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기출문제집(제6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5년 08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문제집입니다.

제44회부터 제62회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기출문제

제01장▸44회 기출문제 002
제02장▸45회 기출문제 013
제03장▸46회 기출문제 025
제04장▸47회 기출문제 038
제05장▸48회 기출문제 049
제06장▸49회 기출문제 060
제07장▸50회 기출문제 071
제08장▸51회 기출문제 083
제09장▸52회 기출문제 094
제10장▸53회 기출문제 107
제11장▸54회 기출문제 120
제12장▸55회 기출문제 130
제13장▸56회 기출문제 142
제14장▸57회 기출문제 154
제15장▸58회 기출문제 165
제16장▸59회 기출문제 176
제17장▸60회 기출문제 189
제18장▸61회 기출문제 200
제19장▸62회 기출문제 211


정답해설 227

책 속으로

01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명세서의 기재불비는 발명이 그 자체로 성립은 하였으나 명세서에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개시(disclose)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③미완성 발명인 경우와 명세서의 기재불비인 경우 각각 그 특허거절결정을 위한 적용 법조문이 원칙적으로 상이하다.
④미완성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미완성 발명이라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 있다.
⑤미완성 발명과 명세서의 기재불비는 양자 모두 보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문제집입니다.

제44회부터 제62회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인물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