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과제소송

황은정 지음

지식과감성 2025년 08월 1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8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연구과제소송』에서는 국가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공계 연구자들이나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실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률적 이론을 자제하고 쉽게 풀어쓴 책이다.

목차

여는 글

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출연금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2. 출연금
3. 보조금과 구별
4. 출연금의 부정수급이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 개설
2. 적용범위
3. 혁신법 시행 이전에 협약된 과제에 관한 제재처분 시 법적용의 문제
4. 혁신법 개정과 제재처분 기준의 변경
가.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나. 혁신법에 적용
5. 제척기간 규정의 적용범위
가. 개설
나.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에도 제척기간이 소급 적용되는지
다. 제척기간의 적용대상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개설
2. 과제선정
가. 선정평가
나. 감점적용 시 3년의 소급 기산점
3. 선정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

Ⅳ.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협약
1. 협약의 의미와 적용 법률
2. 협약의 법적 성질
3. 협약의 구성
가. 당사자
나. 주요내용
다. 사업비관리 규정과 상충되는 협약의 효력
4. 다년간 협약과 법률의 개정
5. 협약의 해약
가. 쟁점
나. 논의
다. 사견

Ⅴ.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제재처분
1. 제재처분의 개요
가. 제재처분의 성질
나. 구별개념
다. 제재처분의 주체
라. 제재처분 업무의 대행
마. 제재사유
2.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가. 개설
나. 연구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다. 연구비의 전용(轉用)
라.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마. 연구비 부정사용과 구상 청구
3. 협약상 의무 불이행
가. 개념
나. 구체적 사례
4.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경우
가. 개념
나. 구체적인 사례
5. 제재처분의 종류와 양정
가. 참여제한
나. 제재부가금
다. 환수처분
6. 제재처분과 비례원칙

Ⅵ. 기속력과 재처분
1. 기속력
2. 문제점
3. 사견

Ⅶ. 연구개발 중단조치
1. 연구개발 중단조치의 의미
2. 중단조치 사유
3. 연구개발 중단조치의 처분성

Ⅷ. 연구비 정산
1. 개설
2. 관련 규정
3. 연구비 정산의 법적 성질
4. 구별개념
5.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6. 강제징수 방법
7. 불복절차

Ⅸ. 국가연구과제 성과물의 권리 귀속관계
1. 연구개발성과의 정의
2. 연구개발성과의 권리 귀속
가. 소유권
나. 실시권
3. 연구성과물 중 발명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일응의 기준
가. 일반론
나. 국가 귀속 결정의 일응의 기준
4.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권리관계
가.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나. 직무발명 승계 후 포기의 자유
다. 직무발명 포기 시 종업원이 양수할 기회 부여

Ⅹ. 국가연구과제와 개인정보의 활용
1. 개설
2. 가명정보의 활용
가. 가명정보의 개념
나. 가명정보의 처리
다. 가명정보 관련 준수사항
라.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주의사항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촬영
가. 문제점
나. 허용되는 경우
다. 준수사항

출판사 서평

『국가연구과제소송』은 국가연구과제와 관련된 법률 분쟁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낸 실무 지침서다. 저자인 황은정 변호사는 2013년 처음 국가연구과제를 접한 이후, 특수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며 이론과 현장을 모두 아우르는 시각을 길러왔다. 이 책은 복잡한 법조문이나 판례 해석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과 해결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법률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국가연구과제 행정은 행정법적 절차와 과학기술의 특성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까다로운 영역이다. 특히 최근 사기업의 참여 확대, 사업 구조 다양화, 수십 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 등으로 인해 관련 분쟁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를 역사적 맥락과 함께 짚는다.

추천사에서 언급되듯,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 국가 R&D 정책과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연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제도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 있어 연구자와 과제 관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국가연구과제소송』은 황은정 변호사가 12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기록이자 제언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의지가 곳곳에 배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발을 담근 모든 이들이 반드시 곁에 두고 참고해야 할 필독서다.

인물정보

저자(글) 황은정

황은정 변호사

광주과학고 졸업
서울대 해양학과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제41회 변리사 시험 합격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