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비정규직보호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박은정 , 박귀천 , 권오성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년 09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Labor is not a commodity(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ILO 필라델피아 선언(1944)의 한 문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사회의 재건을 준비하면서 사회정의가 없는 한 평화의 지속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발표된 필라델피아 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노동의 상품화를 거부하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민주적 사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현대 노동법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문장을 빌려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에서, 정의는 위태롭다.”라는 말을 더하면, 평등하고 존엄한 노동이 사회정의의 필수적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15개 강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사회정의를 위한 평등하고 존엄한 노동을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보호법제와 노동조합법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헌법 제11조에 기초하여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2조의 근로권 및 근로조건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8년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다룹니다.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의 원칙과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를 전체적으로 일람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쟁점을 별도로 구분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 독자들이 비정규직보호법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습니다.
제2부에서는 헌법 제33조에 기초하면서 우리나라가 오랜 사회적 진통 끝에 다다른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1948)의 기본 이념이 (불충분하게나마) 반영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노동조합법제를 다룹니다. 제2부가 담고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제가 갖고 있는 의미와 한계가 더욱 잘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2부에서는 특히 일반적 노동조합의 발생과 인정의 역사,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하에서 고난과 역경을 거친 교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사를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1부 비정규직보호법

제1강 비정규직보호법의 이해
제2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제3강 파견근로자
제4강 특수문제: 갱신기대권, 초단시간근로자, 불법파견
제5강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제2부 노동조합법

제6강 노동조합법 총론
제7강 노동조합
제8강 단체교섭 (1)
제9강 단체교섭 (2)
제10강 단체협약
제11강 쟁의행위 (1)
제12강 쟁의행위 (2)
제13강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구제
제14강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1)
제15강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2)

인물정보

저자(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ㆍ 주요논문: 「최저임금의 적용ㆍ결정과 그 예외에 관한 소론」(노동법학, 2024),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시도에 관한 해외사례연구」(노동법논총, 2023), 「해묵은 과제의 청산을 위한 노조법의 과제」(노동법학, 2023), 「단결권의 이해」(사회법연구, 2022), 「지금 왜 다시 사용자인가? -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 찾기」(노동법포럼, 2020)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대학교 법학박사
ㆍ 주요논문: 「독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발전과 최근 동향」(노동법연구, 20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 어느 편에 설 것인가?」(노동법학, 2023), 「노동위원회 고용성차별 시정제도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법학논총, 2022), 「성평등 관점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관련 법제 개선 방향」(법학논집, 2021), 「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020)
ㆍ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권오성

서울대학교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ㆍ 주요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노동법연구, 2024), 「임금법제의 재견(再見)」(노동법학, 2024),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노동법논총, 2023),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에 관한 연구」(사회법연구, 2023), 「알고리즘과 노동법」(사법, 2022)
ㆍ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