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민법판례와 사례

양형우 지음

정독 2025년 08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핵심민법판례와 사례가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개정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결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례해설과 변호사기출문제 해설을 수정 ․ 보완하였다.
둘째, 2025. 7. 15. 법원공보(제710호)에 수록된 판결과 대법원 2025. 6. 26.까지 선고된 판결 가운데 변호사시험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 25개를 추가하였다. 또한 분량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낮은 판례를 삭제하였다.
셋째,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의 대법원 중요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기초로 한 사례 6개를 추가하였다. 즉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 전 재산세 납부시 다른 상속인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8.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5.4.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주택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대법원 2025.4.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25.4.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5.5.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5.6.5. 선고 2023다 232526 판결에 관한 사례 각 1문제씩 추가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