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법률 실무 입문 : 생명공학과 법률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풀다

법무법인(유) 지평 부산사무소 저자 지음

단장 2025년 09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바이오 시대의 서막, 법률의 나침반이 되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바이오 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고,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개인의 유전체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정밀 의료가 현실이 되는 시대이다. 바이오 기술은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과 건강, 그리고 사회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거대한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했던 COVID-19 팬데믹은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불과 1년여 만에 mRNA 백신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인류를 구원했고, 진단 키트와 치료제가 쏟아져 나왔다. 팬데믹의 위협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바이오 기술의 힘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기술 발전의 눈부신 속도만큼이나, 법률적·윤리적 기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백신 개발과 긴급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당국의 딜레마, 개인 의료 정보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팬데믹 관련 기술 특허를 둘러싼 국가 간 ․ 기업 간 갈등, 의료 인력의 번아웃과 의료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제기된 의료 윤리적 쟁점들은 바이오와 의료 분야에서 법률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잡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바이오 혁명의 영향은 더 이상 연구실이나 기업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첨단 의료 기술을 도입하여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법을 제공해야 하는 병원 운영자와 의사, 바이오 산업을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하는 정책 담당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며 혁신을 이끌어가야 할 바이오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전례 없는 기회와 동시에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명확한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된 유전자 정보의 활용, 인체 유래물 연구의 윤리적 기준,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막대한 투자와 지식재산권 보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책임 소재, 국경을 넘나드는 바이오 기술의 국제 규제와의 조화와 같이, 바이오와 의료 현장의 모든 혁신에는 법률의 빛이 필요하다. 법률은 단순히 제약을 가하는 족쇄가 아니라, 혁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며, 모든 참여자를 보호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부산사무소 바이오·의료·공정거래팀의 변호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 뒤, 집필과 검토를 돌아가면서 진행했다. 한국의 변호사로서 바이오 산업과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법률 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자 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최신 법제와 핵심 판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법제도 및 실무와 깊이 있게 비교했다. 또한 바이오 기업, 병원, 정책 담당자들이 실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과 통찰을 담았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 바이오 시대의 법률적 지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혁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시길 기원한다. 바이오와 법률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번영과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인물정보

저자(글) 법무법인(유) 지평 부산사무소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