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

강우창 , 김수민 , 정종락 지음

버니온더문 2025년 09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9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 책은 그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을 담았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2022년부터 개설한 ‘시민정치리빙랩’ 수업은 교실에서 배운 정치학 이론을 일상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실험적 수업이다. 이 책은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만난 현장의 목소리, 부딪힌 갈등과 협상, 그리고 그 속에서 길어 올린 시민적 고민을 담고 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참여예산에 학생들의 시선을 모았다. 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직접 공공예산의 편성과 사용 과정에 참여해서 세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제도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정은 늘 갈등과 협상을 동반한다. 이 책에서는 학생들이 바로 그 과정에 뛰어들어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목소리의 반영 정도, 제도의 실제 작동 방식과 한계를 몸소 경험한다. 이 과정은 교실에서 배운 정치학 이론을 살아 있는 현실로 전환하는 특별한 배움의 장을 만들어준다. 참여예산이라는 구체적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에 녹아든 살아 있는 정치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목차

프롤로그 4

PART 01. Mak-ing Change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성북구 내 폐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확대 방안 12
최락헌 | 정예림 | 유시은 | 김경민 | 권밀루

PART 02. Into The Unknown
서울 성북구 교통약자
이동권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60
김지원 | 이남경 | 박진휘 | 박정훈 | 김도윤

PART 03. SafeRide
안전한 공유 모빌리티 사용을 위한 앱 UX 개선: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중심으로 106
박용준 | 박성민 | 김유환 | 천위 | 안석주

PART 04. 우리의 손짓은 신화가 되리라
고려대학교 청각장애인 학우를 위한
가수 공연 AI 수어 통역/자막 지원사업 146
김시온 | 박세진 | 신유성 | 이채현

PART 05. 같이 탑시다
성북구 마을버스 노선도 개선 프로젝트 186
박지하 | 김석규 | 김지호 | 박상민

PART 06. 고대로 병원으로
고려대로 일대 구급차 운행 환경 개선 프로젝트 224
고영민 | 박재한 | 양경준 | 강서현 | 정하은

PART 07. 도미솔
성북구 도로 경계석 미끄럼 방지 솔루션 272
홍성호 | 양민주 | 김도경 | 김동현 | 김교현

참고문헌 304

책 속으로

폐현수막 문제 해결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무분별한 현수막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 단체와 협력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창의적인 업사이클링 아이템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템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정책적 지원 강화를 통해 업사이클링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업사이클링 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지자체 주도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다.
-p. 42

세이프 로드라는 해결책은 시설의 개보수를 수반하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본 해결책은 이동권 의제에 대해 향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2022년 시범 진행된 세이프 로드 사업은 9개 역에만 시범 설치되었지만, 본 해결책을 시행함으로 사업에 지속성을 재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 100

날이 갈수록 성장해가는 국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와 공유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늘어나는 안전 문제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본 프로젝트에서 공유 모빌리티 이용에 관해 해결할 문제의 범위와 가설을 세워 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의 공공성을 고려해 따릉이 앱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본 프로젝트의 주된 가설은 대여 앱 사용자 경험의 개선을 통해 인식을 유의미한 정도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안전 수칙 준수와 성숙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p. 141

성북 문화재단 및 성북구청 주민참여예산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북구 주요 지역축제 및 대학 행사의 자막 및 수어 통역 지원사업이 지역 내에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적절성을 모두 충족하며, 성북구 내공공 행사와 타 대학축제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p. 167

이는 어르신들이 노선도를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운전기사에게 지속적으로 해당 노선이 맞는지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데, 이는 버스 운행에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노선도 디자인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지나가는 정류장이 많은 경우, 노선도에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류장 노선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 191

고려대로 일대는 구급차 통행량이 상당하므로 개선된 차선분리대를 활용해 통행하는 구급차의 통행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된 차선분리대를 설치한다면 그 향상된 기능이나 역할이 충분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즉, 새로운 차선분리대는 내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어려운 구급차가 긴급 상황에서 개선된 차선분리대를 밟고 지나가는 방식의 통행을 하더라도, 개선된 차선분리대를 빈번하게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나 예산 비용상의 비효율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p. 251

버스정류장 도로 경계석의 경우 버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계석이 다수이며, 버닝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경계면이 마모되어 충분한 미끄럼 방지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일반 경계석 및 겉면이 닳은 경계석은 폭우 및 폭설이 발생할 경우 미끄러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문제상황으로 여기고, 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장의 도로 경계석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p. 285

출판사 서평

참여하는 시민으로 산다는 것

이 책은 학생들의 창의적 시도를 담은 생생한 과정을 담았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로, 총 7개의 프로젝트가 수록되어 있다.
버려진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으로 새롭게 살려낸 환경 프로젝트 ‘Making Change’,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지하철역에 ‘안전 길’을 설치한 ‘Into the Unknown’,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앱의 사용자 경험(UX)을 고민한 ‘SafeRide’, AI 자막과 수어 통역을 통해 청각장애 학우가 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한 ‘우리의 손짓은 신화가 되리라’, 어르신을 위해 복잡한 마을버스 노선도를 명료하게 디자인한 ‘같이 탑시다’, 구급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목표로 신호 시스템과 차선분리대 개선을 제안한 ‘고대로 병원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 경계석의 마찰계수를 직접 측정한 ‘도미솔’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의 제안들은 사소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주는 생동감 있는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치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기록이자, ‘참여하는 시민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묻는 책이다. 세금과 예산이라는 구체적 현실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책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강우창

강우창은 뉴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예일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호주국립대학교 조교 수를 거친 후 2019년부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행태, 정치 심리, 선거와 여론이다. Political Behavior, Political Geography, Cities, Electoral Studies 등의 해외 저널과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등의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2022년 발표한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과 여성 정치 참여’ 논문으로 정당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 민교육을 진행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자(글) 김수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저자(글) 정종락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전남장성고등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