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이 경제학의 시녀인 이유

하상수 지음

아이사이언스 2025년 10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에서 과학자들은 왜 과학을 할까?”
“한국은 기술 정책만 있을 뿐 제대로 된 과학 정책이 없다.”

경제 발전과 과학 발전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며, 경제적 지원은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 전체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30년 이상 화학을 공부하고 연구해 온 저자가 화학자로서 아래의 질문들에 관해 그리고 ‘한국에서 과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해 오랜 사색을 통해 얻은 경험과 분석의 결과를 담은 저자의 세 번째 책 『한국 과학이 경제학의 시녀인 이유』를 출간했다.

- 왜 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만 헌법 조항에 강조된 것일까?
- 과학(기술)과 경제학,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발전은 과연 어떤 관련성을 가질까? 과학(기술)을 경제 관련 테두리에 가둬놓는 당위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 과학(기술)의 역할을 경제 발전의 도구로 국한시킬 수 있다는 관점의 근거는 무엇일까?
- 과학(기술)과 경제학이 깊은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과학기술이 한국의 경제에 종속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과학이 경제학의 시녀라고 할 수 있을까?
-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 자본주의라는 제도 하에서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여러 학문 분야를 두루 아우르면서도, 과학적 사실과 이야기가 풍부해서 독자들에게는 ‘한국에서 과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한국에서 과학을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한국에서 과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화학자의 고민과 사색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아가 경제와 과학에 대한 통찰력과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프롤로그
2. 과학자는 왜 과학을 할까
3. 과학과 특허
3.1 우선권의 역사와 특허에 기반한 독점의 의미
3.2 우선권과 가속화되는 과학의 발전
① 에테르, 그리고 수술용 마취제
② 아편
③ 합성 화학: 모브와 아스피린
④ 플라스틱
⑤ 분유와 초콜릿
⑥ 하버-보슈법
⑦ 피임약
3.3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들
3.4 특허의 범위 논란
① 특허로 인한 피해: 디디티와 탈리도마이드
② 생물 특허와 생명체의 유전자 정보 특허 논란
③ 제약 회사의 특허 수명 연장 문제
3.5 발견·발명의 동시성
① 주기율표의 발견
② 중성자의 발견
③ 인조 다이아몬드의 합성
④ HIV 진단·치료제
4. 미국의 국립연구소
5. 과학과 자본주의: 과학 엘리트와 과학의 권력화
6. 환경 문제와 과학, 그리고 자본주의
7. 한국 과학의 현실
8. 에필로그

책 속으로

왜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의 결과물 내지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만 헌법 조항에 사용되었을까? 왜 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만 헌법 조항에 강조된 것일까? 과학(기술)과 경제학,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발전은 과연 어떤 관련성을 가질까? 과학(기술)을 경제 관련 테두리에 가둬놓는 당위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과학(기술)의 역할을 경제 발전의 도구로 국한시킬 수 있다는 관점의 근거는 무엇일까? 과학(기술)과 경제학이 깊은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 과장해서, 한국의 과학기술이 한국의 경제에 종속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과학이 경제학의 시녀라고 할 수 있을까?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라는 제도 하에서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1. 프롤로그’ 부분에서

