30년 만의 대격변
35 외신 한 컷/무너진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
36 33년 만에 문신 시술 합법화되기까지
38 정준희의 ‘미디어 레퀴엠’/‘영포티’에 긁히는 자, 신나는 자, 뻘쭘한 자
42 ‘산재 대책’ 이대로면 노동자 절반도 못 구해
46 전국 인사이드/“참 신기한 도시”의 우당탕탕 퀴어 축제
48 세상에 이런 법이/사실 말해도 죄, 이제는 없애자
50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CULTURE & LIFE IN]
52 노벨상 수상 1년, 정점은 아직이야
54 인생 게임 만든 회사, 신흥 자본이 삼키다니
56 만화와 그림책에 ‘인간’을 담다
58 장정일의 독서일기/집안의 악마는 영웅이 될 수 있나
60 경기장의 안과 밖/남은 6주만 봐도 돼, K리그 ‘꿀잼’ 포인트
62 콘텐츠의 순간들/아는 맛을 새롭게, 그런데 모르는 맛은?
64 김세윤의 비장의 무비/신파는 낄 자리 없는 세 노인의 ‘바로 지금’
65 단편선과 플리들/당신의 30년이 궁금하다
66 임보 일기/준비되지 않은 정책, 곰은 갈 곳이 없다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사람IN/“20년 동결된 원고료 11월에 공개할 것”
71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시사IN 퀴즈

책 속으로

〈시사IN〉 제945호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10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반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전례없는 장면의 연속입니다. 대법원장을 청문회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것에 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침묵을 두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쓰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해놓고 사법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일까요, 아니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길일까요?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945호에서 김영화 기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한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출판사 서평

〈시사IN〉 제945호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10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반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전례없는 장면의 연속입니다. 대법원장을 청문회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것에 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침묵을 두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쓰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해놓고 사법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일까요, 아니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길일까요?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945호에서 김영화 기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한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인물정보

저자(글) 시사IN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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