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33호

최적의 분리

시사IN 편집국 지음

참언론 2025년 07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사IN〉 제933호

이번 여름이 지나간 다음 최대 이슈는 검찰개혁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47)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개혁위원회와 대검 검찰미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22년 검찰개혁 관련 이견으로 참여연대를 탈퇴했습니다.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대표변호사(54·현 조국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직간접으로 관여했고,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실무를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누구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찰개혁은 정치 고관여층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933호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목차

〈시사IN〉 제933호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05 독자와의 대화
06 포토IN/땅과 사람 할퀴는 복합 재난의 시대

[COVER STORY IN]
10 검찰개혁이 국정과제인 마지막 정부가 되려면
16 검찰개혁 입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ISSUE IN]
19 인공지능이 바꿔놓은 세상
20 ‘모스 탄 쇼’의 기획자, 워싱턴 김 목사님?
24 특검IN/아니 왜 이 사람까지? 새로 튀어나온 이름들
26 스테이블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을까
32 새 후계자 없이 파괴되는 기존 질서
36 인공지능이 바꾼 세상/AI 실업에, 바이브 코딩에 가만히 있을 순 없지
39 세상에 이런 법이/직장 내 괴롭힘은 ‘예외’가 없다
40 시선/나누는 미용실의 베푸는 ‘밥상’
44 데이터로 보는 기후위기/곡예하는 여름 날씨, 기후 띠엔 선명한 빨강이
47 전국 인사이드/랜드마크랑 작별 좀 하자
48 테크 너머/시스템과 노동자 중 누구를 믿을 것인가
50 김영민의 연재할 결심/〈19호실로 가다〉의 수전을 보라
54 김진경의 평범한 이웃, 유럽/기울어진 축구장에서 살아남은 여자 축구
57 김은지의 뉴스IN
58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큰거스탄

[CULTURE & LIFE IN]
60 좋은 이웃의 출발은 ‘떨리는 손끝’
65 어제 들은 음악/맛있다는 소문이 제대로 났구먼
66 콘텐츠의 순간들/범죄에 물든 힙합, 너 자신을 알라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사람IN/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법
71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시사IN 퀴즈

책 속으로

〈시사IN〉 제933호

이번 여름이 지나간 다음 최대 이슈는 검찰개혁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47)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개혁위원회와 대검 검찰미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22년 검찰개혁 관련 이견으로 참여연대를 탈퇴했습니다.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대표변호사(54·현 조국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직간접으로 관여했고,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실무를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누구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찰개혁은 정치 고관여층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933호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출판사 서평

〈시사IN〉 제933호

이번 여름이 지나간 다음 최대 이슈는 검찰개혁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47)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개혁위원회와 대검 검찰미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22년 검찰개혁 관련 이견으로 참여연대를 탈퇴했습니다.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대표변호사(54·현 조국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직간접으로 관여했고,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실무를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누구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찰개혁은 정치 고관여층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933호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시사IN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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