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5천조의 미래, 프랑스에서 배우는 국가 재정의 길

노성문 지음

해라빛출판사 2025년 09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프랑스가 던진 질문, 숫자와 삶 사이에서 ??

프랑스의 부채가 3조 유로를 넘어서며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현실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복지와 안정, 성장과 공정에 대한 각자의 기대가 엇갈리는 순간 재정은 곧바로 삶의 문제로 번집니다. 이 책은 특정 나라의 실패담을 들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는 프랑스의 궤적에서 우리 자신의 내일을 비추는 거울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통계는 냉정하지만, 그 안에는 결정과 타협, 그리고 책임의 서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최근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숫자에 숨은 의미를 해석하고, 과장 대신 맥락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등급 강등과 적자 확대 같은 뉴스는 손쉬운 공포를 자극하지만, 추정이 섞인 전망은 언제든 빗나갈 수 있기에 이 책은 시나리오별 결과를 나란히 놓고 설명드립니다. 프랑스가 겪는 재정의 긴장은 복지국가가 직면한 보편적 도전의 응축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역시 고령화와 성장 둔화, 구조적 지출의 압력을 받는 만큼, 다른 나라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프랑스는 정말 ‘몰락’하는가?
데이터로 다시 묻다 ??

1부 프랑스 재정의 해부, 숫자와 제도의 지도 ??
1장 마스트리흐트 이후, 프랑스 부채의 구조와 경로 ??
2장 복지국가의 비용, 인구와 정치의
교차점 ??
3장 국채시장, 금리, 신용등급의 연쇄작용 ??
4장 EU의 과도적자 절차와 재정규율의 실제
효과 ???
5장 세수의 탄성, 성장률 둔화와 잠재성장률
문제 ??

2부 충격과 파장, 등급 강등에서 거리의
정치까지 ??
1장 2024~2025 프랑스의 재정 뉴스 타임라인과 의미 ???
2장 등급 강등의 신호와 투자자 심리, 스프레드의 언어 ??
3장 국방·에너지·사회지출의 우선순위
충돌 ??
4장 생산성·산업정책·노동시장과 재정의
상호작용 ??
5장 복지의 설계와 ‘지속 가능성’의
윤리학 ??

3부 반면교사, 한국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
1장 중기재정규칙과 지출검토, 숫자를 다루는 기술 ??
2장 연금·의료·지방재정, 누적 리스크의
관리법 ??
3장 준재정과 보증, 보이지 않는 부채의
포착법 ??
4장 가계·기업·정부의 균형, 금리 시대의
재무전략 ??
5장 정책 커뮤니케이션, 신뢰를 만드는
문장력 ???

결론 ‘위기’ 이후를 준비하는 법, 시나리오와 우선순위 ??

부록

부록 1 프랑스 재정·부채 연대표
1992?2025 ???

부록 2 EU 과도적자 절차 이해 가이드
Q&A ??

부록 3 한국형 지출검토 체크리스트
50문항 ?

부록 4 주요 통계 소스 활용법(INSEE,
IMF, OECD, Eurostat) ??

부록 5 용어 해설집: 원어 표기와 해석
기준 ??

작가정보

저자(글) 노성문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온 사람입니다. 일상에서는 회사원으로 살아가지만, 또 다른 삶의 축은 해라빛 출판사의 대표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발간한 책은 수십 권에 이르며, 다양한 주제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해왔습니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맥락 속에서 독자가 공감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글을 쓰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책은 프랑스의 높은 재정적자와 부채가 던지는 함의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어떤 경로로 흘러갈지 아마도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숫자 뒤에 있는 제도와 정치, 그리고 일상의 선택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재정은 곧 우리의 학교, 병원, 일자리와 직결되며, 한 나라의 신뢰를 구성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최신 통계의 시점과 정의를 분명히 하고, 불확실한 전망에는 반드시 ‘추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