물론, 과학자에게 있어서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동기 부여의 전부는 아니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금전 외의 인센티브는 과학자와 대학이나 연구소 양측에도 중요하다.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께끼 푸는 게 재미있다’라는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의 즐거움’에서 오는 만족감이 클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는 수수께끼를 풀고서 얻는 기쁨 자체가 연구에 따르는 보상의 일부인 셈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인정받으며 연구 수행의 동기를 부여받기도 한다. 바로 ‘인정에 대한 욕구’ 또는 ‘인정 욕구’가 과학자가 되는 동기 부여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에 의하면 과학자가 소위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과학 지식을 생산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은 최초 발견자라는 ‘우선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학자에게는 최초의 발견이라는 우선권 확보를 통한 ‘명성’의 획득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성은 연구 결과를 최초로 발표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교양과학 책 등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학문 분야에서와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 ‘승자독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과학 분야에서의 우선권이라는 제도는 왜 생겨난 것일까?
- ‘2. 과학자는 왜 과학을 할까’ 부분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독점’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자본주의의 발전 내지는 심화와 사실상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은 우선권 내지는 선취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선권 내지는 선취권,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과학자들 간에 제일 먼저 과학적 현상을 발견하거나 발표하려고 하는 경쟁심리를 부추김으로써 과학·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그 발전이 소위 조지프 슘페터가 얘기하는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를 위한, 그리고 폴 로머가 얘기하는 기술 혁신을 통한 장기적인 거시경제 발전을 위한 시발점 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학·과학기술의 발전이야말로 자본주의 발전의 근원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다. 즉, 특허 제도와 같은 경쟁원리 덕분에 과학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측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3.1 우선권의 역사와 특허에 기반한 독점의 의미’ 부분에서

언급한 특허와 노벨상의 연관성뿐 아니라 과학 발전과 관련된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특히 필자의 전공인 화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과 발명은 특허 및 자본주의 발전 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고 앞으로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필자가 화학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학 분야 중에서 특히 화학 분야가 특허와 관련이 많은 이유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학과 관련된 발견과 특허의 수많은 구체적인 예들 중에서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거나 ‘돈 또는 자본주의’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례들 중심의 이야기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3.2 우선권과 가속화되는 과학의 발전’ 부분에서

대부분의 경우,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 내지 특허 취득은 최초의 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다. 미지의 수수께끼도 누군가 한 사람이 해명해 버리고 나면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학은 ‘빠른 사람이 승자가 되는’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빠른 사람이 승자가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 내에서 경쟁이 일어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학 연구에는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원칙 중 하나인 ‘경쟁’에 따라서 치열한 선두 다툼이 있어왔다. 과학·과학기술에는 진보와 같은 발전적 의미 내지는 이미지를 지니는 단어들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와 같은 경쟁 원리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3.3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들’ 부분에서

문제의 핵심은 특허 제도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아이디어인데,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알려진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 의한 독점적 권리에 의해 이미 보호되고 있을 경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소유로 인정되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 결국 그 대가로 인해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의 생산 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경쟁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위험도 있다. 이런 소송은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의 생산 비용을 높일뿐 아니라 분쟁이 해결되거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문제의 기술 개발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특허가 기술 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아니라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실제로 3D 프린팅 기술의 경우, 1980년대부터 발효된 특허들로 인해 관련 기술 발전이 정체되다가, 2000년대 들어 하나 둘씩 특허 인정기간인 20년을 채우게 되고, 따라서 누구든지 3D 프린팅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기술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특허가 관련 기술의 발전을 방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4 특허의 범위 논란’ 부분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과학은 ‘빠른 사람이 승자가 되는’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설사 독립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라이벌에게 선두를 빼앗기고 나면 그때까지의 노력에 걸맞은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다면, 과학에서 두 번째라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모험가나 운동선수가 선두 자리를 노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과학자도 최초 발견이라는 선취권의 획득을 겨냥하고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게 된다. 즉, 과학의 연구에는 ‘경쟁 원리’에 따라 치열한 선두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 ‘3.5 발견·발명의 동시성’ 부분에서

그리고 로머는 지식이나 기술은 한계생산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생산 체증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본이나 노동의 경우는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부의 증가율은 감소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의 경우는 반대로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부의 증가율이 급속히 늘어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로머는 지식이나 기술이 비경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로머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누군가가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경우라고 해도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그 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따라서 지식이나 기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함으로써 널리 공유되면 될수록 부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4. 미국의 국립연구소’ 부분에서

