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의 전쟁: 이라크 전쟁과 코소보 전쟁 그리고 한미동맹

김광진 지음

서강대학교출판부 2025년 08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저서는 전쟁에 군사적 투쟁뿐 아니라 정치적 과정도 개입한다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저자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본질이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며, 이로 인해 민주국가가 전쟁에서 위험회피 성향의 군사력 운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이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책은 국제정치 이론, 외교정책, 군사학 담론들과 전쟁사례들을 조화시켜 전쟁이 어떻게 끝나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선호하는 전쟁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민주주의 국가간의 한미동맹이 모색해야 할 전략적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미국 국제정치학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전쟁 이론과 민주주의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성과를 한반도 안보 환경에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하며, 학문과 정책 간의 의미 있는 결합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의 핵심 질문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특징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군사력 운용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그래서 군사력 운용 방법을 전장 전투 성과 중시 방법과 국내정치적 수용 중시 방법으로 분류하여 민주국가들의 정치 체제 특성으로 인한 군사력 운용 방법 선택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핵심 질문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에 대한 인식과 손자의 국가 전략과 함께 출발한다. 그리고 미국 국제정치학에서 주로 발전시킨 민주주의 국가의 대외 활동 성향과 의사 결정자의 합리적 선택 이론을 동·서양의 전쟁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군사학 담론들과 연계시켰다.
이때 주요 사례 분석으로 나토 동맹의 코소보 전쟁과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선택되었다. 1999년의 코소보 전쟁은 20세기의 마지막 주요 전쟁이었으며, 인종과 종교의 갈등, 국제적 군사 개입의 당위성, 냉전 시대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리고 2003년에 본격화된 이라크 전쟁은 21세기의 첫 주요 전쟁이었으며, 첨단 기술 위주 전쟁 양상에 대한 비판, 인종과 종교 문제, 세계 패권과 중동의 자원 문제를 동반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전쟁 사례는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동맹의 가장 최근의 전쟁 사례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의 위험 회피 성향의 군사력 운용이라는 이 책에서의 주장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사례이기도 하다.
사례 분석 결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해 온 군사력 운용 방안 선택 기준은 작전적 수준에서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전략적 수준에서는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나토 민주주의 동맹의 군사력 운용 방안 선택 기준 역시 모든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집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민주국가의 전쟁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으로 인한 위험 회피 성향의 군사력 운용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 민주국가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견은 한미동맹이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에 적합한 안보 정책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책은 국제정치학의 이론 발전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현실적인 대북 억제 정책 등 안보정책 수립에도 의미 있는 공헌을 하고 있다

인물정보

저자(글) 김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