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의 바이블

산업안전보건법편

한강아카데미 지음

한강아카데미 2025년 09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건설안전의 바이블(산업안전보건법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409페이지)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건설안전 실무뿐만 아니라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안전분야 시험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법령입니다. 본서는 이러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법·영·규칙과 별표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 또한 법령 조항 순서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속으로 배치하여 법제처의 원문보다 한층 읽기 쉽게 편집했으며, 이 구성은 건설안전뿐만 아니라 기계·전기·화공 안전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둘째, 법제처 법령 원문 특유의 ‘제0조0항에 따른...’ 등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을 과감히 삭제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내용은 필요한 경우 함께 수록하거나 고시문을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셋째, 관련 시험 기출문제를 기호를 활용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동일 문제가 여러 차례 출제되거나 출제된 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차별 표시는 생략하고 핵심만 반영하였습니다. ※ 건설안전기술사(용어/서술), 산업안전지도사(1차/2차/3차)

넷째, 관련 시험에서는 정확한 기준 암기가 필수적이므로 법령의 중요 키워드를 두문자로 정리하고 빨간색 글씨로 표시하여 암기법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숫자는 파란색으로 구분하여 시각적으로도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적용 범위 4
제4조 정부의 책무 5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6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6
제6조 근로자의 의무 7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7
제8조 협조 요청 등 7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0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1
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13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3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3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4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5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5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5
제16조 관리감독자 17
제17조 안전관리자 18
제18조 보건관리자 26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2
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34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34
제22조 산업보건의 42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4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5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49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49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51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51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51

제3장 안전보건교육 52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53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57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58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59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60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70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71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71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71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81
제38조 안전조치 85
제39조 보건조치 85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85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86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87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95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97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102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102
제47조 안전보건진단 103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105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09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10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110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110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111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112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112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113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113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15
제1절 도급의 제한 116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16
제59조 도급의 승인 119
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120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120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21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21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21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22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124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24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125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25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130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131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131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132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34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141
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43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147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149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50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50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154
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54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55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156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156
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157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159
제2절 안전인증 161
제83조 안전인증기준 161
제84조 안전인증 161
제85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168
제86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169
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70
제88조 안전인증기관 170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77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77
제90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178
제91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79
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79
제4절 안전검사 180
제93조 안전검사 180
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181
제95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181
제96조 안전검사기관 182
제97조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188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89
제99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93
제100조 자율안전검사기관 194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98
제101조 성능시험 등 198
제102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98
제103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201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202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203
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203
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205
제106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206
제107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207
제108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211
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215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216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218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219
제11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21
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222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223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225
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26
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226
제118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228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230
제119조 석면조사 230
제120조 석면조사기관 232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235
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237
제123조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238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241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242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243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243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251
제127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255
제128조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256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256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258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258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260
제131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268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269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269
제134조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270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271
제136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274
제137조 건강관리카드 275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279
제13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280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281
제141조 역학조사 285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287
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288
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289
제14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292
제145조 지도사의 등록 292
제146조 지도사의 교육 294
제147조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294
제148조 손해배상의 책임 295
제1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95
제150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295
제151조 금지 행위 295
제152조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295
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296
제154조 등록의 취소 등 296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297
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298
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298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299

제11장 보 칙 300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301
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303
제160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03
제161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305
제162조 비밀 유지 308
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 309
제164조 서류의 보존 321

제12장 벌 칙 323
제167조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24
제168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24
제169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24
제170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24
제170조의2 벌칙 325
제171조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25
제172조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325
제173조 양벌규정 325
제174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325
제175조 과태료 326

출판사 서평

"이 책에는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준비에 필수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 필수 법령 전체 수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영·규칙과 별표를 한 권에 정리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연속 배치해 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등 다양한 안전 분야 시험 준비에 최적화
☑ 가독성 강화 편집: 법제처 원문의 반복 표현을 줄이고 필요한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수록해 보다 읽기 쉽게 구성
☑ 시험 대비 학습 지원: 조항에 기출문제 표시, 두문자 및 색상 강조로 중요 키워드와 숫자 암기 지원

인물정보

저자(글) 한강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