“돈 때문에 과학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더 적은 기간의 훈련, 더 적은 근무 시간, 그리고 더 높은 급여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수익성이 더 높은 직업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서의 성공에는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며, 과학자들도 그 인센티브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거칠게 얘기하자면, 과학·과학기술의 발전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 중 핵심이며, 오늘날의 과학은 또는 과학의 구조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 ‘5. 과학과 자본주의: 과학 엘리트와 과학의 권력화’ 부분에서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그 발전의 이면에는 수많은 피해가 존재한다. 환경 문제가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후 변화 내지는 기후 위기가 가장 큰 환경 문제로 등장했다. 어떤 이들은 환경 문제를 경제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거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과학 긍정론에 기반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 문제는 단순히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즉 자연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과학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결국 경제 문제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 주체인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 ‘6. 환경 문제와 과학, 그리고 자본주의’ 부분에서

돌이켜보면, 과학·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한국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 중공업 진흥과 이를 뒷받침했던 박정희 정권의 ‘과학입국 기술자립’ 등과 같이 국가 주도의 육성 및 양성 사업으로 상징되는 ‘추격의 성공과 탈추격의 실험’이라는 표현이 그 성격을 압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직업으로서의 과학, 제도로서의 과학, 관계로서의 과학이라는 주제와도 관련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기초과학부터 연구개발, 과학관, 재난 문제 등에 대한 전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이 안고 있는 철학적 고민의 부실함, 뒤집힌 선후관계, 개념 정의에서의 혼선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과 부딪치게 되고, 과학·과학기술계의 노동 문제와 불평등 문제와도 부딪히게 된다.
- ‘7. 한국 과학의 현실’ 부분에서

이와 같이, 필자는 진화론에서 너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특히 진화, 자연 선택, 적자 생존, 경쟁과 같은 단어들을 거부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그리고 과학·과학기술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과학·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발전이 필연적인 관계로 묶일 이유는 없다. 단지, 우선권 부여와 자본주의 태동이 연관지어 지면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며, 로머는 코끼리의 한 부분만을 보고 자신의 이론을 얘기했을 뿐이다. 과학·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발전의 내생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선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항상 더 좋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보호를 강화하면 할수록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 필요성과,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독점으로 인해 빚어지는 손실이 새로운 지식이 가져다줄 이익보다 작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다면, 우선권이나 특허권을 조금 약하게 보호할 경우, 비록 과학 발전이 느려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학의 발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8. 에필로그’ 부분에서

출판사 서평

“한국의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동기 부여는 금전적인 인센티브인가 아니면 난제를 푸는 흥미와 발견의 재미인가”

이 책은 한국에서 과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한 도전적 주제들을 풀어헤친 저자의 고민과 통찰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화학을 공부하고 연구해 온 저자는 경제 발전과 관련된 화학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들뿐만 아니라 과학이 답하기 어려운 철학적·경제적 질문까지 끌어안고자 한다. 과학자들은 왜 과학을 할까? 과학의 역할을 경제 발전의 도구로 국한시킬 수 있다는 관점의 근거는 무엇일까?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과학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과학 및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게 했으며, 이는 특히 화학에 기반한 농업기술과 산업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덕분이었다. 그리고 과학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는 자원기반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경험했으며, 이는 경제의 작동 원리와 인간의 경제활동 양식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과학 기술 발전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누리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연구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과학 기술 투자와 함께, 기술 개발 성과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 등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여러 학문 분야를 두루 아우르면서도, 과학적 사실과 이야기가 풍부해서 독자들에게는 ‘한국에서 과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한국에서 과학을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한국에서 과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화학자의 고민과 사색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아가 경제와 과학에 대한 통찰력과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하상수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교수. 1994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에서 이학학사, 1996년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석사, 2001년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압타머, RNA 간섭, 유전자 가위,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핵산 기반 나노 의약품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관련 특허들을 국내 또는 미국에 등록한 생유기화학과 핵산생화학 분야 전문가다.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강의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희대학교 교양필수 과목인 ‘빅뱅에서 문명까지’의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과학 교양교육을 위한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교과 프로그램 디렉터로 재직하는 등 과학 교육과 대중화에도 관심이 많다. SBS TV 〈모닝와이드 3부〉, YTN 사이언스 〈황금나침반〉 등 다양한 방송 매체에 출연했다. 저서로는 『화학을 통해 바라본 세상』, 『인류의 운명을 바꾼 화학』, 『빅뱅에서 인간까지(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